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권민준 기자) 시민조직 용인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이하 용인자민국) 발기인 대회가 지난 24일 용인시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열렸다. 용인자민국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부정·부패·비리·부조리를 국민과 함께 바로잡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혁신·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시장과 대회 준비위원장 김수읍 목사, 자민국 중앙집행위원회 최명진 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용인자민국은 향후 국가 권력의 남용 사례를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와 행정·정책의 문제점을 시민 참여를 통해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발굴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자민국은 앞으로 조직 정비와 회원 모집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정부가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 서울)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를 통합 개발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경기도 내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경마장 유치를 위한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수조 원대의 경제 파급 효과와 레저세 수입이 걸린 만큼, 지역 정가와 행정력이 총동원되는 양상이다. 현재 이전 지역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곳은 김포시, 시흥시, 안산시, 파주시, 포천시, 화성시 등 총 6개 도시다. 이들 지자체는 이미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타당성 검토에 착수하는 등 직·간접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화성시다. 화성시는 SRT 동탄역과 GTX-A,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탄탄한 재정 여건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다만, 유치 예정지로 꼽히는 화옹지구가 동부지역과 상당한 거리가 있고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와 맞물려 있어 지자체 간 갈등이 걸림돌이다. 시흥시는 유치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집행부의 공식적인 움직임은 보인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 "시흥의 미래를 위해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 구도심인 신천동에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인 ‘(가칭)신천청소년복합센터(이하 센터)’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2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천청소년복합센터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신천동 765-5번지와 764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000㎡ 규모로 조성된다. 센터는 시흥시 신천동 구도심 역세권에 청소년·청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 11월 건립 방침이 결정됐지만 총 179억 원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으로 장기간 지지부진했다. 특히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는 등 행정 절차와 대규모 예산 마련이 쉽지 않아 착공 시점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안광률 경기도의원이 유관 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30억 원의 도비를 확보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지난해 확보된 도비는 정체돼 있던 사업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로 경기도 차원의 재정 지원이 확정되면서 사업은 단순 계획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집행과 착공 준비 단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안광률 도의원은 "신천동 구도심은 청소년과 청년,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문화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도시공사(iH)가 2026년 총 401건, 약 3조 8902억 원 규모의 대규모 발주를 추진하며 지역 개발과 주거 안정 사업에 속도를 낸다. iH에 따르면 이번 발주 계획은 공모 사업 6건이 3조 5642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공사 44건(2136억 원), 용역 218건(879억 원), 물품 133건(245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주목되는 사업은 오는 12월 발주 예정인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 민간참여자 공모’로 예정 금액만 1조 7000억 원에 달한다. 대규모 부지 이전과 개발이 연계된 핵심 프로젝트다. 주거 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도 이어진다. 8월에는 송도 주택건설사업(Rc5BL) 민간사업자 공모(1조 1538억 원)와 검단 공공임대 주택건설사업(AA7BL) 민간사업자 공모(6080억 원)가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7월에는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900억 원) 공모도 진행돼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나선다. 일반 공사 분야에서는 4월 발주 예정인 ‘검단 박물관·도서관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이 720억 원 규모로 가장 크다. 이 밖에 인천청라 경제자유구역 배수관로 신설공사(259억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동탄 중심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동서 균형 도시로 재편할 수 있을지가 화성특례시 출범의 첫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화성시는 2026년 특례시 출범과 함께 교통 인프라 재편과 권역별 개발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며 서남부권까지 아우르는 균형발전 모델 구축에 나섰다. 시는 2026년 2월부터 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 등 4개 일반구 체제로 행정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 문화·체육·인허가·보건·복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구청이 전담 처리하도록 해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권역별 맞춤 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GTX-A가 2026년 하반기 서울역까지 연결되면서 동탄에서 서울 도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인천발 KTX도 2026년 개통돼 어천역을 통한 전국권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부권 교통 대책으로는 신안산선(원시~서화성) 구간이 2026년 부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화성역에서 향남까지 이어지는 연장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동탄 중심의 교통 인프라 집중을 완화하고 서남부권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내부 교통망 확충도 병행된다. 동탄 도시철도(트램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 정책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기반 정책까지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도는 지난 1월 1일부터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생활임금 1만 2552원 확정,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광역교통망 확충 등 주요 정책을 본격 시행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기후 위기 대응 역시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먼저 복지 분야에서는 도내 거주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연 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만 원 인상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보육지원금을 지급해 보육권을 확대하고 AI 챗봇 기반 ‘경기도 이주민 포털’을 신설해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AI 기반 고독사 예방 서비스도 고도화하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경기도의료원 파주·이천병원까지 확대 운영한다. 또한 노동·경제 분야에서는 2026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552원(월 262만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3.3% 인상된 수준이며 비정규직 공정수당도 동일 비율로 상향된다.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로 확대됐고 시군이 구매 한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가 2026년 중소기업 지원에 총 19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자금·기술·수출·근로환경을 연계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산업 경쟁력의 ‘체질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시에 따르면 2026년 기업지원과 본예산은 196억 1200만 원 규모로 총 40개 사업으로 자금지원, 혁신성장 R&D, 판로개척, 환경·안전 개선, 창업·노동자 지원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구조로 지원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산업 고도화에 초점을 맞췄다. ■ 600억 규모 육성자금 운용… 경영 안정 기반 마련 자금난을 겪는 제조 중소기업을 위해 600억 원 규모의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용한다.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금리 일부를 보전해 기업 부담을 낮춘다. 특례보증과 매출채권보험료 지원도 병행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 도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으로 이는 지역 내 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 AI·반도체·바이오 집중… 산업 고도화 가속 시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경기도 스타기업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14일 수원남부소방서를 방문한 가운데 소방가족들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결정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손편지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방문에서는 소방노조(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가 김 지사에게 감사패를, ‘수원남부소방서와 경기도 소방가족 일동’ 명의의 손편지가 전달됐다. 편지에는 김 지사가 16년간 이어져 온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문제를 해결하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관까지 포함해 총 3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지급을 결정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이 담겼다. 소방가족들은 편지에서 “누군가에게는 숫자로 남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불길 속에서의 한 걸음이었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을 지새운 기록이었다”며 “그 시간을 행정의 언어로 인정해 준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소방은 늘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조직이지만 그 뒤에는 가족들의 희생과 기다림이 있다”며 “이번 결단은 단지 수당 지급을 넘어 가족들까지 함께 안아준 따뜻한 행정이었다”고 적혀있었다. 편지에는 민선 8기 도정에 대한 평가도 포함됐다. 소방가족들은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약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보건소가 청장년층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일상 지원을 위해 ‘청장년 슬로우 러닝 교실’ 참여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시흥시(시장 임병택)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은계호수공원과 배곧한울공원에서 각각 운영된다. 은계호수공원 과정은 매주 월요일, 배곧한울공원 과정은 매주 수요일에 진행된다. 은계호수공원 과정은 3월 16일부터, 배곧한울공원 과정은 3월 18일부터 시작되며, 저녁 7시부터 2시간씩 주 1회, 총 10회에 걸쳐 운영된다. 프로그램 시작에 앞서 오리엔테이션은 각각 3월 9일과 11일 오후 7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슬로우 러닝은 걷기와 달리기의 중간 강도로, 운동 초보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청장년층의 체력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여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
(경인미래신문=김진희 기자) 국내 대표 커피 브랜드 이디야커피가 자체 생산기지 ‘드림팩토리’를 통해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드림팩토리는 원두 선별부터 로스팅, 블렌딩, 생산, 물류까지 통합 운영되는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갖춘 공간으로 단순한 로스팅 공장을 넘어선다. 이디야는 이 시스템을 통해 균일한 품질 유지와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특히 산지·등급·가공 방식·배전도에 따른 향미 데이터를 분석하고, 블렌딩 전후의 변화를 수치화해 단맛·산미·쓴맛·바디감·밸런스를 그래프로 관리하는 등 커피의 맛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디야의 ‘Flavor’에 대한 접근 역시 주목할 만하다. 맛을 단순한 미각의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후각·시각·질감·심리적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적용해 커피를 감성 소비재가 아닌 체계적으로 설계된 상품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은 상징성과 유동 인구, 브랜드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끝에 이디야를 카페 운영권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선정으로 이디야는 국립중앙박물관 입점이 단순한 매출 공간을 넘어, 공공성과 브랜드 신뢰도가 함께 검증되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으며 브랜드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
최근 대법원이 공공공사 자재의 인증 여부를 둘러싼 정정보도 소송에서 언론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개별 분쟁의 결론을 넘어, 정부 인증제도의 실효성과 공공자재 검증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한다. 사건은 평택시 상수도관 공사에 사용된 자재가 정부 인증을 받은 정품인지 여부를 문제 삼은 보도에서 비롯됐다. 평택시는 정품 자재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다. 문제는 판결의 결론보다 판단 과정에서 무엇이 다뤄지지 않았는가에 있다.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는 납품된 상수도관에 인증번호가 제품 자체에 명확히 표기돼 있지 않고, 표기된 인증번호 역시 공식 인증기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업계 관행과 기술 사용 구조 등을 들어 사실확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검증이나 추가적인 사실확인 절차 없이, 이러한 사정들이 보도의 진실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인증 여부 자체에 대한 실질적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는 상고심의 기능과 한계를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찰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경찰서의 잘못된 사건 처리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감독·지원해야 할 경찰청은 민원 전화조차 응답하지 않아 국민 안전과 직결된 본연의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경기 시흥경찰서가 처리한 교통사고 사건 처리과정에서 불거졌다. 사건은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진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A씨의 차량이 교차로를 거의 통과한 시점에 우측 차로에서 진입하던 B씨의 차량이 A씨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 조사관은 A씨에게 "황색 점멸 신호에서는 일시 정지 후 출발해야 한다"며 "B씨는 일시 정지 후 출발했기 때문에 A씨가 먼저 진입했더라도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황색 점멸 신호는 서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먼저 진입한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는데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하지만 담당 조사관은 물론 옆자리에 있던 다른 조사관까지 나서 "당신 같은 비전문가가 있으니까 우리 같은 전문가가 있는 것"이라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법원(재판장 엄상필)이 2026년 1월 15일 정부가 인증하도록 규정한 제도를 확인하지 않고 판결한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대한민국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로 상수도관 문제로 수돗물 오염이나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인증 여부 확인은 물론,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목소리와 함께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A 지방정부가 경인미래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미승인 상수도관 사용 관련 정정보도 소송에서 해당 지자체는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검증이나 석명명령 등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경인미래신문의 상고(2025다217895)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대법원이 사실상 수요기관과 납품업체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6년 1월 26일자 '대법원, 핵심 증거 미심리 후폭풍… 평택시 회신 상수도관 '인증 확인 불가'') 앞서 지난 2023년 6월 시흥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바구니 물가, 교통비, 돌봄 부담 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중앙정부 성과를 도민의 일상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먼저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과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를 통해 생활비와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통큰세일 기간 지역화폐 사용 시 페이백과 충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힘내GO 카드는 최대 1천만 원의 운영자금을 무이자·무보증료로 지원한다. 경기도민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김 지사는 ‘The 경기패스’를 통해 도민 교통비 부담이 평균 40%가량 줄었으며 169만 명이 넘는 도민이 연평균 24만 원의 환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무제한 정액권 기능을 포함한 시즌2를 시행하고 있으며 GTX와 별내선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도 단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산대교는 올해 완전 무료화를 추진하고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와 GTX 노선 연장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철도 분야에서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정부 승인을 받아 수원·용인·고양·성남·시흥·김포·광주·양주 등 12개 노선, 총 104㎞ 규모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사
(경인미래신문=김진희 기자) 드림타임코리아는 필러·보툴리눔 톡신으로 잘 알려진 바이오 그룹 제테마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에피티크 바이덤(e.p.t.q by derm)'에 대해 대만 공식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에피티크 바이덤은 제테마가 필러와 보툴리눔 톡신 개발을 통해 축적해온 바이오 기술력과 품질 기준을 바탕으로 선보인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로 정교한 처방 설계와 안정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드림타임코리아는 대만 시장에서 에피티크 바이덤의 공식 유통 및 판매 권한을 확보했으며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 대만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대만은 화장품 성분 규제와 인증 기준이 까다로운 시장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번 총판 계약은 제품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도를 동시에 인정받은 사례로 해석된다. 드림타임코리아 관계자는 "에피티크 바이덤은 의료·바이오 기술 기반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대만을 시작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에피티크 바이덤 점유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테마의 필러·보툴리눔 톡신 제품이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수출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 2위를 달성했다. 경기도는 이번 대회에서 총 3만 859.40점(금16, 은8, 동5)으로 종합 1위를 차지한 강원특별자치도에 경기도는 2만 4474.00점(금15, 은21, 동16)을 획득하며 이어 2위, 2만 2670.40점(금22, 은23, 동11)을 기록한 서울은 3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 빙상 등 7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이 펼쳐졌다. 경기도는 선수와 임원 등 총 194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특히 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종목에 출전한 이찬호 선수가 4관왕에 오르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또한 알파인스키 종목의 박채이·양지훈·정선정 선수와 빙상 종목의 염승윤 선수가 각각 2관왕을 달성하며 경기도의 종합 성적을 견인했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법원이 ‘평택시가 인증제품을 사용했다는 전제'로, 상수도관 미인증 제품 사용 의혹을 보도한 경인미래신문의 상고를 기각했으나, 이후 새로운 핵심 자료와 정황이 드러나면서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에 납품된 상수도관이 미인증 제품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1심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고 현장검증과 석명명령 등 사실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6년 1월 27일자 '대법원, '미승인 제품'정정보도 기각… '핵심 증거 미심리, 판례와 배치'') 이에 본보는 지난해 12월 평택시를 상대로 ▲지출(결제)결의서 ▲공사사진(제조회사·제조일·KC·KS 인증번호 확인 가능한 자료) ▲검사·검수요청서 ▲제품 인수확인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평택시가 회신한 공사사진 자료에는 제조회사, 제조일, KC·KS 인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사진들만 있었다. 국가건설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시공사진은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필수 사항으로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으로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과 공사번호, 촬영 위치와 일자, 촬
평택시 상수도관 관련 소송, 대법원 기각 결정 법적 마무리 정정보도 제도 구조적 문제점 드러나, 제도 개선 논의 필요 상수도관 관리와 관련된 평택시의 정정보도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법적 종결을 맞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행정의 적법성과 책임성에 대한 의문은 사법적 검증 없이 그대로 남아 있다. 피고 측은 상수도관 관리 실태와 관련해 현장검증과 증거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절차는 하급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심에서도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다. 평택시 상수도 행정은 행정 문서 작성 과정의 적법성, 사실관계 확인 노력의 충분성, 시민과 언론에 대한 설명 책임 등이 법정에서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는 종결됐지만, 행정 책임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았다. 행정기관이 작성한 공문서의 정확성과 관리 감독의 적정성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판결의 결과는 시민들의 불안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정보도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도 드러냈다. 정정보도 소송은 언론과 행정기관 간의 분쟁을 다루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여부에 크게 의존한다. 만약 행정기관이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법원이 경인미래신문이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 결정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고 기각 이유를 제시하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와 언론계,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판결이 과연 충분한 심리를 거친 판단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되고 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 여부나 대법원 판례와의 상반된 해석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인미래신문이 법원에 제출한 핵심 증거에 대해 평택시가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충분한 심리 없이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중요 증거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가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경희 화성시의원이 26일 화성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화성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로, 인구 103만의 특례시가 되었고 4개 일반구 체제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 산업의 중심지이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재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시민의 행복이 도시 전반에 흐르는 화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시의 현실에 대해 "도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시민의 삶은 그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불안, 출퇴근길의 위험과 피로, 돌봄과 복지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시민의 하루에 남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시민이 체감하는 불안과 불편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도시의 성장은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없다"며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결단하고 집행하며 조용하지만 강한 혁신으로 결과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화성시장 출마를 결심했다"며 "그동안 쌓아온 미시적·거시적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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