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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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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설 연휴를 맞아 귀성·귀경객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2026년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종합 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교통대책은 ▲대중교통 수송능력 확대 ▲교통량 분산 ▲교통편의 증진 ▲교통안전 관리 강화 ▲대설 발생 시 대응대책 추진 등 5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먼저 대중교통 수송능력 확대를 위해 경기도는 시외버스 4개 권역에 38개 노선을 대상으로 총 82대를 증차하고 운행 횟수를 129회 증회한다. 시내·마을버스는 각 시·군 실정에 따라 막차 시간을 최대 1시간 연장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설 연휴 기간 수요가 집중되는 터미널과 주요 교통시설 주변에서는 택시 운행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할 철도노선인 의정부 경전철과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하남선, 별내선은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익일 오전 1시까지 심야 연장운행을 실시한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의 상습 정체 구간에는 도로전광판(VMS) 36대를 활용해 실시간 우회도로 정보와 나들목 진입 조절 정보를 통해 교통량을 분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경부·영동·서해안 고속도로 등 5개 주요 고속도로 정체 시에는 지방도 311호선 등 주변 13개 구간의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국도 1·3·39호선 등 9개 국도 구간에는 지방도 309호선 등 14개 우회도로를 안내할 예정이다.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버스와 도로 관련 정보도 실시간 제공, 시내·시외·마을버스 운행 정보는 경기버스정보 시스템 모바일앱과 누리집, AR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도로 소통 상황과 사고·통제 정보는 경기교통정보센터 누리집과 경기교통정보 모바일웸, 교통안내 전화 등을 통해 제공한다. 또한 귀성객의 이동 편의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도는 15개 시·군의 지방도·국지도·교량을 대상으로 노면 배수 기능 확보와 교량 내 이물질 제거 등 도로 정비를 추진한다. 아울러 도로 유실이나 파손에 대비해 긴급 보수반과 지역별 상시 보수업체를 운영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대설 발생 시에는 도와 시·군 간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 버스 우회운행 등 운행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경기버스정보 앱과 교통정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도민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교통국장은 “설 연휴 기간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고 없는 안전한 연휴를 위해 안전운행과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2-08 민경호 기자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설 앞둔 방역대 농가 돼지 긴급 정밀검사 실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이하 북부동물위생시험소)가 설을 앞두고 ‘전두수 정밀검사’를 긴급 실시해 조기 출하를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포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포천 지역 내 방역대 돼지사육농가에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방역대 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포천 ASF 발생 농가 인근 10km 이내 방역대에는 현재 34호의 양돈농가가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 출하를 못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들 농가는 발생일로부터 14일 이후인 2월 8일부터 출하가 가능하지만 농식품부는 설을 앞둔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춘 포천 방역대 농가를 대상으로 3일부터 조기 출하를 허용했다. 출하 희망 농가는 북부동물위생시험소의 엄격한 임상·정밀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어야 하며 도축장에서도 전두수 채혈 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반출이 허용된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농장에서 출하한 돼지의 전두수 정밀검사를 위해 직접 현장에 투입돼 시료 채취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조기 출하 지원과 병행해 도내 도축장 및 축산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항생제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 등 ‘위생·안전 관리 강화 계획’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최옥봉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방역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어려움에 처한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명절 물가를 잡는 것이 핵심”이라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6 민경호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 경찰 압수수색 관련 입장 발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경찰이 오산시청에 대해 또 다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다가올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명백한 정치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권재 시장은 5일 서부로 도로 붕괴 사고 압수수색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22일 1차 압수수색 당시 소관부서인 안전정책과, 도로과, 기획예산과에 대한 전방위적으로 광범위한 수색이 실시됐다”며 “저(이 시장)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요구자료도 충실하게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아직까지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면밀하고 종합적인 사고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집무실을 비롯해 시청의 여러 부서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적 수사, 정치 수사”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또 “그동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수사, 재판 등을 선거 이후로 연기해 왔다”며 “그럼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시장인 저에게 집중포화를 가하는 것은 사정 권력의 횡포”라고 직격했다. 이 시장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이다. 조금의 책임도 모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은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가 아닌 공명정대한 수사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행, 시공, 설계, 감리 등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공명정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여권 안팎으로 제기되는 책임론과 관련해선 “민선 5~7기, 2018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사고 발생 맞은편 보강토 옹벽 구간에서 붕괴사고가 있었지만 그저 외면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일말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느냐”며 반문했다. 한편 이 시장은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시장으로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흔들림 없이 시정 운영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시장은 중대시민재해 3대 요건인 인력, 조직, 예산과 관련해선 ▲인력·조직 확대를 위한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3년간 185억 증액 ▲도로 유지보수 예산 2배 가량 증액(2022년 45억→2023년 이후 80억) 등을 강조했다. 시민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금암터널↔가장교차로간 임시도로가 5월 개통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 시장은 “안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쟁을 줄이고 사고 재발 방지와 원상복구를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2026-02-05 민경호 기자
대법원, '인증 미확인' 상수도관 판결… 행정·입법·사법 신뢰 흔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법원(재판장 엄상필)이 2026년 1월 15일 정부가 인증하도록 규정한 제도를 확인하지 않고 판결한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대한민국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로 상수도관 문제로 수돗물 오염이나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인증 여부 확인은 물론,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목소리와 함께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A 지방정부가 경인미래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미승인 상수도관 사용 관련 정정보도 소송에서 해당 지자체는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검증이나 석명명령 등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경인미래신문의 상고(2025다217895)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대법원이 사실상 수요기관과 납품업체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6년 1월 26일자 '대법원, 핵심 증거 미심리 후폭풍… 평택시 회신 상수도관 '인증 확인 불가'') 앞서 지난 2023년 6월 시흥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흥시 은계지구에서 2015~2016년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수도관에서 이물질이 발생하자 전량 교체를 결정한 바 있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3년 6월 9일자 'LH, 시흥 은계지구 불량 상수도관 전량 교체') 조달청 관련 사이트에 따르면 은계지구에 불량 상수도관을 납품한 회사는 지난 2015년 지방자치단체와 준정부기관, 공기업 등을 통해 전국 20여 개 지역에서 150여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이후에도 전국에 상수도관을 지속적으로 판매한 가운데 지난 2018년에는 A 지방정부에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제품에는 정부의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번호 등이 없었고 이를 구입하고 사용한 수요기관에서도 명확한 사실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 이와 관련, 사실관계를 해명하고 따져 물어야 할 지방정부와 사법부가 오히려 날선 각을 세우고 재판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판결하는 등 의문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한 시민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해당 업체가 상수도관을 납품한 지역에 대해 전수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사법부가 사실확인 절차 없이 '인증제품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와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안전과 혈세로 메워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규정과 책임을 명확히 따져야 할 법원이 애매한 절차로 법치국가로서의 신뢰와 위상이 흔들리게 됐다"며 "국민들은 해로운 수돗물을 마실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시공과 수돗물 품질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떠안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자가 사실에 근거해 소신에 따라 기사를 작성하면 된다"며 "대법원 결정 이후에는 당사자가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
2026-02-03 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민 살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차게 뛰겠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바구니 물가, 교통비, 돌봄 부담 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중앙정부 성과를 도민의 일상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먼저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과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를 통해 생활비와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통큰세일 기간 지역화폐 사용 시 페이백과 충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힘내GO 카드는 최대 1천만 원의 운영자금을 무이자·무보증료로 지원한다. 경기도민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김 지사는 ‘The 경기패스’를 통해 도민 교통비 부담이 평균 40%가량 줄었으며 169만 명이 넘는 도민이 연평균 24만 원의 환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무제한 정액권 기능을 포함한 시즌2를 시행하고 있으며 GTX와 별내선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도 단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산대교는 올해 완전 무료화를 추진하고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와 GTX 노선 연장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철도 분야에서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정부 승인을 받아 수원·용인·고양·성남·시흥·김포·광주·양주 등 12개 노선, 총 104㎞ 규모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약 7조 2725억 원으로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돌봄 분야에서는 ‘경기도 간병 SOS’를 통해 지난해 1346명에게 간병비를 지원했으며 ‘가족돌봄수당’은 7000여 명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현장에서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끝으로 반도체·AI·기후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 반도체 전력망 확충, AI 클러스터 조성, 기후테크 육성 등을 추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힘차게 뛰겠다고 강조했다.
2026-02-02 민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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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 해빙기 가축분뇨 적정처리 홍보 및 특별점검 실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는 해빙기를 맞아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악취 발생과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월 5일부터 4월 말까지 ‘해빙기 가축분뇨 적정처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겨울철 농경지 등에 적치된 가축분뇨가 해빙기 강우와 함께 유출될 경우 하천 수질오염 및 주민 생활환경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실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관내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이며 주요 점검 항목은 ▲미부숙 가축분 퇴·액비의 농지 살포 여부 ▲퇴·액비 저장시설 관리 상태 ▲퇴비의 노상 야적 및 무단 방치 여부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이다. 특히 경종농가는 부숙이 완료되지 않은 퇴·액비의 농지 살포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축산농가는 저장시설 관리 미흡 및 침출수 유출 가능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안성시는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및 개선을 유도하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빙기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

인천

인천시, '1인가구 41만'... 지원 시행계획 수립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혼자여도 편안하고 함께하면 더 힘이 되는 살기 좋은 인천’을 비전으로 하는 '2026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천의 1인가구는 2024년 기준 41만 1000여 가구(보건복지부 2024년 기준)로 전체 일반가구의 32.5%를 차지한다. 2019년 이후 연평균 6.7%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 배우자의 사망, 학업·직장, 개인 선택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고립, 건강 문제,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등이 새로운 정책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1차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024~2028)'에 따른 연차 계획으로 총 3646억 원의 예산으로 6개 정책영역, 14개 정책과제, 46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전년 대비 10개 신규 사업이 추가됐으며 외로움 예방과 사회적 연결 강화를 주요 방향으로 삼았다. 2025년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 경제 기반 확립과 주거비 부담 완화가 가장 시급한 지원 분야로 나타나 정책수요가 높은 주거지원 사업을 세부사업에 추가하는 등 주거 및 경제 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했다. 이에

경제

시흥도시공사, 설 연휴 4일간 공영주차장 91개소 전면 무료 개방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오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4일간 시흥시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91개소를 전면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일조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무료 개방 대상은 배곧광장, 삼미시장, 신천역, 오이도 등 관내 모든 유료 공영주차장이다. 공사는 연휴 기간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시설점검과 환경정비를 마쳤다. 또한 무료 개방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를 가동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유병욱 사장은 “설 연휴 시흥시를 방문하는 모든 분이 주차 걱정 없이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공사도 명절 연휴 기간 철저한 대비와 현장 대응으로 안전관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주차장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 교통복지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치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이전 반대 범대위 총회 참석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9일 남양읍 모두누림센터에서 열린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2026년 총회'에 참석해 시민사회의 단호한 반대 의지를 재확인하고 시민주권에 기반한 합리적 절차 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총회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경희·송선영·이용운·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원 등 약 30명이 함께한 가운데 개최됐다. 행사는 ▲2025년도 활동 및 성과 보고 ▲2026년 주요 활동 계획 보고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2025년도 회계 결산 보고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배정수 의장은 “오랜 시간 밤낮없이 화성의 미래를 지켜온 범대위와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총회는 화성 시민의 주권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선언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배 의장은 또 “이 사안은 단순한 도시 간 개발 갈등이 아니라, 화성의 자치권·행정권·시민주권의 문제”라며 “화옹지구는 갯벌과 습지가 살아 있는 생태 공간으로, 군공항 이전은 소음 이전이 아니라 생태계 파괴와 안

사회

도성훈 인천교육감,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학생맞춤통합지원 위한 현장 간담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9일 인천서부교육지원청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지자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준비 상황과 현장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이 함께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학생 지원의 변화와 운영 경험을 공유했으며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지역기관이 함께 역할을 분담하는 통합지원 구조의 운영 사례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법 시행에 앞서 본청과 5개 교육지원청 모두가 시범운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선도학교와 동행학교 운영을 통해 현장 적용 경험을 축적해 왔다. 특히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과 협력해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 연계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서구청이 전국 최초로 구(區) 단위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최교진 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출발점으로 제도가 설계되고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스포츠

CGV, ‘청년문화예술패스’ 영화 분야 참여… 청년 영화 경험 확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청년문화예술패스’로 CGV에서 영화 경험을 확대하세요! CGV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에 참여하며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영화 관람 지원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된 문화소비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공연·전시 예매처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올해부터 영화 예매처까지 사업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CGV에서 상영하는 영화 예매 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관뿐만 아니라 SCREENX, 4DX, IMAX 등 기술특별관부터 템퍼시네마 등 고급특별관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CGV의 몰입형 특별관과 프리미엄 상영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청년 관객들은 보다 차별화된 영화 경험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06~2007년 출생자이며 수도권 거주 청년은 15만 원, 비수도권 거주 청년은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영화 분야의 경우 수도권은 연 2회, 비수도권은 연 4회까지 관람할 수 있다. 지원금은 오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청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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