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가 26일 2024년 새마을교통봉사대 화성시지대 종합평가대회에 참석해 한해 활동을 결산하고 유공자를 표창했다.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이계철, 배현경, 송선영 의원을 비롯해 새마을교통봉사대 화성시지대장을 비롯해 새마을교통봉사대 및 내외빈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솔선수범 해주신 유공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여기 계신 모든 분께서 올 한 해 이웃을 위해 묵묵하게 봉사해 주신 덕분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 지수가 높아질 수 있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계철, 송선영, 배현경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인정받기를 바라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고생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라며 “화성시의회도 여러분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늘 응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새마을교통봉사대는 2024년 한 해 동안 ‘더불어 안전하게 잘 사는 국민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화성시의회는 그러한 노력을 치하하기 위해 유공자 2명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새마을교통봉사대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 안정적인 활동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김선임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선임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이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과 주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 범죄와 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포함) 관련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조사 결과는 경기도의 마약 예방과 중독 치료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경자 의원은 “오늘은 배우 유아인의 마약 상습 투약 혐의 항소심 결정공판이 있는 날”이라며 “국가적으로 신종 마약의 등장, SNS와 다크웹을 통한 마약 구매 증가 등 마약 관련 범죄가 더욱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적으로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변화하는 범죄 양상을 뒤쫓아 가기에도 급급할 것”이라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도 2024년 4월 안산시 해시시 제조 사건, 9월 경기·인천·충남 외국인 마약 조직 검거, 12월 수원 외국인 클럽 급습 사건 등 마약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았다”라며 “경기도의 마약 예방과 중독 치료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는데 경기도가 실태조사 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여러차례 지적했고 도민 인식조사도 신청해 진행하게 된 것”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학교안전 혁신 연구회(회장 김영기 의원)는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학교 방문 사전 예약시스템 도입 활성화 및 실효성 증대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10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문헌 분석, 설문조사,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진됐다. 시범 운영 중인 68개 학교의 교직원 353명과 학부모 3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보고회에서는 외부인의 무단 출입 감소와 출입 관리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사용자 접근성 문제 및 홍보, 교직원의 업무 부담 증가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논의됐다. 김영기 의원은 “학교 방문 사전 예약시스템은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학교 간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제도임을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 제정과 정책 제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과 문제점 보완 등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한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특히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 의원은 지난 23일 화성시 문화유산과, 문화시설과와 함께 화성시 공룡(자연)과학센터 예정지와 공룡알화석지를 둘러보고 화성시 공룡(자연)과학센터의 건립 일정과 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주요 사항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문화유산과장, 문화시설과 문화시설운영팀장 등과 함께 공룡알화석지를 점검한 결과, 일부 구간에 파손 등으로 인해 안전상 위험이 노출 된 곳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김종복 의원은 “우선적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상당히 노후된 데크길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룡 과학센터의 개관에 맞춰 공룡알화석지의 데크길과 시설물 등을 함께 개선해 방문객들이 안전한 체험,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공룡(자연)과학센터와 공룡알화석지가 하나의 유기적인 연계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종복 의원은 “공룡 과학센터와 공룡알화석지는 화성시를 대표하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며 “공룡 과학센터가 청소년들에게는 훌륭한 체험의 장소가 되고 연구원들에게는 최적의 연구지가 되고, 관람객들에게는 멋진 추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고도제한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안 연구'(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가 지난 19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과제는 고도제한 규제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용적률 상향을 적용받지 못하는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에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서영 도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고도제한규제 완화 연구회’에서 지난 9월 제안했으며 서울대학교에서 도시설계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현재는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 교수로 재직 중인 김희철 교수가 연구를 맡았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김희철 교수가 △민간 및 군공항 관련 지원 정책 사례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 지역 분포 및 영향 분석 △공항도시 개념 및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법적지원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김 교수는 “군공항 인근을 ‘개발저하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도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기여 완화, 개발권양도제 도입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마두1,2동 ·장항1,2동) 조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고양시의회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신상발언에서 제9대 고양시의회회 상반기 활동을 비롯한 후반기 원구성 과정 등 갈등으로 떨어진 고양시의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협력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조 의원은 “2024년 마지막 회의를 보내며 고양특례시의회 최고 연장자로서 한마디 하려고 이자리에 섰다”며 포문을 열었다. 상반기 의장의 리더십 부족으로 인해 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점과 갈등과 논란의 지속으로 경기도 의회 및 의회사무국 주관 행사와 연수에 다수 의원들이 불참하며 그 성과가 반쪽에 그친 점 및 하반기 원구성을 하면서도 전반기 의장의 직무 미수행으로 인한 하반기 의장 선거 지연으로 다수 의원들의 요청에 의해 차순위인 조현숙 의원이 개의를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표결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 표결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임을 언급하며 그 당시 권한 행사를 포기하고 현재까지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권한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동임을 언급했다. 의장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3일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도권 북부권역 교통정책 방향 모색 및 경기북부 교통 현안 건의를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1월 8일 대광위 위원장과 양주시장 간 면담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북부권역 교통분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도권 교통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대광위 광역교통운영국장, 광역시설정책과장, 광역환승과장,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이영주 의원, 남양주시 철도운영팀장, 경기연구원 류시균 선임연구위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유소영 연구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안명규 의원은 파주시 철도교통 현안인 통일로선 신설 문제를 언급했다. 통일로선은 삼송과 금촌을 잇는 노선(L=17.8km)으로 공릉천을 따라 고양시 관산동, 내유동, 파주시 조리읍을 거쳐 금촌으로 연결되며 총 7개 역이 예정돼 있다. 통일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되었으나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파주시와 고양시에서는 각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고병용 의원이 23일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1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공인 및 중소기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식품·제화·섬유분야 중소기업인 60여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성남시 중소기업인 지원을 위한 방향’을 주제로 성남시정연구원 이규철 박사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덕수 의장은 “오늘 세미나가 성남시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는 23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 우선구매와 관련해 군·구의회 의장들과 향후 계획 및 방안 등에 의견을 나누는 차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차담회에는 옹진군의회 이의명 의장, 중구의회 이종호 의장, 미추홀구의회 전경애 의장, 연수구의회 박현주 의장, 남동구의회 이정순 의장 등 총 5명의 의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인천시가 조례 시행 이후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역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지역 내 모든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고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각 군·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지역상품 우선구매가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와 인천시는 지난 10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 우선구매 업무협약(MOU)을 군·구의회를 비롯한 45개 기관, 단체들의 지원과 협조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는 23일 화성시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2024 화성시 이동복지관 사업 ‘동네방네’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난 1년간 진행된 지역 중심 복지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며 주민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장철규 의원이 함께했으며 개회식, 이동복지관 성과 보고, 기념사진 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시 이동복지관 사업은 화성시민 모두를 위한 따뜻한 복지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앞으로도 화성시의회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더 많은 시민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성과공유회는 화성시의 5개 종합사회복지관이 협력해 추진한 이동복지관 사업의 성과를 알리고 지역 주민과의 교감을 통해 맞춤형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주민들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화성시의회는 주민 중심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복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의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복지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준예산을 선택한 김병수 김포시장과 국민의힘은 시민에 무릎꿇고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양보와 인내를 거듭해 오직 시민을 바라보며 국민의힘과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극적으로 원구성 합의를 이루어냈다"며 "그동안 의원으로서 해야 할 조례심의, 예산심의를 모두 진행했고 원구성 합의가 늦어진 만큼 그동안 지체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는 속도감을 가지고 현안에 대한 처리와 조직개편안, 조례, 3차 추경, 25년 본예산 심사까지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예산 의결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또다시 의회는 파행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간 예산안 조율 도중,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화미 홍보담당관 예산을 삭감하면 ‘준예산 하겠다’ 으름장 놓고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폭언과 고성을 지르며 위협을 가했다"며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도 의회 직원들이 다 보는 가운데 멈추지 않고 폭언을 해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명예훼손과 정신적 충격을 입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김종혁 의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지난 20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화성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며 4일간 진행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및 화성시장이 제출한 총 25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이 중 2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심의됐다. 그 결과 20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사항 1건은 보고됐다. 수정가결된 안건은 '화성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며 '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추가경정예산은 3조 5697억원으로 지역사회 현안 해결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예산 집행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송선영 의원(국민의힘, 봉담갑·향남·팔탄·양감·정남)과 오문섭 의원(국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는 지난 21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9대 어린이·청소년의회 발대식에 참석해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취했다. 발대식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이용운, 김상균 의원을 비롯해 제8대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및 학부모 20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은 아무나 해볼 수 없는 귀중하고 값진 경험”이라며 “화성시의회도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의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발대식은 제7대 어린이·청소년의회의 활동 보고를 시작으로 제8대 의원 위촉장 수여 및 정책 제안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제7대 우수의원 표창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격려했다. 이는 의회가 아동·청소년 정책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성시의회는 앞으로도 어린이·청소년의회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아동 친화적인 화성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백오피스 사무혁신을 위한 생성형 AI와 블록체인기술 도입 타당성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현재 운영 상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무혁신의 필요성을 명확히 규명하려는 것으로 챗GPT와 블록체인 기술이 경기도의회 사무처에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효과와 실질적 이점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사)한국산업융합학회장 이원부 책임연구원은 최종보고에서 “경기도의회의 블록체인 연동 및 생성형 AI의 적용 가능성과 타당성은 높게 나타났고 설문결과 직원들의 이해도와 기대효과도 매우 높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내부 클라우드 기반 폐쇄형 생성형 AI 및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우선 일부 사업부터라도 시행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오늘 최종보고회를 주재한 조성환 위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AI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지방의회에서도 입법·정책 분야 도입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혁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가 화성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화성시의회는 지난 19일 두레자연고등학교 청소년 시민동아리 ‘딩고’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며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과 두레자연고등학교 청소년 시민동아리 학생들이 함께했다. 프로그램은 화성시의회가 후원하고,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두레자연고등학교가 주최해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를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프로그램의 마지막 차시에서는 화성시의회 의원들이 직접 참여해 학생들과 함께 정책 제안서를 검토하고, 현실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과 소통하며 “화성시는 청소년들이 꿈을 펼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열정은 화성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정책 제안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화성시의회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성훈창 의원과 박소영 의원이 경기도중부권7개시의회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두 의원은 19일 제32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폐회 후 본회의장에서 열린 공로패 수여식에서 오인열 의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성훈창 의원은 제9대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시흥시 대중교통 문제와 적극 행정 촉구 등 시정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은계지구 상수도관 이물질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시흥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등을 발의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소영 의원은 제9대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원 연구단체 ‘시흥특화 교육정책 연구회’에서 1년간 연구활동을 펼쳤으며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인사 시스템과 예산 운용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배곧신도시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의 선별적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올해부터 추진된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처리 지연으로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뒤늦게 공지해 일부 학교에서는 부족한 체험학습 경비를 학부모에게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전했다. 특히 우성고등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제주도와 일본으로 나뉘어 진행된 체험학습에서 제주도로 간 학생들은 지원금을 받았지만 일본으로 간 학생들은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미흡한 행정처리로 학교와 학부모는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떠안았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신뢰마저 잃게 되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은 19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5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등 총 3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약 8883억원 규모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됐다. 삭감된 사업 예산은 ▲ 물향기수목원 경관조명 설치사업 2억원 ▲ 도시공원 잔디 유지관리사업 3억 5000만원 등 총 7개 사업, 약 11억 2500만원이 삭감처리 됐다. 증액된 사업 예산은 ▲ 고인돌 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 2억원 ▲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 50백만원 ▲ 오산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8800만원 등 총 6개 사업, 약 4억 900만원이 증액처리됐다. 이상복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서로의 마음을 모아 민생을 살리고 오산시의 미래를 여는 길에 동료의원들과 합께 나아가겠다”며 “우리 모두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오산시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헤쳐나가자”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지원금 차등지급 촉구 건의안'이 지난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경로당 시설 및 설비 기준 강화, ▲경로당 여건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 제도 도입,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대 등 상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7월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노인의 복지와 삶의 질을 책임지는 경로당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현행 시설기준과 지원 체계는 시대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본적인 식사 제공과 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다. 특히 경로당 지원금은 등록회원 수나 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어 복지혜택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2005년 지방이양사업 전환 이후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국비와 지방비가 일부 분담되고 있지만, 운영비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재정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19일 11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