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상수도관 관련 소송, 대법원 기각 결정 법적 마무리
정정보도 제도 구조적 문제점 드러나, 제도 개선 논의 필요
상수도관 관리와 관련된 평택시의 정정보도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법적 종결을 맞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행정의 적법성과 책임성에 대한 의문은 사법적 검증 없이 그대로 남아 있다.
피고 측은 상수도관 관리 실태와 관련해 현장검증과 증거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절차는 하급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심에서도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다.
평택시 상수도 행정은 행정 문서 작성 과정의 적법성, 사실관계 확인 노력의 충분성, 시민과 언론에 대한 설명 책임 등이 법정에서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는 종결됐지만, 행정 책임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았다.
행정기관이 작성한 공문서의 정확성과 관리 감독의 적정성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판결의 결과는 시민들의 불안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정보도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도 드러냈다. 정정보도 소송은 언론과 행정기관 간의 분쟁을 다루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여부에 크게 의존한다.
만약 행정기관이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장 검증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실효적 수단이 부족하다면 정정보도 판단은 형식적 판단에 그칠 위험이 크다.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는 공공 행정에 대한 최고 사법기관의 통제 기회를 스스로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언론 보도 관련 소송에서 이 같은 구조가 반복될 경우, 행정 책임은 사법적 판단 이전에 사실상 면책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정보도 소송에서의 증거 제출 강제력 강화, 현장검증·석명권 행사에 대한 상급심 통제 확대, 심리불속행 적용 기준의 재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정보도 제도가 진실 규명의 수단이 아니라 분쟁 종결 장치로만 기능한다면 언론의 감시 기능과 시민의 알 권리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평택시 상수도 사건은 법적 종결을 맞았지만 여전히 남은 의문과 불안감은 시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의 제도 개선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