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전진선 양평군수는 서울-양평고속도로(이하 양평고속도로)의 예타원안 노선은 광주시 남종면 수청리를 경유해 양서면 청계리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에 접속하는 계획이었으나, 이후 노선 변경과 특혜 논란, 사업 백지화로 인해 지역의 발전이 크게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전 군수는 지난 8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2018년 2월 '2030 양평군기본계획'에 따르면 양평고속도로는 총연장 26.8km, 4차로 고속도로가 강하면을 통과해 남양평IC로 연결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1년 5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보고서에서는 노선이 양서면 청계리 인근 제2순환고속도로(화도~양평)에 접속하는 것으로 계획됐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보고서 발표 직후인 2021년 5월 11일, 당시 정동균 군수와 최재관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강하IC 설치 등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는데 힘을 모으기도 했지만 실제 노선은 양평군민의 기대와 다르게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당초 2030 양평군기본계획 노선(안)인 강상면으로 다시 변경되자
권민준 경인미래신문 용인·광주 본부장. 대한민국은 지금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192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하며 사실상 입법부를 장악했다. 대선을 치르고 있는 지금, 행정부까지 동일 정당이 차지하게 된다면 입법과 행정 권력의 집중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치적 견제 기능은 심각한 약화를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수 진영이 보여주는 모습은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기보다, 오히려 혼란과 실망을 안기고 있다. 내부 갈등, 계파 간 대립, 정책 메시지의 부재 등은 단지 선거 전략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권력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축으로서의 보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자아낸다. 지금 보수 진영에 필요한 것은 인물 중심의 정쟁이 아니라 전략과 명분 중심의 정치 복원이다. ‘누가 중심인가’에 대한 끝없는 논쟁보다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집중할 때다. 단일화와 정책 연대는 이념이 아닌 생존을 위한 선택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단일화는 물건너 갔다. 이제는 보수 정당이 더 이상 특정 연령대나 지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건섭 시흥시의원.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예약 취소' 사건이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공무원, 정치인, 연예기획사 등의 명의를 도용해 고급 음식점이나 업체에 예약한 뒤 연락을 끊는, 이른바 ‘노쇼’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수원시, 화성시, 군포시, 천안시, 대전시, 광주시, 창원시 등 전국 곳곳에서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이들은 가짜 명함, 위조 공문, 대포폰, 차명 계좌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해를 입은 지자체들은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범죄의 특성상 추적이 어려워 수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와중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예약을 하고 나중에 예약금을 회수해 가더라도, 돈이 돌고 도는 것만으로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 선순환을 강조한 이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의도를 담고 있는 듯하지만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쇼 사기'와 겹쳐 보인다. 실제 현장에서는 예약이 잡히면 업체는 재료를 구매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등 사전 준비에 들어간다. 그러나 예약
권민준 경인미래신문 용인·광주 본부장.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 후보들은 자신들만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데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 시선은 다가오는 대선 정국을 앞두고 다시금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집중되고 있다. 정치는 사람의 삶을 바꾸는 일이며 대통령은 그 정치의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는 자리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단지 국가의 최고 행정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희망을 상징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권력의 정점에 서는 한 사람, 지금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또는 요구하는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첫째, 국민은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차례 반복된 권력형 비리와 가족 비위 사건은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워왔다. 이제 유권자들은 '덜 나쁜 사람'이 아니라 '검증된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요구하며 이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닌 실제 행적에서 드러나야 한다. 둘째,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일방통행식 정치는 원하지 않는다고 본다. 국민은 대통령의 말보다 '대통령이 듣는 태도와 실행력'에 주목한다. 다양한 계층과 지역, 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돈의 시흥시의원이 거모지구의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거모지구는 약 46만 평의 사업면적에 2만 7000여 명의 인구 유입이 예정된 대규모 개발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등 생활 기반시설이 부족해 심각한 주차난이 우려된다"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 측면에서도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들공원 주변의 주차장 조성 방안과 관련해 그는 "지상 공간은 녹지로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 조성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LH는 개발이익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에 더 큰 무게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은 "거모지구 인근 군자동 지역의 문화·체육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공청사 면적을 확대해 지역 주민들이 행정과 문화 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기반시설 확충은 LH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성과 지역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시의회 차
민경호 경인미래신문 선임기자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됐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정치적, 사회적 불확실성의 전환점에 서 있다. 청군과 홍군이 마치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며 운동경기를 펼친 것 같다. 이번 경기에서 이긴 진영은 전쟁에서 승리한 점령군처럼 승리에 도취해 있고 반대로 다른 진영은 패잔병처럼 차분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기나긴 싸움의 연속이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치적·사회적 갈등, 경제 위기 등 국내·외적인 산적한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세 가지 핵심 키워드는 사회 통합, 경제 회복 그리고 국제 관계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독립적인 과제가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다. 한 분야의 진전이 다른 분야의 회복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어 '통합적 시각'과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사회 통합은 민주 사회의 기본이다. 이 갈등을 어떻게 다루고 조정하느냐에 따라 사회의 건강성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양한 계층과 세대, 지역과 이념을 포괄하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 주도의 공청회나 포럼도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이천시의 문을 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종복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이 지역화폐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8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발행을 시작한 지역화폐가 진화를 거듭해 지금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기본소득 정책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는 지역화폐가 시민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공정하지 않게 지원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김종복은 "화성시의 경우 지역화폐가 1인당 70만원, 7%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이는 소득에 따라서 100% 이용하는 시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며 "소득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4인 가족이 현재 화성시 지역화페 지원을 100% 받으면 연간 200여 만원의 혜택이 돌아가지만 1인 가족의 경우 4분의 1로 줄어들어 가구당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화폐의 목적이 소상공인 지원에서 기본소득으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취약계층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민 및 노동자 등에는 지역화폐를 기본소득처럼 지급해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화폐
권민준 경인미래신문 용인·광주 본부장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은 법으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고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52일만에 석방됐다. 그 이유로 법원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등 적법성 문제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국민들은 이와 같은 단어와 용어 또는 절차들이 생소하기만 하다. 윤석열은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의 총장을 거쳐 대통령에 오른 인물이다. 한마디로 법으로 평생을 먹고 산 사람이고 구속 당시 그의 위치도 행정부 수반의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고 또는 유권해석을 하는 정부 기관이나 단체들은 판단은 너무나 달랐다. 검찰, 경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 2025년은 김동연 경기지사의 '기회의 경기' 정책에 따라 장애인체육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더 고른 기회·더 나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백 처장은 "2024년 한 해 장애인체육인들이 보여준 열정과 끈기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도민 여러분인 한 걸음 한 걸음이 경기도 장애인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2025년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여러분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며 "더 많은 장애인이 운동을 즐길 뿐만 아니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고른 스포츠 환경을 조성해 장애인 선수들이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더 나은 여건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백경열 처장은 2025년은 신규 또는 역점사업으로 ▷직장운동부 운영개편 ▷장애인스포츠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체육용품 지원 확대 ▷우수선수 육성 확대 ▷전임체육지도자 운영지원 등을 꼽았다. 그는 "직장운동부를 '24년 7개 종목 26명에서 '25년에는 12개 종목 최대 47명으로 확대하겠다"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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