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돗물 공급 관로에 쓰이는 수도용 강관의 위생안전기준(KC) 표시 의무를 둘러싸고 정부의 관리·감독 실태를 검증하기 위한 정식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했다. 현장 출하 시 필수 표기 사항인 포장재 표시 누락 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법리적 판단과 실태 조사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13일 본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를 상대로 ‘수도용 강관의 KC 인증 표시 기준 유권해석 및 지도·점검·행정처분 실적’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번 청구는 현행 수도법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수도용 자재·제품의 KC 인증 표시 의무가 공공 조달 및 시공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다각도로 검증하기 위해 청구했다. 청구서에 담긴 핵심 내용은 크게 4가지다. 먼저 수도용 강관의 포장재에 KC 인증마크·인증번호·제조자 등의 표시를 누락한 채 현장에 출하·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주무 부처의 공식 유권해석 및 예외 인정 여부다. 특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 당시 등록된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포장재 및 제품에서 누락된 경우, 실제 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여주시의회 경규명 의원은 제83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국가산업을 위해 물·전기·환경 부담을 지는 여주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경 의원은 여주가 수도권 시민을 위한 깨끗한 물, 국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남한강 물,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1000㎽급 대규모 발전소를 받아들여 왔다며, 이 과정에서 생긴 규제와 환경 부담에 대한 보상 원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경 의원은 2026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예산 가운데 주민지원사업은 약 872억원으로 전체 기금의 약 19% 수준이며, 여주시 지원 기금은 약 98억원으로 2% 수준이라고 밝혔다. 수질개선과 환경기초시설의 필요성을 전제하면서도, 상수원 보호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 온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금을 활용해 주민이 직접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수익사업 특별계정도 제안했다. 그는 SK여주천연가스발전소가 상업운전 뒤 여주에너지서비스가 주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업이 됐지만, 2024년 SK E&S가 S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가 8일 정책브리핑에서 시 승격 40주년 기념 문화행사와 2026년 대부포도축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인공지능 전환(AX)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9~10월 시민 참여형 축제를 열고, 280억원 규모 AX 실증산단 구축사업과 49억4000만원 규모 산리단길 조성사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9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시 승격 40주년, 제41회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연다. 25개 동 주민 5000여 명이 참여해 입장식과 개회식, 시민 참여형 체육대회, 동별 장기자랑, 축하공연 등을 진행한다.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화랑유원지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일원에서는 ‘안산페스타 2026’이 열린다. 제7회 김홍도축제, 평생학습한마당, 음식문화제, 안산시장배 단원 김홍도 씨름대회, 장애인복지박람회, 도시농업어울림한마당, 주민자치 위드(with) 마을공동체 박람회 등 7개 행사가 연계된다. 시는 김홍도축제에서 마당극과 김홍도풍속촌, 전통공연, 승마·다도·한복 체험, 조선주막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축제장에는 배달존을 설치하고 인근 상권 영수증 이벤트를 운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4일 평택시 상수도관 재판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정보부존재’를 통지하면서 자료 보관기관을 알려달라는 요청에는 답하지 않는 등 소극적 대응에 비판이 일고 있다. 본보는 지난 8월 26일 대법원에 2018~2021년 상수도관 구매와 공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 (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6년 8월 26일자-법원행정처, ‘상수도관 포장지’ 구체적 답변 없어… 대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계약서와 납품업체 자료, 공사사진, 제품 검사자료 등이 대상이다. 상수도관 포장지에 제조사와 인증번호 등이 적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청구했다. 자료가 없다면 그 이유와 함께 자료를 보유한 기관을 알려달라는 요청도 명시하고 청구 범위에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각 법원이 보유한 관련 기록이 포함됐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우리 처에서 별도의 자료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며 자체 보유 여부만 설명했다. 다른 법원이나 해당 사건의 재판기록까지 확인했는지, 관계 부서에 자료 보유 여부를 조회했는지는 답변에 담기지 않아 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확인했는지 알수 없는 답변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청구가 재판(대법원 2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제12회 화성송산포도축제가 화성에코팜테마파크 개장에 맞춰 5일부터 6일까지 화성에코팜테마파크와 궁평항 일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첫날부터 방문객이 몰리면서 주차장 진입에 대해 불편을 호소했다. 극심한 교통 체증으로 축제를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개막식은 오후 3시 30분부터 열릴 예정으로 안내됐지만, 오전부터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들의 차량이 이어지는 등 주변 도로에는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섰다. 주차장까지 진입하는 데 1시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시민과 관광객뿐 아니라 행사 진행요원들도 피로감을 호소했다. 축제는 포도 판매 행사, 포도 시식 및 품종 전시, 포도밟기 체험, 생애주기 전시 및 당도 체험 등이 진행됐다. 참여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황금 포도를 찾아라’, ‘영화 상영 및 에코 문화 쉼터’, ‘전망대 힐링 쉼터’ 등이 마련됐다. 상설 프로그램으로는 농특산물 판매존, 푸드트럭, 피크닉존, 부대행사 등이 운영됐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화성에코팜테마파크 개장에 맞춰 포도축제를 기획했다”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만큼 첫날 오전부터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부모가 자녀와 손자녀를 만나거나 육아·간병을 위해 입국할 때, 비자 신청 과정에서 입국 목적과 가족관계를 확인받았더라도 공항에서 다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해 국내 가족의 불안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공항 등 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행한 비자 네비게이터에 따르면 방문동거를 위해 발급하는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여권과 비자의 유효성, 입국 목적과 체류자격의 일치 여부, 체류기간, 입국금지 또는 입국 거부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다. 외국인이 이 같은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부모도 공항에서 입국 목적과 체류계획을 다시 설명해야 할 수 있다. 비자 발급과 공항 입국심사가 별도로 이뤄지면서 외국인 부모와 국내 가족이 입국 결과를 미리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부모 가운데에는 일반 관광객과 달리 자녀와 손자녀를 만나거나 육아·간병을 돕기 위해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민의힘 시흥지역 쇄신을 바라는 당원들이 시흥갑·을 당협 쇄신을 요구한 가운데 정필재 국민의힘 시흥갑 당협위원장이 중앙당과 경기도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당원들은 1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 6·3 지방선거 결과 평가와 사고 당협 지정 등을 요청하는 등 갈등이 표면위로 드러났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9대 이건섭 시흥시의회 전 의원을 비롯해 임응순 전 경기도의원, 김영군 전 시흥시의원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시흥시장 후보를 내지 못하고 경기도의원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다며 시흥갑·을 당협 지도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제9대 시흥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9석, 국민의힘 7석이던 의석 구도도 이번 선거 이후 민주당 11석, 국민의힘 5석으로 바뀌었다며 지난 선거는 개별 후보자의 패배가 아닌 공천·조직관리·인재 발굴·당원 결집을 총괄한 당협 지도부의 조직 및 리더십 실패라고 주장했다. 또 선거 기간 중 책임 있는 위치에 있던 인사들이 시흥을 떠나 다른 지역 무소속 후보 선거 지원에 관여했다는 논란이 당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며 “사실이라면 매우 엄중한 문제”라고 밝혔다. 당원들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과 장동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감사원이 대법원 정기감사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추가 지급과 장비 과다 구매, 대법관·법원행정처장 격려금 정기 지급 등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해 통보·주의 요구 조치했다. 이번 감사는 대법원이 2021년 이후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활동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법원은 헌법상 독립기관 지위에 따라 감사원법상 회계검사만 받을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2024년 1월 A업체와 연 79억원 규모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A업체의 사업수행계획서에는 PC 운영체제 업그레이드가 포함돼 있었지만, 법원행정처는 윈도우-11 업그레이드를 별도 과업으로 추가하며 2025년 4월 계약금액을 6억 5000만원 증액했다. 감사원은 해당 업그레이드 비용이 불필요하게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PC·프린터·스캐너 구매에서도 합리적 근거 없이 예비품을 확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2025년 말 기준 예비품은 PC 6131대, 프린터 2983대, 스캐너 559대였다. 감사원은 ‘나홀로 소송’ 증가에 따라 사법연수원이 발간하는 법원실무제요의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0~2024년 민사소송 중 본인소송 비중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법원행정처가 상수도관(강관) 포장지에 위생안전기준 인증 관련 표시사항이 실제로 기재됐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자, 경인미래신문이 국민의 알권리 를 위해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경인미래신문은 26일 대법원 2025다217895 정정보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상수도관이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인증표지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청구 대상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상수도관의 조달·납품·시공 과정에서 작성된 대법원, 법원행정처 또는 각급 법원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다. 공개 요청 자료에는 ▲조달청 입찰공고문 및 입찰 관련 자료 ▲낙찰자 선정 결과 ▲계약 관련 자료 ▲상수도관 포장지 사진자료 ▲제품 납품·시공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됐다. 특히 상수도관 포장지에 인증표지와 제조자명, 인증번호, 제조일자, 인증기관명 등이 표시돼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공개를 요청했다. 또한 해당 제품의 납품 또는 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자료와 검사자료, 납품확인서, 제품검수자료 등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청구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법원행정처가 증거의 사실 확인 없이 판결이 이뤄졌다는 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없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으로 재판한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원 2025다217895 정정보도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핵심 쟁점을 제대로 살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민원은 2개월여 만인 지난 8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법원행정처로 이송됐다. 민원 내용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원심과 대법원이 실제 납품 상수도관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여부를 심리했는지 ▲해당 제품의 인증서, 인증번호, 인증 유효기간을 확인했는지 ▲KS 인증과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구별해 판단했는지 ▲제품포장이 실제 존재했는지, 존재했다면 표시 사항을 확인했는지 ▲제품포장이 없었다면 제품 자체에 표시되어 있는 표시 사항 등을 확인했는지 ▲공사에 사용된 상수도관이 실제 주문한 제품과 같은지, 인증제품 여부는 어떻게 확인했는지 ▲제품사진, 납품서, 검수서, 제품 인수확인증, 인증서를 확인했는지 ▲피고가 제출한 현장검증신청서, 준비서면, 변론재개신청서, 상고이유서의 핵심 주장을 실질적으로 판단했는지 ▲법원이 “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SK에코플랜트(이하 SK)가 의왕역 SK VIEW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가 해당 현장의 지정 사토장이 아닌 곳으로 반출된 사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계획안을 발표했다. SK가 20일 본보에 보내온 소명서에 따르면 “의왕역 SK VIEW 아파트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반출을 진행하던 중 지정 사토장이 폭염 등의 사유로 반입을 일시 중지하자 일부 덤프트럭이 임의로 지정된 사토장이 아닌 '의왕시청역 SK VIEW 아이파크 지정' 사토장으로 토사를 반출시켰다”고 해명했다. 또한 SK는 재발 방지를 위해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 반출을 진행한 1차 협력업체에는 엄중 경고하고, 2차 협력업체에는 계약 해지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는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맞춰 토사반출 관리기준을 재정립하고, 감리 승인이 완료된 지정 사토장에 한해서만 토사반출을 하도록 출입문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아울러 토사 운반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해 임의 반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SK에코플랜트 솔루션공사팀 박승협 프로는 "SK 관련 직원은 자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SK는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판단하고 협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감사원(원장 김호철)에 블랙박스 영상이 경찰의 교통사고 처리 기록과 다르다며 확인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감사 권한 밖이라는 취지로 두 차례 종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도 경찰이 조사한 내용과 다른 판단을 했지만 감사원이 민원의 핵심 쟁점을 외면하고 구체적인 확인이나 설명 없이 종결 처리를 반복하면서 정부의 민원·감사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기사: 경인미래신문 7월 16일 자 ‘공수처, 감사원·권익위 민원 처리 논란…고소·고발해야 검토’) 이번 민원은 2024년 2월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비롯됐다. 민원은 경찰 기록에 기재된 '포터 정차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 차량 진입 순서 등의 내용이 이후 나온 법원 판단과 블랙박스 영상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블랙박스 영상을 누가 언제 확인했는지, 기록 작성자와 검토자·결재자는 누구인지 밝히고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기록을 정정해 달라는 등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어 사고 과실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법원 판단 및 블랙박스 영상과 다르게 보이는 경찰 기록이 어떤 근거로 작성됐고, 왜 수정하지 않은 채 유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전국 곳곳에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가 한풀 꺾인 뒤 아침과 저녁 기온이 내려가면서 큰 일교차로 인한 건강 이상과 난방기구 화재, 차량 고장, 농작물 저온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미리 대비해야 할 시기다 다가왔다. 특히 체온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어린이와 고령자, 심혈관·호흡기 질환자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온 가을을 맞아 가정과 직장에서 미리 준비해야 할 다섯 가지를 알아봤다. <편집자 주> ◇얇은 옷 여러 겹 입고 외출할 때 겉옷 챙겨야 가을철에는 한낮과 아침·저녁의 기온 차가 커질 수 있어 얇은 옷을 여러 겹 입고 체온 변화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좋다. 새벽이나 늦은 밤 외출할 때는 가벼운 겉옷을 준비하고 목과 손, 머리 등 체온이 쉽게 빠져나가는 부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스카프와 모자 등을 챙기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고령자·만성질환자는 혈압과 건강 상태 수시로 확인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하면서 심장과 뇌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SK에코플랜트(이하 SK)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의 출발지가 사실과 다르게 처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반출·반입 자료 확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반입 승인을 받지 못한 ‘의왕역 SK뷰’ 현장의 토사가 승인을 받은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 현장에서 나온 것처럼 둔갑해 화성 서부지역 신도시 개발사업 현장으로 반입됐다는 의혹이다. ‘의왕역 SK뷰’는 의왕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하고 있고, 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인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는 HDC현대산업개발과 공동 시공 중이다. 12일 관련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의왕역 SK뷰’는 토사 반입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화성 서부지역 신도시 개발사업 현장에 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반입 승인을 받은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 현장에서 반출된 토사로 둔갑시켜 처리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반입처는 토사의 출발지와 운반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종이 전표 대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활용한 스마트 전표를 운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스마트 전표가 등록된 출발지 주변 반경 약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해 해당 학부모를 직접 형사고발했다. 안 교육감은 10일 부천오정경찰서를 찾아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교육청이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많은 선생님이 교육활동 침해를 겪고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법적 대응을 망설이거나 포기했다"며 "이제는 교사가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과 협박, 허위 주장, 반복적인 악성 민원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안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가 교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교육 기능을 훼손하는 교육공동체 전체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학생도 배움에 집중할 수 있다"며 "교권 보호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의 교육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전문가 160명 등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의 최종 선발 결과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나이키코리아가 국내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구매 금액의 10%를 할인하는 ‘대학생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이키코리아에 따르면 대학생 할인 프로그램은 대학생이 재학 사실을 인증하면 나이키닷컴과 나이키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동일한 계정으로 30일마다 학생 인증을 갱신하면 새로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할인을 받으려면 나이키 대학생 할인 페이지에서 '대학생 인증하기'를 선택한 뒤 학생 인증 전문업체인 'Sheer ID'를 통해 재학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인증이 완료되면 신청 과정에서 입력한 개인 이메일로 쿠폰 코드가 발송된다. 이용자는 나이키 멤버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주문 단계에서 발급받은 코드를 입력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회원은 사용할 수 없으며 발급 받은 쿠폰은 나이키 앱 및 나이키 닷컴에서만 적용된다. 할인 대상은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해외 대학 재학생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증 과정에서 재학 중인 대학교가 검색되지 않으면 ‘추가 요청’을 통해 학교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쿠폰은 발급일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화하면서 도비 보조사업을 함께 추진해 온 도내 31개 시군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도의 재정난이 장기화하면 복지와 학교급식, 대중교통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장기요양을 비롯한 주요 사업의 마지막 3개월분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편성 예산은 ▲노인장기요양 약 1234억 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약 10억 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약 34억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약 80억 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약 548억 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약 14억 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약 29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 약 291억 원 등이다. 경기도는 현재 31개 시군에 지급해야 할 2240여억 원의 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까지 재정 부족 규모를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5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31개 시군으로 단순 환산하면 시군당 평균 160억 원을 웃도는 규모다. 다만 실제 부담액은 지역별 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에서 시작된 보이스피싱이 계좌와 체크카드 모집, 상품권 구매, 현금화, 가상자산 환전, 해외 송금으로 이어지는 조직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935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4461건보다 35.3% 감소했다. 피해액도 7632억원에서 4936억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수천억원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범행 수법에 대한 사전 교육과 금융거래 차단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6월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8억8319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4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49명은 수거·인출·전달책 22명, 자금세탁 관리책 6명, 범죄 이용 카드 제공자 21명으로, 한국인 35명과 중국 국적자 14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체크카드로 거래 실적을 만들면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범행에 이용할 계좌와 체크카드를 확보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인 뒤 “대출 약정을 위반했으니 기존 대출 원금을 즉시 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음경택 안양시의회 의장이 의장선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선거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논란의 본질은 결선투표에서 나온 투표용지 1표의 유·무효 판단을 둘러싼 해석 차이라고 주장했다. 음 의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안양시의회가 의장 선출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 의장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법원에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의장 지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음 의장은 "이번 안양시의회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과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선거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없으며, 의장 선출도 회의규칙과 선거 관련 규정에 근거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논란이 의장선거 절차 전반의 위법성 여부가 아니라 결선투표에서 나온 투표용지 1장의 유·무효 판정을 둘러싸고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음 의장은 "개표 과정에서 유효표와 무효표, 기권표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감표위원이 의장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임시의장이 관련 절차를 거쳐 해당 표를 무효로 판정했다"며 "그 결과에 따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유출된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플랫폼 보안체계와 개인정보 관리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행 겸 제1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정보유출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노 차관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정보유출로 국민 여러분과 창업 도전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국가정보원이 정보유출 원인과 플랫폼 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일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에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 되는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API가 외부 주체의 웹 크롤링 등을 통해 수집되는 과정에서 비공개 정보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API에 포함된 비공개 정보는 암호화돼 있었지만 정보를 해독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키가 소스코드에 함께 노출돼 복호화가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지난 5월 12일부터 축적된 플랫폼 시스템 접속 기록을 조사한 결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합격자 5000명의 이메일 주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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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13일 14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