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지난 17일 솔내아트센터 솔내홀에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창작환경 조성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김진영 의원이 주관한 시의회의 아홉 번째 정책토론회로 전문가·예술인·시민·행정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김진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시흥은 풍부한 자연환경과 역사적·문화적 자원을 보유한 도시”라며 “예술과 문화는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수한 예술인과 단체가 많음에도 창작 기반 부족, 일회성 사업 중심의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라며 “창작 안정성 보장,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확충, 문화정책과 교육·복지·도시재생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토론회는 김종헌 성신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가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시흥시의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시작됐다. 김 교수는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창작이 머물고 소통하며 확산되는 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김진영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종헌 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7일 수자원본부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친화형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사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주민 친화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재 9개 시 11개소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준공된 곳은 1개소에 불과하다”며 “준공 이후 수질 개선 효과가 목표 수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사후관리가 시·군 제출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객관적 평가에 한계가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의 점검 방식은 절차적 이행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생태계 회복과 주민 이용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 등 환경적 변수가 커지는 상황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후 대응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생태유량 확보 방식과 공급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단순 목표치 중심이 아니라 시기별 변화와 정량적 지표를 반영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17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과 관련한 연부취득 과세 논란을 집중 질의하며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세정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우선,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과 관련해 계약 당시 시·군으로부터 ‘연부취득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입주민들에게 최근 경기도가 돌연 ‘연부취득’으로 판단해 취득세 신고 의무 및 미신고 가산세 부과를 안내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계약서 어디에도 연부취득이라는 문구가 없고 납부 시기와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자유납부 방식임에도 연부취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과세 기준을 뒤늦게 변경해 입주민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행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같은 사업임에도 시·군별로 과세 여부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정 행정은 일관성을 갖춰야 하는데 시·군마다 해석과 과세가 다르다면 도민 혼란만 더 키운다. 도 차원의 조정·지도 계획을 분명히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해당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8일 화성시 보훈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18회 순국선열·애국지사 추모제’에서 선열들의 고귀한 넋을 기렸다. 이날 추모제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광복회 화성시지회 회원 및 보훈 가족 등 약 70명이 함께했으며 초헌례·아헌례·종헌례 등 전통 의식 절차에 따라 엄숙하게 진행됐다. 광복회 화성시지회가 주관한 이번 추모제는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특히, 화성 지역 전역에서 일어났던 1919년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화성은 동탄면·송산면·서신면·향남면 등에서 만세운동과 횃불 시위가 연이어 발생하며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제암리 학살 사건은 세계사에 기록될 만큼 한국 독립운동사의 비극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배정수 의장은 추모사에서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며 “독립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선열들이 바랐던 정의롭고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복회 화성시지회는 독립 유공자 후손인 윤대성 지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지난 17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특별교통수단 서비스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호출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양·광주·안성·화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 시간이 교통국이 목표로 한 15분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며 “노선 분리나 차량 추가 투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도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3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과 관련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여러 시군이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더 많은 시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사업 확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언급하며 서비스 개선과 표준화 방안 수립을 요청했다. 특히 차량 개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지난 17일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철도 운영체계 부재와 경기교통공사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지적하며 “광역철도 시대에 경기도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2023년 경기교통공사에 존재했던 ‘철도운영팀’이 별내선 운영 수주 실패와 감사원·의회 지적으로 폐지됐다가 올해 다시 신설된 점을 언급하며 “조직의 존폐 과정부터 불명확하고 지금도 운영계획·전문인력·예산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경기교통공사 철도사업단이 팀장 1명과 팀원 4명,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서울교통공사는 약 1만 6000여 명, 예산 4조 3726억 원의 조직인데 경기도는 5명으로 광역철도 운영을 준비하겠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설계”라고 직설적으로 꼬집었다. 또한 “내년도 철도 인력 채용과 교육·훈련 예산도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면서 “겉으로는 ‘광역철도 시대’를 홍보하지만 실제 내용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빈껍데기 조직”이라고 평가했다.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 철도행정의 구조적 문제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민힐링을 위한 치유농업 연구회’가 지난 1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연구 활동 결과를 공유하며 시흥형 치유농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김찬심, 윤석경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연구회는 3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간담회, 현장 방문, 학습 여행 들을 진행했다. 특히 서울시·경상북도·충청북도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치유농업을 농업·복지·보건이 융합된 시민정신 건강 회복형 서비스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참석자들은 먼저 지난 1년간의 연구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내년 완공을 앞둔 ‘시흥시 치유농업 지원센터’의 운영 방안 및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윤석경 의원은 “1년간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 덕분에 연구모임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고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웠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치유농업 지원센터는 현대를 살아가는 시흥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부서에서는 연구모임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4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의 수익사업 확대 필요성과 글로벌 관광상품 기획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이진형 의원은 경기도 관광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조직·인력·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경기관광공사가 출자한 ‘자라나인’의 배당금 현황을 점검하며 수익률이 약 1.5%에 머물러 일반 금융상품보다 낮다고 지적하고 출자 목적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재평가해 출자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개최된 이산문화제의 방문객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높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표 관광상품으로 성장하려면 지역 연계성을 높여 융합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관광공사는 돈을 벌 수 있는 공사”라고 밝히며 보다 적극적인 수익사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관광재단이 152명의 인력을 운영하는 반면 경기관광공사는 95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조직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는 경기도의 관광 잠재력에 비해 예산과 조직 규모가 작아 대외 경쟁에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지난 14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 전반에 구조적 기강 해이와 제도 남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병선 의원은 노동국 행사 사업의 민간위탁 전환, 일자리재단의 반복적 수의계약,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경영 부실, 북부 개발사업 지연 등을 두고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관행처럼 반복되는 시스템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추가 질의에서 최병선 의원은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의 집행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최병선 의원은 “총 5억 원 규모의 사업 중 전문가 상담 용역에 8000만 원이 배정됐지만 실제 상담 실적은 3000만 원에 불과했다”며 “나머지 예산 대부분이 전문가 상담과 상관없는 홍보용품 제작에 집중됐고, 이는 집행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또한 상담일지, 차량 보험료 가입 내역, 현장 점검자료 등 기본적인 서류조차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점도 강하게 질타했다. “필수 자료인 상담일지는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고 차량 보험 가입내역은 아예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전 질의에서 최병선 의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지난 15일 동탄 ASM Korea 제2사옥에서 열린 ‘2025년 화성 into 테크노폴 종합수료회’에 참석해 청년 탐방단의 성과를 함께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김상균 의원이 참석했고 ASM Korea 대표이사 등 주요 내빈과 화성 into 테크노폴 6~8기 탐방단 및 가족, 재단 임직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화성 into 테크노폴’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산업 현장 탐방과 국제교류를 통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컬(Glocal) 인재’를 양성하는 화성특례시 대표 청년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싱가포르(6기) △유럽(7기) △미국(8기) 등 3개 권역에서 탐방이 진행됐으며 참여 학생들은 글로벌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직접 기획·발표했다. 이번 종합수료회에는 5개 조의 우수 정책 발표와 함께 시장 및 시의회 의장 표창 수여식이 열려, 청년들의 창의적인 정책 제안과 적극적인 활동을 격려했다. 배정수 의장은 “여러분이 직접 발로 뛰며 조사하고 제안한 정책 하나하나가 미래 화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씨앗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