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종복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이 지역화폐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8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발행을 시작한 지역화폐가 진화를 거듭해 지금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기본소득 정책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는 지역화폐가 시민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공정하지 않게 지원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김종복은 "화성시의 경우 지역화폐가 1인당 70만원, 7%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이는 소득에 따라서 100% 이용하는 시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며 "소득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4인 가족이 현재 화성시 지역화페 지원을 100% 받으면 연간 200여 만원의 혜택이 돌아가지만 1인 가족의 경우 4분의 1로 줄어들어 가구당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화폐의 목적이 소상공인 지원에서 기본소득으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취약계층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민 및 노동자 등에는 지역화폐를 기본소득처럼 지급해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화폐가 유독 특정 업종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며 "교통 요금, 스포츠·문화·예술 관람 등으로 사용 폭을 대폭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는 2차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부흥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경제와 시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종복 위원장은 "지역화폐를 구입해 사용하는 현재의 방식은 소득이 낮은 시민과 취약계층은 사용의 어려움이 있다"며 "소비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조금 더 공정할 것 같지만 이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역설했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