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민이 매일 마시는 수돗물은 가장 기본적인 공공재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안전 영역이다. 그러나 최근 상수도관 납품 과정의 품질관리 기록을 두고 조달청이 ‘관련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공공조달 시스템 전반의 관리 실태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는 평택시 상수관 납품을 둘러싼 민원과 조달청 답변을 토대로, 식수 안전과 맞달아 있는 조달 물자의 인증부터 검수·기록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3부에 걸쳐 꼼꼼하게 파헤쳐 본다. <편집자 주>
연재순서
①‘상수도관 품질기록 부존재’... 국민 식수 안전 구멍
②검수했나, 서류만 꾸몄나... 납품 의혹, 책임 추궁 불가피
③상수도관 검수 기록 없다면...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조달 물품 납품 논란과 관련해 조달청이 "품질 인 및 검수 자료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검수 기록 없이 대금 지급이 이뤄졌거나, 기록이 있음에도 공개하지 않는 상황 중 어느 쪽이든 국가 조달 행정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과 책임 회피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품질 확인이 이뤄졌다면 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지, 반대로 기록이 없다면 검수와 대금 지급은 어떤 근거로 진행됐는지를 따져야 한다.
어느 경우든 국가 행정에 있어서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4월 시흥시 은계지구에서는 한 업체가 납품한 상수도관 제품을 둘러싸고 수돗물 이물질 발생 논란이 불거졌다.
수요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당시 해당 상수도관의 불량을 확인하고 전량 교체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문제의 제품을 생산한 업체의 상수도관은 2019년과 2020년에도 지방정부와 준정부기관, 공기업 등을 통해 전국에 계속 납품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이미 문제가 제기된 제품이 이후에도 정부 납품망을 통과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계약담당공무원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규정에 따라 판매중지 조치 등에 대한 절차를 신속히 검토·이행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문제가 제기된 제품에 대한 사후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는 개별 납품 하자를 넘어 조달 시스템 전반의 관리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핵심은 '누가, 무엇을, 어떤 근거로 확인했느냐'로 ▶전문검사기관이 검사했다면 그 결과는 어디에 남아 있는지 ▶수요기관이 검수했다면 어떤 자료를 토대로 적합 판정을 내렸는지 ▶조달청이 품질점검 권한을 갖고 있다면 왜 이번 사안에서는 관련 자료조차 확인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만약 실질적인 인증 확인 없이 제품이 납품되고 그 상태에서 검수와 대금 지급까지 이뤄졌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미흡을 넘어 ▶계약의 적법성 ▶문서의 신뢰성 ▶공공기록물 관리 부실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특히 국민이 마시고 사용하는 물과 직결된 영역이라는 점에서 파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또한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역시 정면으로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달청이 "수요기관에 문의하라"며 사실상 진상 규명을 외면하는 태도를 끝까지 유지한다면, 이는 정부의 '관리 실패'를 넘어 '은폐' 또는 '책임 떠넘기'기라는 시선으로 향할 수 밖에 없다.
국민이 마시고 사용하는 식수의 안전 앞에서 정부가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면 결국, 무너지는 것은 기록만이 아니라 국가 행정 전반에 대해서 '국민 신뢰'를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