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안팎에 달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인구 구조상 고령화와 저출생, 취약계층 보호, 돌봄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면 복지예산 확대는 불가피한 흐름입니다. 이는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지방정부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지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복지사업은 한 번 시작하면 쉽게 축소하기 어렵고, 매년 반복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한 경직성 지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재원을 부담해야 하므로, 상급기관의 지원 기준이 조정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이유로 2027년 본예산부터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로 제한하는 지침을 통보한 만큼, 향후 복지 부분에서 군포시도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군포시의 여건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영화 '암살자(들)'이 던진 질문은 스크린 밖에서도 무겁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진실과 함께, 문세광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 국가의 판단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문세광은 1974년 10월 19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1월 20일 항소가 기각됐고, 12월 17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형은 사흘 뒤인 20일 집행됐다. 영화의 가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허진호 감독도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보다 의문을 담았다. 영화는 검증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오판을 입증하는 증거를 대신하지는 못한다. 육 여사를 맞힌 총탄이 문세광의 것이 아니었다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더라도, 사건 전체의 무죄나 사형의 부당성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 저격 시도, 사망과의 인과관계, 공모·가담 여부 등 각각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 다른 범죄가 있다는 이유로 잘못된 사실인정을 덮어서도 안 된다. 핵심은 새로운 증거가 당시 유죄 판단과 사형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다. 검증 결과 부당한 사형이 확인된다면, 책임을 집행 현장의 실무자에게만 돌릴 수 없다.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 검찰의 기소와 구형, 법원의 증거 심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24만 시민의 꿈을 짊어진 ‘준비된 해결사’ 성수석 호의 민선 9기가 막을 올렸다. 2026년 7월 1일 공식 취임한 성수석 신임 이천시장은 취임식에서 시민을 향해 큰절을 올리며 파격적인 행보로 첫 발을 뗐다. 화려한 수사나 당선의 기쁨 대신 ‘책임과 사명’을 무겁게 고백한 성 시장은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이상 개인의 삶을 살지 않겠다”며 이천을 위한 전폭적인 헌신을 다짐했다. 이천의 들녘에서 자란 ‘평범한 이천의 아들’임을 자처하는 그는 소상공인의 한숨, 청년의 불안, 어르신들의 쓸쓸함을 누구보다 깊이 체온으로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력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는 성 시장을 만나 민선 9기 이천시의 청사진과 핵심 공약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Q. 취임사에서 ‘진정한 시민주권 시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어떤 복안인가?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일상을 지켜낸 당당한 시민정신의 시대를 지나왔다. 결국 도시의 주인은 권력이 아니라 시민이다. 민선 9기 이천시정은 시민의 뜻이 정책이 되고, 목소리가 행정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 이를 위해 ‘시민 거버넌스위원회’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서 다시 맡겨주신 막중한 책임을 깊이 새기며, 민선9기 안산시장으로 다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중단 없는 안산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에서 저를 믿고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하나일 것입니다. 정치에 첫발을 내디뎠던 날의 초심을 끝까지 잃지 않고, 언제나 시민만 바라보며 맡겨주신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년은 안산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대전환의 시간이었습니다.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성장 둔화와 인구 유출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저는 눈앞의 성과보다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추진,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안산선 지하화 기반 마련,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반 확보, 미래 인재 양성과 청년 투자에 이르기까지. 민선8기가 미래를 준비하며 씨앗을 심은 시간이었다면, 민선9기는 그 씨앗을 이어 시민의 삶 속에서 풍성한 결실로 완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민선 9기 시정 비전은 '이음의 시정'입니다. 173개의 공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기대를 현실로 잇고,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오늘날, 도서관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정보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넘쳐난다. 몇 번의 검색만으로 필요한 지식을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인공지능은 질문에 즉각적인 답을 제공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도서관의 존재가치와 공간 기능을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천시립도서관이 ‘2026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 경기도 299개 공공도서관 중 1위를 차지한 것은 도서관을 둘러싼 여러 질문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이번 평가는 단순한 수치 비교가 아니라 서비스의 질, 운영의 내실, 정보기술 활용, 지역사회 협력, 이용자 만족도 등 도서관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즉 “얼마나 잘 갖춰진 도서관인가”를 넘어 “얼마나 시민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특히 도서관이 단순한 열람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문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이천시립도서관의 성과는 결코 유리한 환경 속에서만 이루어진 결과는 아니다. 제한된 인력과 여건 속에서도 도서관의 공공성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옥순 경기도의원이 의왕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어려운 일은 함께 짊어지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더 깊이있게 지역사회를 세심하게 돌보고, 따뜻하게 보듬으며,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말보다 행동으로, 현장을 누비며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하는 정치인' 김옥순 의원의 포부와 비전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옥순 도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 무엇보다 지난 4년 동안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자세로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불어 넣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다. 시민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과 요구를 귀담아듣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는 데 주력해 왔다.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결과로 보여드리는 정치의 원칙을 세우고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에 임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가장 중점을 둔 활동은 무엇인가 - 기후위기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 탄소중립 기반 마련, 환경 관련 제도 정비에 꾸준히 힘써 왔다. 기후와 환경 문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경인미래신문=최대성 기자) 남양주시는 3월부터 11월까지 다산아트홀에서 남양주문화재단이 기획공연 시리즈 ‘2026 남양주문화재단 마티네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평일 오전 11시 시민의 일상 속 여유로운 시간대를 활용해 기획한 토크형 클래식 콘서트로, 클래식 입문자부터 애호가까지 폭넓은 관객층이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2026 마티네 콘서트’는 ‘11시 클래식 수다’라는 소제목 아래 총 7회에 걸쳐 진행한다. 상반기에는 미술과 인문학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하반기에는 음악 평론가의 해설을 더한 앙상블 클래식 무대를 선보인다. 장르 간 융복합을 통해 클래식의 문턱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둔다. 상반기 공연에는 이서준 미술 큐레이팅 도슨트가 수다쟁이로 참여해 ‘미술관으로 간 클래식’ 시리즈와 국악·인문학 콘서트를 진행한다. 프랑스 오르세·오랑주리 미술관, 네덜란드 크뢸러 뮐러 미술관 등 세계 유수 미술관을 배경으로 회화와 음악을 연결하는 스토리텔링형 무대를 선보인다. 또한 다산 정약용을 주제로 한 국악 인문학 콘서트와 다산아트홀 상주단체의 2026년 초연작 발표 무대도 포함해 지역성과 공공성을 강화했다. 하반기에는 장일범 음악 평론가가 수다쟁
최근 대법원이 공공공사 자재의 인증 여부를 둘러싼 정정보도 소송에서 언론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개별 분쟁의 결론을 넘어, 정부 인증제도의 실효성과 공공자재 검증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한다. 사건은 평택시 상수도관 공사에 사용된 자재가 정부 인증을 받은 정품인지 여부를 문제 삼은 보도에서 비롯됐다. 평택시는 정품 자재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다. 문제는 판결의 결론보다 판단 과정에서 무엇이 다뤄지지 않았는가에 있다.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는 납품된 상수도관에 인증번호가 제품 자체에 명확히 표기돼 있지 않고, 표기된 인증번호 역시 공식 인증기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업계 관행과 기술 사용 구조 등을 들어 사실확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검증이나 추가적인 사실확인 절차 없이, 이러한 사정들이 보도의 진실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인증 여부 자체에 대한 실질적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는 상고심의 기능과 한계를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학 이천 반도체
경기도의회 소속 30대 공무원이 국외출장 경비 편법 지출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충격을 남겼다. 무엇보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책임과 압박 속에서 삶을 스스로 멈추게 됐다는 사실이다. 이 사건은 결코 개인의 선택이나 판단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지금 지자체의 정치와 행정이 어떤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다. 지자체의 국외출장은 개인의 일이 아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결정이다. 출장을 갈지 말지, 왜 가는지, 얼마의 예산을 쓰는지는 정치의 영역이다. 이 판단과 책임은 선출직에게 있다. 공무원은 그 결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고 규정에 맞게 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역할 구분은 단순하고 분명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경계가 자주 흐려진다.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규정과 현실 사이의 부담이 실무자에게 전가돼 왔다. 결정은 위에서 이뤄지지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아래로 향한다. 결정권자는 보이지 않고 집행을 맡은 공무원만 문제의 중심에 서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누구라도 버티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그 끝이 얼마나 비극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광고·사업문의 : 010-7713-7948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95 동일빌딩 2층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 1110 / 안산지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91-5번지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10월 13일 18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