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석경)가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4일부터 26일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다. 지난 6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선옥, 윤석경, 이건섭, 박소영, 이상훈 의원 등 5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후, 위원장 선거를 통해 윤석경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첫 회의가 열린 24일에는 부위원장에 이상훈 위원이 선임됐으며 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형태로 심사를 시작했다. 이번 심사는 시흥시의 재정 운영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위원들은 각 부서의 예산 사용 내역을 철저히 분석해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윤석경 위원장은 “이번 심사를 통해 시흥시의 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모든 위원들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는 오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41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에 대해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운영계획 수립·시행 ▲예산지원 범위 명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배치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상균 의원은 “그간 관광산업의 최전선에서 시민들에게 안내를 제공하는 화성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마련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화성시가 가진 풍부한 문화자원을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알리는 해설사 운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화성시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2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과 '군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가결해 각각 제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군포시가 기술 기반 산업과 디지털 여가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담은 것으로 특히, 청년층의 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는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 수소산업 등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고 군포형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행정·재정적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군포시장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기술·지식 집약적이면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 사업으로 선정해 연구개발,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관련 정책 심의와 평가를 위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 위원회' 설치와, 필요 시 '4차 산업혁명 지원센터' 운영 등도 포함돼 있다. 박상현 의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용창)가 최근 인천시교육청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본예산 5조 2975억 원보다 2168억 원(4.1%) 증가한 5조 5143억 원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위원회는‘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학생 1인1예술교육’ 실시 등 17건에 9억 6598만 원을 증액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신청사 증축 관련 계속비 및 기금 편성 ▶장애인 고용부담금 ▶학생 문화예술교육 관련 예산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증액 ▶맞춤형 복지점수 ▶무상급식비 인원 추계 오차 ▶AI외국어교육시스템운영사업 관련 계약 ▶학생 정신건강 위기 등에 대해서도 질의하는 등 올바른 교육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인천시교육청의 주요 정책 방향과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교육위원회는 학생 중심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산의 타당성과 집행의 효과성을 꼼꼼히 따져 보다 내실 있는 교육 재정 운용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지난 23일 YBM연수원(정남면)에서 열린 ‘제71회 경기도 체육대회 해단식’에 참석해 종합 1위 3연패를 달성한 화성특례시 선수단의 열정과 노고를 축하했다. 이번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이용운·송선영 의원이 참석했고 선수단 및 관계자 약 200명이 함께 했다. 배정수 의장은 “종합우승 3연패의 위업은 화성시가 경기도 내 최강의 체육 도시 임을 증명하는 눈부신 성과”라며 “대회 우수선수로 선정된 선수에게도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오늘의 성과가 가능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화성시는 수영, 배구, 검도, 궁도, 야구 등에서 1위를 차지하며 대회 초반부터 압도적인 기세를 보여줬다. 특히 검도는 3년 연속 종목 우승, 수영은 2연패를 기록하며 종목별 경쟁력에서도 단연 돋보였다. 이밖에 육상과 소프트테니스에서 2위, 축구·우슈·사격·바둑 등에서 3위를 기록하며 전 종목에 걸쳐 고른 성과와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줬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시민들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체계적인 엘리트 선수 육성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는 23일 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과 인천시 및 시의회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자기술 시대, 양자정보의 이해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경위가 주최하고 인천시 미래산업국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급부상한 양자기술의 개념과 주요 응용분야를 이해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연세대 융합과학기술원 박성수 교수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양자역학을 바탕으로 최근 급격히 발전한 ‘양자기술’은 향후 양자컴퓨터, 양자네트워킹, 양자암호, 인공지능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 이미 세계 각국이 기술 개발에 나섰고 관련 기술 선진국들은 기술 유출 차단에 나서는 등 글로벌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22년부터 ‘50큐비트(Qubit) 양자컴퓨터 개발 계획’에 돌입했고 2030년대 양자기술 선진국 도입을 목표로 내년부터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또한 ‘양자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23일 화성시 가족 만세센터(향남읍) 개관식에 참석해 가족 중심 공동체 회복의 구심점으로 활성화되길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 및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경희·송선영·조오순 의원이 참석하고 내외빈 및 센터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 문을 연 가족센터는 단순한 교류의 장을 넘어 소통과 회복, 문화와 돌봄이 공존하는 새로운 가족생활 플랫폼”이라며 “향후 가족 형태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열린 따듯한 집처럼 서로에게 공감과 연결의 공간이 되어 가족 중심 공동체 회복의 중심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개관식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사전 공연으로 화성시 다문화 어린이합창단의 노래 공연, 유공자 표창과 감사패 수여, 비전 선포식과 댄스 스포츠 공연 등이 진행됐다. 한편 화성시 가족 만세센터는 지하 1층과 지상 5층의 다목적 소통 공간으로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을 하나로 묶어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통합 가족 지원 공간으로 구축됐으며 육아, 부부 관계, 부모 교육, 다문화 이해 등 다양한 가족 문제에 대한 맞춤형 서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광림 성남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23일 성남 야탑공공분양주택 준공식에 참석해 입주를 앞둔 시민들과 기쁨을 나눴다. 분당구 야탑동 134-1번지 일대에 조성된 야탑공공분양주택 ‘분당 아테라’는 2015년부터 성남시가 직접 시행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공 및 분양을 위탁받아 수행햇다. 지하 3층, 지상 최고 21층 규모 4개 동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74㎡ 및 84㎡ 총 24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안광림 부의장은 “탑골공원과 성지공원 사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에 성남시의 공공분양주택단지가 들어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곳에서의 새로운 출발이 입주민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희)는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원안대로 승인했다. 위원회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7개 기금의 경우 해마다 유사한 사업과 단체에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기금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는 일부 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성과에 대해 집행기관과 시민 간의 인식 격차가 나타난 사례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단계부터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사업 완료 이후에는 성과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예산 투입 대비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의 경우에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집행과 사후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위원회는 “보조금 교부 이후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미흡하면 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지난 21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화성시 향남읍)에서 열린 ‘제19회 여성 화합 한마당’에 참석해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들의 연대와 소통의 시간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경희·김상균·배현경·오문섭·이은진·이용운·최은희 의원이 참석하고 단체 회원 및 내·외빈 등 약 900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화성시 여성 인권 신장과 여성단체의 결속과 화합을 위해 회원들이 모여 매년 아름다운 만남의 장을 마련함에 더욱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우리 의회에서도 여성단체와 꾸준히 소통을 강화하면서 여성 정책 활성화와 여권 신장을 위한 입법 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먼저 우수회원 시상식을 진행한 후 단체 회원들의 열띤 응원과 환호 속에 파이프 릴레이·단체 줄넘기·이색적인 단체 육상 경기와 조별 장기 자랑 등으로 하나로 결속하는 화합의 한마당을 진행했다. 여성 회원들은 각 단체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다양한 게임을 교류하면서 서로에게 따듯한 마음을 교감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향후 화성시 여성단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지난 21일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 일대 (캠프 험프리스 밀렛 게이트 앞)에서 열린 ‘제20회 한미친선 한마음축제’에 참석해 한미 문화교류의 장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하고 캠프 험프리스 관계자, 평택 SOFA 국민지원 센터장, 축제추진자문위원장, 주한미군 및 가족, 시민 등 약 3만 명이 함께했다. ‘제20회 한미친선 한마음축제’는 지역 예술팀(해오름 밴드, 아랑고고장구) 공연, 개막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가수BMK 등) 공연, 개회선언,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으며 여름 테마존 부스, 서핑보드 로데오 등 한미 양국의 여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색 콘텐츠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먹거리 장터가 마련됐다. 강정구 의장은 축사에서 “한미친선 한마음 축제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며 협력해 온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 20년을 약속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며 “평택시의회는 앞으로도 주한미군과 우호협력을 함께하고 지역 간 화합을 위한 교류의 장을 꾸준히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와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이 주관한 ‘제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84회 정례회 중 17일 열린 상임위 조례안 심사를 통해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과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용어와 체계를 현장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효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장에서는 ‘조기진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선별, 관찰, 의뢰, 사후관리 등 ‘조기발견’ 체계가 더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어 조례 전반의 용어를 ‘조기발견’으로 일원화 했다”며 “또한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정의 신설 및 역할 명확화를 통해 지원체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기진단’ 용어를 ‘조기발견’으로 일관되게 정비 ▲‘조기발견’ 정의 신설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역할 규정 ▲보호자, 보육교직원,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수 실시 근거 마련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다. 최효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가 시민의 행복한 삶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과 19~2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인천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소관 사업 현장 6곳을 직접 방문해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첫날인 11일에는 남동구․동구지역 내 주요 도시개발 및 환경 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날 도롱뇽 도시생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업 현장(만월쉼터)을 방문한 의원들은 만성적인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해 도시생태공원(만월쉼터) 지하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건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생태공원과 지하주차장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또 만수천 하천복원사업 현장(만수천)에서는 하천 복원을 통한 쾌적한 친수 공간 조성, 수질 개선, 주민 휴식 공간 확대 등을 논의하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리고 둘째 날인 19일에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지난 20일 고양시 대화동에 위치한 고양 히어로즈의 홈구장(고양 국가대표 야구훈련장)을 방문해 위재민 키움 히어로즈 대표이사와 함께 노후화된 시설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원정팀의 불편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낙후된 시설 문제를 비롯해, 안전 문제로 인해 사용이 어려운 야간 조명, 방수 미비로 인한 누수 및 곰팡이 발생 등 다양한 어려움이 지적됐다. 위재민 대표이사는 “특히 방수공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누수로 인해 시설이 부식되고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기본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한 “KBO 자체 시설점검 결과, 고양 훈련장이 여러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 김운남 의장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니, 지금 이 훈련장은 단순히 낡은 수준을 넘어서 선수들의 안전과 경기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실감했다”며 “최근 프로야구 관중도 늘고 야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만큼, 2군 야구팀을 보유한 고양특례시의 야구장 시설이 이렇게 노후화된 상태로 방치되는 건 시의 이미지에도 분명 좋지 않은 일”이라며 공감했다. 이어 “집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유경희 의원(민·부평구2)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미련했다. 2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제정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유경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기관별로 분절됐던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해 시민이 필요할 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이 실추한 인천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열린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낮은 청렴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인천의 현실을 극복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인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최근까지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하며 시민들의 신뢰 회복과 청렴 시정 구현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인천시가 청렴대책추진단을 공식적으로 설치하고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또 ‘청렴해피콜’ 설문조사와 자체 청렴도 평가를 통해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 실현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공직자 청렴교육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 청렴활동 우수자 포상,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시책도 포함됐다. 유승분 의원은 “인천이 그동안 청렴도 측면에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21일 시흥시체육관에서 열린 ‘2025 경기도의회 의장배 에어로빅힙합대회’에 참석해 참가선수들 및 관계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경기도 에어로빅힙합협회 주최의 이번 대회는 일상 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에어로빅과 힙합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열린 가운데 도내 각 시군에서 모인 선수들과 도의회 안광률(더민주, 시흥1)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및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에어로빅, 에어로빅스, 힙합, K-POP 등 4개 종목에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혼합부, 어르신부 등 다양한 부문으로 진행됐다. 김진경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생활체육은 우리 삶을 더 행복하게 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소중한 힘”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에어로빅과 힙합은 경기도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혀온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참여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생활체육이 더 많은 도민 일상에 즐거움이 되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공감의 장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김선옥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야1·2·3지구 및 은행2지구 등 구도심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결정 기준과 공공기여 산정 방식이 제각각인 상황은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정”이라며 “공공성과 형평성을 갖춘 도시계획 행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2024년 8월 대야1지구 주민제안이 ‘소래산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려됐으나, 이는 실제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 어디에도 명확히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시계획과 내부 판단만으로 심의조차 생략하고 제안을 반려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며 행정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기준을 정해 시민의 제안을 배제한다면 도시계획행정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은 자의가 아닌 객관과 절차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야3지구는 최고 49층 건축이 허용되었으나 대야1지구는 경관 사유 등으로 종상향이 반려됐으며 은행2지구는 공공기여율이 31.7%에 달하는 등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박소영 의원이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축제 보조금, 골목자치사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 단체 반복 수탁’과 ‘책임 불분명한 회계 운영’ 등 구조적 불공정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는 단순한 행정 보조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라며 “형식적 공모, 수의계약 반복, 수강료 회계 불투명, 특정 단체 편중 운영 등이 시 전반에서 관행처럼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중에서도 특히 수강료 회계 구조의 불투명성과 위수탁 계약 부재를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감사 결과 일부 동에서는 징수 주체와 회계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수강료가 워크숍이나 행사비 등 비목적성 항목으로 전용되는 사례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수강료는 사실상 준공공 예산인데도 행정의 사전 승인 없이 내부 회의만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외의 비용으로 지출됐다”라며 “운영 체계 전면 재정비와 조례 구조의 명확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가 시흥시 광석동 507번지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건섭 의원은 장현지구 데이터센터 건립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 결의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이건섭 의원을 포함한 시흥시의회 시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결의안은 오는 23일에 열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흥시 장현지구 데이터센터 건립이 대규모 전력 사용, 수자원 고갈, 소음 및 전자파 발생, 열섬현상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해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정주 환경과 생활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전력 소모, 24시간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특고압선 매설로 인한 전자파,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 그리고 주민 생활권 침해를 지적했다. 특히 해당 부지가 시흥시청역세권 고밀·복합개발사업과 인접해 있어 도시의 경쟁력과 미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광석동 507번지에 건립 예정인 데이터센터는 연면적 5만 9841.18㎡, 9층 규모로 최고 높이는 82m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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