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30일 '희망회복자금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전절차를 신속히 완비해 다음달 17일부터 신속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정책점검회의,한국판뉴딜 점검회의,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178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원을 마련했다. 이 차관은 '전체 지원 대상 178만명 중 약 70%인 130만명 이상에게 신속지급을 개시하겠다'며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을 통해 두텁고, 폭넓고, 신속하게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보상은 10월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법시행일인 10월 8일에 맞춰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급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신청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증빙자료 부담도 최소화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총 6조원 규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은 8월 1일부터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일부를 돌려받아 실손보험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 30일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병사 등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이하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진료비 지원사업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학군 간부후보생 제외)을 대상으로 하며, 민간병원을 이용한 진료비(비급여 항목 제외)에 대해서 실손보험과 같이 공제금액을 제외한 후 일부를 지원한다. 진료비 지원사업 절차는 지원 대상인 병사 등이 민간병원 진료 때 본인부담금을 우선 납부하면 국방부에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지원금액을 개인 통장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초 환급일은 11월 25일이다. 진료비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진료일 약 3~4개월 후 환급될 예정이다. 다만, 모든 진료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병원에서 일정 금액(의,병원급 1만원, 상급,종합병원급 2만원) 이상 이용 때 공제금액을 제외한 뒤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해양수산부가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등에 대비해 고등학교에 '통합 해양'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개설되도록 지원한다. 또 중앙과 지방에 해양교육센터를 설치해 해양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년)'을 지난달 30일 확정,발표했다. 제1차 기본계획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교육문화법)' 시행 이후 세부적인 정책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되는 5개년 법정계획이다. 제1차 기본계획은 '더 누리는 바다, 더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해양교육문화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해양교육문화 콘텐츠 강화 ▲해양교육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해양교육문화 제도,기반 정비 등의 3대 추진전략과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해수부는 해양교육문화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와 사회에서의 해양교육을 확대하고 해양문화자원의 발굴,조사와 디지털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통합해양' 선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이 지난 30일 '8월 6일 또는 7일에 모더나 백신 130만회분이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8월분 공급물량 850만회분이 제때에 도입되도록 협의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백신 공급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국민들께 보고드린 분기별 백신 물량이 제때 도입되지 못했던 경우는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모더나 백신의 경우 정부가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 세계적인 백신수급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제약사와 수시로 협의하면서 계약된 물량을 하루라도 빨리 들여오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된 50대 백신접종이 순항하고 있다. 8월에는 40대 이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가 안내해 드리는 일정에 따라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9월말까지 '전 국민 70%이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등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내 단독주택의 약 60%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어서 취약계층에 집중된 기존 주택 개‧보수 지원정책의 한계를 넘는 주거환경 개선책을 펼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인 단독주택은 23만1900여동(전체 약 60%)이다. 햇살하우징(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중위소득 45% 이하) 등 대부분 주거 지원사업이 대상을 취약계층에 한정하다 보니 최근 5년간 도내 노후 단독주택 주거 지원사업 규모는 1만2000여호에 그쳤다. 특히 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 해제지구 및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어려워져 주민들이 노후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뉴타운 해제지구(구역)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쉼터, 담장·대문 등 집수리 공사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국세청은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다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일가족이 쇼핑하듯 가구원별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탈세혐의가 있는 37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1차 조사와 전국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이어 개발지역 토지 다수 취득자 등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해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모두 374명이며 주요 선정유형은 ▲토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25명 ▲탈세한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28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등 42명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노후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높여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인 그린리모델링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금까지 전국 203개 지자체 및 16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1645곳에서 그린리모델링이 진행 중이고 만족도가 아주 높게 나타났다. 올해에도 사업을 본격화해 성능과 디자인을 고려한 고품질 설계와 다양한 기술요소 적용 등으로 시,도별 시그니처 사업을 1곳 선정해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 센터로 지정한 LH,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한국판뉴딜 대표과제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올해 시그니처 사업 선정 계획을 밝히고, 그린리모델링 본격 확산에 나선다고 지난 29일 이같이 전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뉴딜의 대표과제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국비 4500억 원을 투입해 패시브,액티브,신재생 등의 기술 적용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과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이달 말 현재 826개가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중 각 시도별 추천 및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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