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4일 역사에 길이 남을 큰 결정을 마주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은 다시금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섰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우리 사회를 잠식했던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어떠한 미래로 나아갈지 고민해야 합다"며 "그동안 우리 안에 쌓인 대립의 시간을 치유와 통합의 에너지로 바꾸어내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에 주어진 가장 큰 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1420만 도민의 목소리를 모으는 그릇이 되어 희망의 불씨를 함께 지펴나갈 것"이라며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지 않더라도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기대만큼은 같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진경 의장은 "정쟁이 아닌 정책, 대립이 아닌 협력으로 대한민국 회복의 여정에 함께 하겠다"며 "지금의 혼란이 지나간 뒤, 함께 지켜낸 연대와 신뢰가 새로운 희망의 뿌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던 권력은 국민의 심판 앞에 무녀졌다며 국민이 이겼다고 말했다. 이날 김지사는 "마침내 국민이 이겼다.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라며 "국민 한분 한분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수괴는 파면했지만 갈 길이 멀다"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난해 12월 3일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망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의 규범과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내란의 공범자들, 폭력의 선동자들, 그들을 책임지게 해야 하는게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모든 정치인의 의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는 줄고, 투자는 마르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는 경제와 민생의 위기 앞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국민은 각자도생의 벼랑 끝에 몰려 있고 트럼프 발 관세 폭풍까지 밀어닥쳤다며 이제는 광장의 분열과 적대를 끝내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경제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목민신문이 판결문를 확보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윤석열 대통열 탄핵사건과 관련해 6건의 적법요건과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위반사항 5건 등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해 서술했다. -이하 '宣告 도要旨' 전문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 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 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 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 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 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 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 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이 사건의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다"며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어 탄핵수추권이 남용됐다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122일 만에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직위를 잃었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1400만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광역버스운행기록을 비공개 통지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절차와 답변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인미래신문이 지난 2월 28일 경기도에 버스번호, 운수업체 등을 자세히 기재한 13개 노선에 대해 버스 운행시간표와 운행기록을 정보공개 요청했지만 지난 2일 최종적으로 운행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전달해 왔다. 해당 노선이 운행되는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운행기록은 우리 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 경기도로 이송 처리했다"며 "운행시간표는 공개를 결정했고 운행기록은 경기도가 관리·소유하고 있어 도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및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에 관한 업무협약서' 제9조 제3항에 의거 해당 노선의 운행기록 수집정보 공개사항에 대해 운행기록표의 협약당사자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의 동의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합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기도의 비공개 결정에 풀리지 않는 의구심만 쌓이고 있다. 첫째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운행기록의 관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사업시행자인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 현장의 환경오염 예방 대책 및 안전시설인 가림막 설치 등 대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름산지구는 광명시 소하동 일원 77만 2000여 ㎡ 부지에 5000여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주민 안전과 환경오염 등 문제(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3월 21일자 '광명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불법 사항 지도·단속 실시')가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대책과 단속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본보의 보도 이후 지난달 27일 구름산지구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재차 해명을 요구하자 시는 29일부터 부랴부랴 방진망 덮개를 씌우고 임시 야적장에 적치된 폐기물에 안내 보관표지판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어 일부 지역은 5월부터 폐기물을 반출할 계획으로 미설치된 세륜기는 오는 30일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지역을 다니는 시민들은 당분간 안전과 건강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한 시민은 "시장이 발주한 공사라 시에서 단속 또는 감독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의회의 추가경정예산을 비록한 예산 삭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날 이 시장은 "정치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다수를 무기로 한 일방통행식 입법, 정치적 목적만 남은 예산 삭감, 수십 차례에 이르는 정부 탄핵 등 극단적인 여야 대립으로 국민은 분열되고 피로감만 쌓여간다"며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 앞에는 여야가 없다. 힘을 모으는 것만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시작했다. 이어 "지난 3년여 간의 절박한 노력들은 마치 활시위에 걸린 화살처럼 과녁에 도달하지 못한 채 공중에서 멈춰 있다. 고양시의회가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은 외면한 채 시장의 예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삭감을 자행했기 때문이다"라며 "의회는 예산 심사권이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 하지만 시민에게 부여받은 이 권한은 원칙과 상식에 따라 행사돼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수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척 추경예산안 중 약 161억원이 삭감됐다"며 "삭감 대상에는 공립수목원·공립박물관 조성, 원당역세권 발전계획, 킨텍스 지원부지 활성화, 창릉천 우수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과천시가 31일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과천주암지구)를 관통하는 하천 및 구거에 대해 하천수 사용·관리 및 오염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왕과천사업본부가 시행하는 과천주암지구는 과천시 주암동 및 과천동 일원, 92만 8000여 ㎡ 부지에 6158세대, 1만 4967명의 인구를 계획으로 조성하고 있다. 이 현장에는 청계산 자락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돌무개천과 삼붓골천 및 구거 등을 통해 과천주암지구를 관통하고 있다. 시는 지난 25일 과천주암지구에 날림먼지 등 단속(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3월 25일자 '과천시,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방진 덮개 등 조치이행 명령')에 이어 하천 및 수질에 대해서도 합동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과천주암지구에 흐르는 이 하천에는 토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토사와 쓰레기, 폐기물 등이 뒤엎고 있었으며 일부 구역은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 우려도 제기됐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물을 시공 대행사가 신고도 없이 하천에서 끌어 올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면서 수면아래 가라앉아 있던 찬·반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정 이유에 따르면 경기도 내 군 공항 이전시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 공군본부 등과 협의 및 대응을 위한 대외협력관 및 원할한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군 공항 이전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유지·건설 촉진 지원조례’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6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2월18일)는 오는 4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폐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환 화성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들어서는 광명학온지구 부지조성 공사현장에서 논란이 됐던 환경오염 예방시설 및 주민안전시설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H가 시행하는 광명학온지구는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 거점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 광명시 가학동 일원 약 68만 4000㎡ 부지에 4317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월 초 실착공에 들어갔다. 26일 대보건설(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광명학온지구(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3월 14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광명학온지구 조성 현장 불법 천국... 기본법도 지키지 않아’) 시공대행사 대보건설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4월 초부터 정상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림막 등 안전시설도 이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4월부터 순차적으로 설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장 곳곳에 방치돼 있던 폐기물은 방진막으로 꼼꼼히 덮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종류와 보관량, 처리일 등이 표기된 폐기물보관표지판을 설치했다. 대보건설 관계자는 "환경오염 및 안전시설 설치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유도등 및 안내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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