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스마트공장과 드론산업 지원사업이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스마트공장 종합지원사업과 관련해 “올해 사업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수치상으로는 양호한 성과를 보였지만 대다수 중소 제조기업이 여전히 디지털 전환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서도 공장을 보유한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이 전국적으로 20%에 미치지 못하고 도입 기업의 75% 이상이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설비 교체보다 공정 관리와 데이터 활용 역량을 함께 높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초 단계 지원이 종료된 만큼,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며 “도 차원의 지원 확대와 예산 확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드론 기술고도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드론산업은 향후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핵심 산업으로 기술개발에 머물지 않고 실증·조달·사업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지난 12일 열린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바우처택시 지원금의 카카오 수수료 부과 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성 의원은 “카카오 가맹 택시가 바우처 택시를 했을 경우에 카카오 가맹 수수료를 바우처 택시를 한 부분까지 수수료를 가져간다” “카드 매출과 바우처 지원금 전체에 대해 3%대의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구조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실수요자 대신 플랫폼 수수료로 전환되는 실태가 여러 지역에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 지원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예산이 실제 바우처택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교통약자와 취약계층에게 적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 구조 개선과 실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우처택시 호출 건 대비 배차 실패율이 90%에 달하고, 택시기사의 콜 거절에도 실질적 페널티가 없는 점 등 서비스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제점 역시 언급했다. 성 의원은 “이 같은 불합리한 예산집행 구조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도민의 교통 복지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근무 시작 전 음주측정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지난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삭감에 대한 소극적 대응, 공무직·기간제 근로자의 낮은 임금 실태를 집중 지적하며 “행정의 기본은 예산이 아니라 사람에 있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산림환경연구소가 제출한 의원 요구자료(119페이지) ‘농어업 발전을 위한 세출예산 확충 노력’ 항목에 ‘위 자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라고 명시된 점을 문제 삼았다. 2026년도 본예산에서 산림환경연구소의 세출예산이 다수 항목에서 감액되었음에도 예산을 늘리거나 방어하기 위한 노력 부분이 ‘해당 없음’으로 처리된 것은 도정의 의지 부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조실이 정한 대로 예산을 깎고 현장은 그대로 수용하는 구조는 결국 행정의 책임 방기”라고 질타했다. 또한 의원 요구자료(132~133페이지) 에 포함된 ‘분야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과 ‘분야별 ICT 융복합 확산사업’ 항목이 모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방 위원장은 “작년에도 동일한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해당 없음’으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지난 11일 정왕평생학습관 1층 대강당에서 정왕동 노후계획도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성된 지 30년이 넘은 정왕동 도시 구조를 재점검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흥시의 미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시의회가 진행 중인 정책토론회 시리즈의 일곱 번째 행사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서명범 의원이 주관했다. 서명범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왕동은 시화산업단지와 함께 시흥의 성장을 견인해온 핵심 지역이지만 시간이 흐르며 도시 기반 시설이 노후화되고 생활환경도 급변해 이제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특별법 시행으로 타 지자체들이 선도지구 지정과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정왕동의 미래 30년을 설계할 결정적 시기”라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용석 한국교통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겸임교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정왕동 발전을 위해 ▲도시 변화에 대응한 유연한 도시계획 수립 ▲주민 주도 통합정비 체계 구축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의 사전보고 부재와 요금인상 효과분석 미흡, 운수종사자 양성교육비 미확보, 수요응답형 버스 정책 취지 훼손 우려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김영민 의원은 “지난 10월 1일 버스운수종사자 임금 인상 협상이 결렬되자 경기도가 버스업계의 파업을 막기 위해 도비로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사태를 봉합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도의회에 한 차례의 정식 보고도 없이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후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통보한 것은 사실상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이자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주민대의기관인데 이를 건너뛰고 집행부가 마음대로 예산을 약속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은 ‘깜깜이 예산 집행’을 예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교통국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중대한 정책 결정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0월 25일부터 시행된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도민은 인상된 요금을 감내했지만 그로 인해 버스회사의 이익이 얼마나 늘어날지, 경기도의 재정 지원금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국․남동구5)은 최근 열린 인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실 현대화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설계만 완료된 채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환경이 열악한 학교부터 단계적으로라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12일 밝혔다. 한민수 의원은 “설계까지 마쳤음에도 예산이 없어 공사가 시작조차 못 하는 학교들이 다수 존재한다”면서 “그런데도 이들 학교는 환기시설 개선 사업에서도 제외돼 있어 이중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일부 학교는 교실 급식을 하고 있으면서 조리실 환기시설도 기준 미달로 급식시설 환경 전반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함에도 ‘현대화 대상’이라는 이유로 개선 기회조차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학생의 건강과 조리종사자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시급한 학교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탄력적 예산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청은 보다 세심한 현장 중심의 판단으로 개선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급식실 현대화와 환기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36일간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안을 심의한다. 총 37건의 안건 중 의원발의 안건으로 '화성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이 발의됐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4건, 보고 3건, 일반안건 15건과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배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들이 다수 상정되어 있다”며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배 의장은 이어 “광역교통망 확충, 4개 일반구 설치를 통한 자치분권 실현, 도시 균형발전, 생활인프라 확충, 화성형 복지체계 구축과 포용 도시 실현 등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발전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화학사고 대응체계가 여전히 임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경기소방재난본부 내 전문 전담 조직인 ‘화학구조단’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464건 중 104건(22.4%)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6059곳, 취급 물질은 15개 법률과 7개 부처에 의해 관리되는 6600여 종에 달한다. 그럼에도 도내 소방 인력 약 1만 1000여 명 중 화학사고 대응 전문 인력은 113명(1%)에 불과하다. 현재 도내 화학 사고 전담 인력은 특수대응단 내 한 개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소방 관서별 장비와 훈련, 지휘 체계가 분산돼 있어 대형 화학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안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전국에서 화학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며 “팀 단위 대응체계로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비·인력·훈련·지휘 체계를 일원화한 전담 화학구조단 신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11일 의회 각 상임위원장실에서 안산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다가오는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안건에 대해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한명훈) 위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 홍보담당관 등 11개 부서 관계자들과 총 22건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 측은 시 승격 40주년 기념 홍보영상물 제작 및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 노동자지원센터 건립사업, 대부포도축제 행사 등을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위원들은 보고된 시 승격 40주년 기념 홍보영상물 제작과 관련해 2026년 예산액 산정 근거 및 제작 후 영상물 송출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스트리트몰을 운영 중인 타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차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안산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정보와 소득수준의 격차에 따른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을 요청했다. 문화복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지난 10일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의 지역 편차 완화 노력 부족과 핵심 사업의 기획력과 성과 분석이 미흡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우선 최민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제4조의 취지가 지역 편차 완화에 있었음을 강조하며 현재 사회혁신공간 '팔로우' 사업의 기업 참여가 북부 9% 대 남부 91%로 심각하게 편중된 상황임을 지적했다. 최민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에게 "기업 및 인구 모수가 남부에 치중된 현실은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사회혁신경제국의 능동적인 전략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어 "지역 편중을 보완하기 위해 접근성 개선, 북부 거점 인근 지자체 셔틀 운행, 바우처 사업, 네트워크 개선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등의 구체적이고 개량화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단순히 시군 재정 지원에 의존하며 책임을 시군에 이양하는 식의 '반복적이고 안이한 답변'으로는 광역 단위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최민 의원은 "개량화된 지표와 이를 뒷받침하는 대응 전략이 부재한, 예산 집행은 공허한 수준에 머무르며 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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