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20일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중간자 역할을 강조하며 “복지국이 앞장서 각 지역의 사정을 고려해 도비 매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김하나 복지국장에게 경기도와 시군이 서로 예산을 결합해 집행하는 복지사업과 관련 “경기도는 국비를 1차로 받는 광역자치단체로서 관내 31개 시군관의 관계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비 매칭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국비, 도비를 단순히 각 지역에 교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업 수행 능력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하나 국장은 “중앙, 시군과의 관계에서 경기도의 중간역할이 중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며 “시군과 협력해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일중 의원은 “복지국 예산은 6조 8000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의 20% 가까이 차지한다”며 "복지국은 각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예산을 매칭하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성원)는 지난 19일 집행부 업무보고를 실시해 고양시 K-컬처밸리 관련 주요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도시계획정책관, 건축정책과, 경제자유구역추진과 등 3개 부서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K컬처밸리관련 주요현황 △경제자유구역 지정 △한류천 사업 등에 대해 각 부서장들의 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최성원 위원장은 “K컬처밸리는 고양시민의 미래를 책임질 중대한 사업이므로 고양시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한류천 수질 문제, 전력 공급 문제 등 K컬처밸리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고양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k컬처밸리 성공적 완성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집행부, 시의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의지를 밝혔다.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는 고양시 K컬처밸리 성공적 완성을 통해 문화적, 경제적 발전과 K콘텐츠 중심지로의 도약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7월 30일 출범했으며 최성원(위원장), 손동숙(부위원장), 고덕희, 김수진, 김학영, 김해련, 이철조, 조현숙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시흥시 문화관광축제 활성화 연구회(대표 이상훈 의원)’가 지난 13일 의회청사 1층 소담뜰에서 지역축제 진단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상훈, 김수연 의원과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의원들은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시흥시 일반 현황 ▲시흥시 축제 인식 조사 ▲시흥시 지역 축제 현황 및 분석에 대한 중간 설명과 향후 계획을 청취한 후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김수연 의원은 “축제에서는 지역을 소재로 한 콘텐츠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시흥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이 원하는 휴식, 풍경 등을 소재로 잘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람을 ‘모으는’ 축제가 아닌 사람이 ‘모이는’ 축제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현재 여러 부서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성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오는 10월 중 완료 예정인 지역축제 진단 연구용역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시흥시 지역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9일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남부·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의 ‘무인단속장비 운영’ 사업과 관련해 과도한 검사비를 지적하며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서영 의원은 남부·북부 합쳐 70억원 이상을 요청한 ‘무인단속장비 운영비’에 대해 “무인단속장비가 교통사고 및 교통사망사고 위험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매년 70억원 이상이 검사비로 사용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 무인단속 카메라가 증가할수록 그 관리비용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무인단속 카메라를 통한 단속과 함께 운전자의 의식과 교통문화 개선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단속 장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1회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진경(더민주, 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20일 도의회와 동국대학원 법무대학원 간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심도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도의회는 법률 전문가 양성에 특화된 동국대 법무대학원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입법분야 전문성을 한층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협약식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해당 대학원 출신인 정윤경 부의장(더민주, 군포1),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과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참석했다. 동국대 법무대학원에서는 임규철 원장과 김광호 전 법과대학 교수가 참석하여 뜻을 같이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 의장은 임 원장과 협약서에 각각 서명하고 이를 상호 교환하며 양 기관 간 긴밀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교류 등을 통한 상호 협력 증진 ▲상호 현안 사항 및 시책 등 자문 지원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 활동 등이다. 이와 관련, 도의원이나 의회사무처 직원은 동국대 법무대학원 석사과정에 지원할 경우 수업료의 3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법무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11.8.~11.21.)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참여와 소통을 위해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 제보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에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내 도민참여 게시판 및 QR코드를 이용해 접수하거나 우편접수 또는 경기도의회 시군 지역상담소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는 도의원 위주의 견제와 비판에서 나아가 도민이 직접 제공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출발 드림팀’(대표의원 김진숙)이 1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간보고회에는 의원 연구단체 소속 김진숙, 김재국, 박은정, 이지화 의원을 비롯해 용역사, 의회사무국, 안산시 기획예산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출발드림팀은 지난 7월부터‘안산시 출연기관 유사·중복 기능 점검을 통한 기관 통합 및 기능 조정’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은 그 중간 단계로 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최종 용역 보고서의 방향성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최근 지방 출자·출연기관 관련 법과 제도 및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 라인 등을 바탕으로 안산시 출연기관의 전반적인 운영 형태가 공유됐다. 아울러 안산시 출연기관 중 안산문화재단과 안산시청소년재단의 ▲인력 현황 분석 ▲출연금 비교 분석 ▲타 지자체 출연기관 출연금 운영 현황 ▲타 지자체 사업 운영 방식 ▲업무기능 조정 방안 등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의원들은 안산시 출연기관의 유사 중복 사업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안산시 출연기관의 기능 조정에 대한 대안과 의원 연구단체가 추구하는 연구용역 과제의 본질적 목표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3일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의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재원 배분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2024년 본예산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된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환경보전기금으로 편성된 것은 기금의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장은 “해당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일반회계로 운영되었으나, 이번 추경에서는 부득이하게 환경보전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다”며 “경기도 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스캐닝 라이다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후 일반회계로 재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김옥순 의원은 “환경보전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운용되어야 한다”며 “향후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이 환경보전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립대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감염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국립대병원(본·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4년 8월까지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원내 감염사고는 총 1455건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까지 연평균 264건의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국립대병원(본·분원 합산)별 감염 발생은 서울대병원이 누적 2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부산대병원 197건 ▲경상대병원 189건 ▲충남대병원 188건 ▲충북대병원 172건 순으로 집계됐다. 감염 유형별로는 혈류감염이 7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로감염 430건 ▲폐렴 229건 등이 있었다. 특히 혈류로 인한 감염은 매년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올해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줄었지만 8월까지 14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작년 대비 50%에 육박하는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병원 내 감염은 대체로 환자의 낮은 면역력, 신체 절개 및 관통 등의 의료시술, 입원·치료환경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 환자 사망, 입원 장기화, 약물 사용 증가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19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산편성의 적절성 여부와 과도한 기금 사용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며 불필요한 추경 예산안을 줄이기 위한 집행부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용인플랫폼시티와 관련해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공유재산을 세외수입으로 먼저 편성하게 된다면 향후 실제 재정 상황과 불일치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재정 운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지역개발기금을 무리하게 사용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도민의 실질적 필요보다 도지사의 개인적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제실에서 제출한 ‘경기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기업 SOS넷 개편 용역’이 올해 내에 완료 및 집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편성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경기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법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필수적인 사업임에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했고 이는 집행부의 안일함과 무능함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9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강하게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목적 적합성,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일반적인 추경예산 편성 요건의 정의를 나열하며 경기도의 추경 편성 사업 목록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가 국비 매칭 등 법적·의무 경비와 민생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들이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상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관련 조사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례 발굴 같은 용역비가 예산의 시급성이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채 배정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상원 의원은 K-패스 사업과 중복되는 경기패스 사업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중복 지원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이상원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발언 “경기도의 길을 가겠다”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제377회 임시회 기간(9.2. ~ 9.13.)에 복지국·보건건강국·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라 한다) 심의에서 경기도의 부정확하고 부실한 추경 심의 자료 제출과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편성 등을 지적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에서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추경 심의 자료가 부정확하고 부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자료 제출은 141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의회의 심의는 도민의 대표자가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감시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 자료는 적지 않은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하고 신뢰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추경안을 비롯한 예산안은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중요한 재정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준비된 자료는 의회의 적법한 심의를 무력하게 만들 정도로 부실했다. 특히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사업의 추경안과 본예산안 간의 사업대상자가 불일치함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예산 편성이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하였을까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13일 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5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국산 전기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정책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현재 집행부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효율적인 의정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 의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예산 삭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집행부가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도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며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 기회를 제공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전기차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산 전기버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국산 전기버스 지원을 확대하고 배터리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숙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국산 전기버스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지난 13일 추석을 맞아 관내 아동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해 격려와 위로의 손길을 전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박준모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관양흰돌 지역아동센터, 경기남부아동 임시보호소, 행복일자리 장애인 보호작업장, 안양시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총 4곳의 복지시설을 순차적으로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박준모 의장을 비롯하여 김주석 부의장, 윤해동 의회운영위원장, 장명희 보사환경위원장, 허원구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의원들은 각 시설을 둘러보며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모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동과 장애인 지원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시설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시의회에서도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원도심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 김선옥 의원)가 지난 12일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제4차 활동을 진행했다. 원도심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시흥시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의원 연구단체로, 김선옥, 윤석경, 이상훈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활동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 대야·신천권역 유관단체장, 지역 주민 10여 명이 참석해 주차난, 용도지역 변경, 취락지구 개발, 도로 안전성, 공원 조성 등 원도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대야동과 신천동 지역의 주차난은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주요 문제로 지적됐으며 노후된 도로와 가로등에 대한 주민들의 개선 요구도 높았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원도심의 도로 및 보행 환경이 신도시에 비해 현저히 열악하다며 신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선옥 대표의원은 이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원도심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이번 회의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시흥시 공공도서관 활성화 연구회(대표 김수연 의원)’가 지난 11일 파주출판단지 내 민간이 운영하는 특화도서관을 벤치마킹했다. 이번 벤치마킹에서는 김수연, 윤석경 의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특화도서관과 북카페를 둘러보며 도서관 관계자로부터 장서 구성과 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열화당책박물관에서는 학예사로부터 책박물관의 전체적인 현황과 층별 전시 도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시된 도서를 살펴봤다. 이어 어린이도서 특화 북카페인 ‘밀크북카페’로 이동해 시설을 확인하고 우리 시에 적용 가능한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석경 의원은 “시민들이 독서와 여가를 동시에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시 도서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수연 대표 의원은 “우리나라 근대문화 역사와 출판의 역사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된 뜻 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이번 벤치마킹을 계기로 우리 시 역사, 어린이, 영어, 미술 등 특화 분야 도서관 조성의 청사진을 그려보고 싶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 공공도서관 활성화 연구회’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지역 콘텐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는 지난 12일 추석 명절을 맞아 고양경찰서, 일산동부경찰서, 일산소방서, 일산서부경찰서, 고양소방서 등 관내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상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격려 방문을 했다. 이번 방문은 김운남 의장을 비롯하여 교섭단체 대표위원 및 각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해 경찰서 및 소방서 기관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추석 연휴 기간의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각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 근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석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했다. 의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각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김운남 의장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경찰·소방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양시의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가 지난 12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 현안에 관한 건의안 5건을 채택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안산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설호영)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송바우나)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진상규명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박은경)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구간 지하화 선도 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이대구) ▲안산시 학교 내 불법합성물 성범죄 전수조사 및 피해자 보호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현옥순) 등으로 의회가 지역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다수의 사안들을 일시에 건의안 의결로 공론화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지역 현안에 대해 의회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각 건의안 내용을 통해 살펴봤다. ◇ 안산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 의회는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에서 치안 공백 우려를 유발하고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의원(화성시나선거구, 국민의힘)이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화성시 서남부지역의 상습적인 침수발생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정 운영방향을 묻는 발언대에 올랐다. 조오순 의원은 지난 12일,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에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최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 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 이변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과거에 비해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시간당 50㎜ 이상의 극한호우 발생일수가 최근 25년 사이 연평균 16.8일로 증가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지난 7월 18일 화성시 전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장안면과 우정읍 일대에 도로 침수와 사유지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매년마다 반복되는 침수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라며 질문했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반복적인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우수관로 등 배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대규모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서남부지역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우수관로 정비사업 계획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지난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심사하면서 의회 의결을 받기도 전에 해당지구사업방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50억원 이상의 홍보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정책적 실효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당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2020년 도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주택경기 변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집 마련의 장벽을 낮추고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포함한 일반분양주택사업으로 전환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이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2020년 도의회 의결을 받았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사유와 4년이나 지난 지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려는 사유”를 질의하며 “GH사장이 작년 9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추진방안으로 광교A17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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