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남과 북이 어제(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오전 브리핑에서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단절되었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은 남북 간에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다'면서 '이번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복원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남북간 연락채널 복원과 관련해 통일부 입장을 전했다. 이 대변인은 '통일부는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설치된 남북 직통전화를 통해 북측과 통화를 진행했다'며 '먼저 오전 10시 판문점에 설치된 남북기계실 간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오전 10시 통화를 시도했으며, 양측 간 통신회선 등에 대한 기술적 점검 등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발생 시 매몰 및 손실보상 기준에 대한 '식물방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과수화상병처럼 예방·치료가 불가한 병해충 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전부 보상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이 발생한 식물 등의 매몰지에 발굴 금지를 명시한 표지판 설치를 법에 명시하고 방제를 위해식물 등이 매몰된 토지는 시·도지사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환경조사 수행 의무를 부여했다. 2015년 경기 안성에서 처음 발생한 과수화상병은 2016년 이후 발생 농가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발생지역도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전라북도 등으로 계속 넓어졌다. 작년의 경우 경기 이천, 강원 평창, 충북 음성, 전북 익산 등에서 2019년(188농가)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744농가(피해 면적 394헥타르)에 피해를 줬다. 이후 방제 차원에서 진행된 피해 작물 매몰로 손실을 본 농가에 약 728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발생 원인을 명확히 알 수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34조 9000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에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안 제출 이후, 코로나 재확산 상황까지 반영해 초당적으로 심의하고 협력해 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대다수 국민들께 25만 원씩 '국민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됐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며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보건복지위원, 경기안산단원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표시한 유통기한이 지난 85년 도입된 이후 37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오는 2023년부터는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국민의 인식 전환 문제와 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쉬운 품목에 대해서는 유예 기한을 좀 더 연장할 예정이다. 최근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전체 온실가스 배출랑의 약 8%에 해당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이 그동안 요청됐다. 고영인 의원은 "충분히 안전성을 담보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품임에도 유통기한으로 인해 연간 1.4조원에 가까운 금액이 폐기됐다"며 "단기적으로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치매는 다른 어떤 질병 못지않게 사후 치료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 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은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복한 장수노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치매 예방정책'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종현 의원은 "노인들에게는 치매가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1천만 명의 고령인구 시대에 대응해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치매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복지 정책의 핵심은 건강한 장수사회를 위한 치매 조기개입과 예방사업의 활성화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치매로 전환되기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발굴하여 치매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주목할 점은 치매초기 환자 증상과 주관적 인지기능 저하의 증상들이 혼재되어 있어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고 자연노화 현상으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한 채 치매로 진행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며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조기발굴과 인지활동 사업을 통해 치매환자 전환율을 낮추는 전략이야말로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해부대 장병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것에 대해 '신속하게 군 수송기를 보내 전원 귀국 조치하는 등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런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치료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다른 해외파병 군부대까지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우리 공관 주재원 등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안전대책도 함께 강구해 달라'며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곧 국가 안보라는 생각으로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유럽연합(EU)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국경세를 도입해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며 '수출 의존도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 무역 환경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점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 전략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다'며 '힘들어도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당면한 최대 과제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것으로, 정부는 이번 주에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며 전국적으로 단계 상향과 사적 모임 제한을 강화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하게 조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가장 안타깝고 송구한 것은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이라며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2021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를 26일부터 시작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저신용 경기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상반기(3월)에는 총 1만3102명을 대상으로 209억8200만원의 대출금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는 724점 이하 또는 KCB신용점수는 655점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기존 기준으로 따지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한다. 도는 신용점수 등을 기준으로 심사 후 대출하는 심사대출 외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생계형 위기자 대출 등 3가지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대출액과 그 이자는 심사대출과 같다. 우선 최근 정부·공적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도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신설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도민은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피해상담 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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