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이 감사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공공감사법에 적용받는 기관은 680개 기관인데 이중 검찰청만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자체감사는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등으로 분류된다. 중앙행정기관 등은 업무 특성 등에 따라 필요 시 각 종류별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공공감사법은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계획과 결과, 이행결과 등을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찰청은 자체 감사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감사원은 이를 바탕으로 공동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인 경찰의 경우에도 자체감사를 실시한 뒤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왔고 검찰청의 상급기관인 법무부도 제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감사법이 제정된 이후 10여 년이 흘러서 단 한 번도 제출한 이력이 없어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남국 의원실이 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사항과 감사결과 등을 일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 수 있다. 현재 검찰청의 자체감사결과는 국회와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정수소 선도국가'를 대한민국의 핵심 미래전략으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수소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담대하고 도전적인 미래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레이수소 100% 공급 구조를 2050년까지 100% 청정수소로 전환 ▲전국 곳곳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수소 활용이 일상화되는 탄소중립 대한민국 실현 ▲범국가적 전방위 협력으로 수소경제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면서 '과감히 도전해 수소경제를 주도해 나간다면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앞장서 기업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며 '이제 정부와 기업은 수소 선도국가를 향해가는 원팀인 'Team Korea'로서, 함께 수소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35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양운석 의원은 행복카셰어(도 내 취약계층의 공용차량 공유 이용 사업) 신청 시 불승인·취소·정지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해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 현재 행복카셰어 불승인·취소·정지 통지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1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민원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이다. 양운석 의원은 "행복카셰어 이용자의 권익이 한층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행복카셰어 사업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영인 의원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가 노인이 가장 불행한 국가가 된 이유는 정부 지원금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 연령별 빈곤율 중 노인 외 연령층의 빈곤율이 10.72%인데 반해 노인층은 45%였다. 전 국민의 소득을 10등분 한 소득하위 1분위에는 노인의 29.42% 2분위에는 17.56%로 전 국민소득 하위 20%에 전체 노인의 약 50%가 포함되어 있었다. 노인층의 빈곤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4배 이상 높았다. OECD 주요국의 정부지원금을 받기 전·후의 노인빈곤율 비교 자료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을 받기 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프랑스, 독일, 스웨덴보다도 낮다. 각 국가에서 정부 지원금을 지급한 후 프랑스는 빈곤율이 85.9%→4.1%로 감소하고 독일은 80.8%→ 9.1%로 감소했다. 자료분석 결과 우리나라 노인 빈곤에 노인의 잘못은 전혀 없고 노인의 가난은 국가가 만들고 있다. 적은 정부지원금 때문에 노인빈곤율 OECD 1위가 지속되고 있다. 기초연금의 연평균 수급율은 66.7%, 미수급자는 2020년 3.3%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남북 분단상황과 관련, '우리는 대립할 이유가 없다'며 '체제 경쟁이나 국력의 비교는 이미 오래전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이제는 함께 번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아직 분단을 넘어서지 못했다. 재외동포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남북으로 나뉘어진 두 개의 코리아는 안타까운 현실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통일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과 북이 사이좋게 협력하며 잘 지낼 수 있다. 한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동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남과 북을 넘어 하나의 코리아가 갖는 국제적인 힘, 항구적 평화를 통한 더 큰 번영의 가능성을 동포들께서 널리 알려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8000만 남북 겨레와 750만 재외동포 모두의 미래세대들이 한반도와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감하고 연대하는 꿈을 꾼다'며 '그 길에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사진 : 청와대 영상 캡처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하며,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포항시 영일만 해상 마라도함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며, 이는 곧 우리 군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더 큰 신뢰와 사랑으로 늠름한 우리 장병들을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 반드시 우리 군과 함께 완전한 평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사진 : 청와대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이주희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장의 의정 역량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3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경기도당에서 주최한 ‘2021년 우수정책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이주희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대면 노동을 하는 필수노동자들에게 체계적·효율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주희 위원장은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지속적으로 광명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한 이번 경진대회는 한 해 동안 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선정, 시상해 왔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정부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우리 정부 임기 동안 대전환의 토대를 확실히 구축하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기극복 정부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하는 것을 우리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여기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과 함께 위기를 잘 헤쳐 왔다'며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른 나라들보다 잘 지켜냈고, 한편으론 위기 속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룬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방역 선도국가이면서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모범국가가 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며 '정부와 국민과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이룩한 국가적 성취로서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보다 회복이 느린 고용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서 다행'이라며 '5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수가 50만 명 이상씩 증가하며 지난달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99.6%까지 회복됐고, 이 추세대로라면 고용도 올해 안에 코로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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