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속 30대 공무원이 국외출장 경비 편법 지출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충격을 남겼다. 무엇보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책임과 압박 속에서 삶을 스스로 멈추게 됐다는 사실이다. 이 사건은 결코 개인의 선택이나 판단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지금 지자체의 정치와 행정이 어떤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다. 지자체의 국외출장은 개인의 일이 아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결정이다. 출장을 갈지 말지, 왜 가는지, 얼마의 예산을 쓰는지는 정치의 영역이다. 이 판단과 책임은 선출직에게 있다. 공무원은 그 결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고 규정에 맞게 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역할 구분은 단순하고 분명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경계가 자주 흐려진다.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규정과 현실 사이의 부담이 실무자에게 전가돼 왔다. 결정은 위에서 이뤄지지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아래로 향한다. 결정권자는 보이지 않고 집행을 맡은 공무원만 문제의 중심에 서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누구라도 버티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그 끝이 얼마나 비극
평택시 상수도관 관련 소송, 대법원 기각 결정 법적 마무리 정정보도 제도 구조적 문제점 드러나, 제도 개선 논의 필요 상수도관 관리와 관련된 평택시의 정정보도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법적 종결을 맞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행정의 적법성과 책임성에 대한 의문은 사법적 검증 없이 그대로 남아 있다. 피고 측은 상수도관 관리 실태와 관련해 현장검증과 증거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절차는 하급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심에서도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다. 평택시 상수도 행정은 행정 문서 작성 과정의 적법성, 사실관계 확인 노력의 충분성, 시민과 언론에 대한 설명 책임 등이 법정에서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는 종결됐지만, 행정 책임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았다. 행정기관이 작성한 공문서의 정확성과 관리 감독의 적정성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판결의 결과는 시민들의 불안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정보도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도 드러냈다. 정정보도 소송은 언론과 행정기관 간의 분쟁을 다루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여부에 크게 의존한다. 만약 행정기관이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장
최근 화재로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기적 요인이나 일상 속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가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화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아이들은 그 위험 앞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다. 화성시는 출생아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로,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 가운데 상당수는 주택이나 소규모 건축물에 위치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화재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시설 규모가 작다고 해서 위험이 작은 것은 아니다. 특히 겨울철은 전열기 사용 증가와 전기 부하 집중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실제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작은 부주의 하나가 순식간에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에 화성소방서는 아동복지시설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전기·가스·배터리 화재 예방 요령을 알리고 비상구와 피난로 확보, 적치물 제거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화재 사례를
정정보도 소송의 핵심은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상수도관 관리 실태 및 보도의 정확성은 대법원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언론 보도의 진위를 판단하는 정정보도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인해 사실 관계에 대한 최종 판단 없이 마무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15일 평택시 상수도관 관련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관 설치 및 관리 실태, 행정 문서의 정확성 그리고 언론 보도의 사실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정보도 제도는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를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장치로 ‘무엇이 사실인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하급심 단계에서 제기된 현장검증 요청, 재판부 석명 요구, 중요 증거 제출 여부 논란 등이 상고심에서 아예 심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정정보도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확정됐지만 보도가 사실이었는지, 행정이 정확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끝내 내려지지 않았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2026년 새해가 밝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 시민행복을 더 크게 하는 스마트 안양”을 시정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인공지능을 행정 전반에 활용해 시민의 삶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뜻이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안양시가 변화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이 메시지는 분명 의미가 있다. 이러한 방향 속에서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AI전략국이 신설되었다. 안양시 행정에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첫 시도다. 많은 시민들 역시 이 새로운 조직이 행정의 변화를 이끌고 안양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심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변화의 출발선에 섰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차분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AI 행정의 성패는 기술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이 얼마나 잘 연결되어 움직이느냐, 부서와 부서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다. 교통, 복지, 안전, 도시계획, 환경, 민원 행정은 시민의 삶 속에서 따로 작동하지 않는다. 시민의 하루는 이 모든 행정이 동시에 움직일 때 비로소 안정된다. 인공지능 역시
존경하는 오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희망의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정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응원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헌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은 변화와 도전, 그리고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진전과 교통망 확충, 첨단산업 기반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시의 미래 비전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동안 축적해 온 정책과 사업들이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의 성과로 연결되며, 도시의 구조와 시민의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체감되는 전환의 시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방향을 논하는 단계를 넘어, 결과로 증명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2026년 시정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중심으로 힘차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 첫째, 인구 50만 경제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완성하겠습니다. 올해는 오산의 미래를 바꾸는 결정적 전환점이 마련되는 시기입니다.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세교3지구 지구 지정이 완료되어 오산의
사랑하는 24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6년 희망의 병오년(丙午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입니다. 새 아침 첫 햇살이 도시 위로 힘차게 솟아오르듯, 시민 여러분의 삶에도 붉은 말의 기상(氣像)처럼 밝은 기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늘 마음을 열어 주시고 손을 건네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이천은 흔들림 없이 걸어 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3년 반은 참으로 많은 파도와 맞서온 시간이었습니다. 쌀값 폭락, 반도체 경기 침체와 이로 인한 재정의 제약을 다 극복하기도 전에, 깔따구 유충과 폭설 피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과 맞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천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서진 길을 다시 고치고, 닫힌 문을 두드리고, 눈앞의 어려움을 하나씩 넘어 마침내 시민의 삶 속에 새로운 희망을 틔워냈습니다. 무엇보다 산업의 지형을 바꾸는 큰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연접개발 완화로 산업단지 조성의 길을 다시 열었고, 반도체·소부장·드론·방위산업으로 이어지는 미래성장의 축을 단단히 구축해냈습니다. 드론 비행 테스트베드와 로봇드론창업지원센터에서는 기술과 실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신한 가족 여러분, 언제나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객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병오년(丙午年)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신한의 발자취 지난 2025년은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융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모두가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신한도 무한 경쟁의 치열함 속에서 고객에게 신뢰받고 지속 성장하는 은행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양질의 기업자산성장은 물론 특히, 자산관리 영업에 더욱 힘을 모아온 한 해였습니다. 고객 측면에서는 새로운 고객기반을 강화하고 금융 편의성을 더욱 높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도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AI를 활용하여 새롭게 출시한 ‘투자 메이트’, ‘몰리 창구’ 등 대고객 서비스 뿐만 아니라 ‘상담 스크립트’, ‘GPT기반 수출서류심사 서비스’ 등 직원들의 내부 업무 효율화에도 정성을 기울여 왔습니다. ‘땡겨요’, ‘헤이영’, ‘BaaS’ 등 플랫폼 비즈니스 영역은 사업의 초기 단계를 넘어, 이제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대외기관 고객
존경하는 106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특례시 출범이라는 길을 시민과 함께 걸으며 화성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디딤돌을 하나씩 놓아 왔습니다. 변화의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쉬운 길은 사람을 성장시키지 않는다”는 말처럼, 화성은 변화 속에서 더욱 단단한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올해 화성특례시는 만세·효행·병점·동탄 4개 구청 출범과 함께 문화·체육·복지 인프라 확충, 미래 산업과 생태·환경의 조화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도시의 규모와 속도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생활밀착형 정책이 더 본격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2026년은 ‘붉은 말’의 해입니다. 붉은 말은 뜨거운 열정과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의회는 속도만을 중요시하지 않겠습니다. 열정은 품되,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방향을 분명히 세우는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방향이 바르다면 속도는 늦어도 결국 도착한다.” 도시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띄는 성과를 서두르기보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우선되는 방향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의 성과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 공직자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힘차고 활력이 넘치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변화의 중심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민선8기 안양시장 임기의 마지막 해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향한 여정이 결실을 맺는 중요한 해입니다. 저와 안양시 모든 공직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답하고, 안양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변함없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지난 해 우리 시는 혁신과 협력, 그리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을 한층 더 견고히 다졌습니다.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에 이어 안양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며,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또한, 일자리·주거·여가문화가 어우러지는 콤팩트시티 ‘인덕원 인텐스퀘어’착공으로, 미래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천혜의 자연 자원인 ‘서울대 관악수목원’을 58년 만에 ‘서울대 안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1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서울2지사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95 동일빌딩 2층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1일 14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