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정진강, 이하 전교조)는 교사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모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한 그 뜻을 이어받아 2024년 시무식을 4.16 민주시민교육원에서 실시했다.
전교조는 3일 "2024년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 한마디로 304명의 학생들이 '하늘의 별'이 된지 10주년이 됐다"며 "그 곁에 국가와 기관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책임을 져야 할 누군가는 사라지고 그 몫은 오로지 개인이 떠안게 됐고 아직도 미온의 과제로 남아있는 현실 속에 생존은 누구의 보호도 없는 개인의 책임이 됐다"며 "그렇게 교육의 공동체성은 무너지고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야만 살아남는 무한의 경쟁구도 속에서 교사들 또한 예외일 수 없었다. 책임져야 할 국가와 기관은 교사 곁에 머물지 않았고 외로운 싸움을 홀로 감당해내야했던 교사들은 극단적 선택으로 암울한 현실을 스스로 증명했어야 했다"며 "그 해 여름 꿈꾸고 사랑하며 낯선 길을 설레는 마음으로 내딛은 교사들은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희망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며 실천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교사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기관의 책임전가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교육개정 감축, 교원정원 축소, 교육특구로서의 특권교육 부활, 입시·경쟁교육의 심화, 형식적 논의로서 갈음하고 무자비하게 들어오는 폭력적 학교정책들은 현 윤석열 정권에서 교육이 퇴행하고 역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현 교육정책에 대해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교육퇴행에 박차를 가하는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의 신년사는 우려스럽고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또 "경기도교육청은 공통지표를 제시하고 한 곳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경기미래교육과정’이라며 목표도달여부만 판단하려 하고 있다"며 "이것이 경기도교육청이 말하는 ‘학생들 스스로 학습을 이끄는 수업’ 이라고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IB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일부 학생들은 경쟁에서 살아남는 미래역량을 강화하고 그러지 못해 통제된 학습 시스템에 갖춰 각자도생해야 하는 학생들은 학력향상에 도태되어 스스로를 비관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 현 경기도교육청의 방향인지 의심스럽다"며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전국연합학력평가의 학교 자율성 보장, 학교 구성원간의 충분한 논의 후 시행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전교조 경기지부와 합의한 내용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통해 AI에 기반한 학생 1:1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교사들의 자발적 연구와 공유의 자리인 전문적학습공동체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며 통제된 플랫폼이 만고의 진리인 것처럼 호도되는 선전의 장이 될 수 있다"며 "학생, 교사의 눈맞춤 교육은 사라지고 모니터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는 기계식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또 하나의 경쟁 공간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이를 부추기는 교사 대상 에듀테크 활용능력 수업 역량 강화는 문제풀이식 수업방식의 일원화를 자초하며 꼬리(평가)가 몸통(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 등)을 흔드는 격이 될 것은 뻔한 일이다"며 "아직도 갸우뚱하는 학교현장에 에듀테크 활용수업 횟수 및 연수 등을 학교평가지표로 내려보내서 교사를 옥죄는 것부터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교육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며 그 역량 강화도 학교현장에 있다"며 "학교현장에 잠재되어 있는 여러 힘을 모아 각자의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인데 오히려 지역사회 플랫폼이라는 공유학교를 내세워 역량을 분산하고 학교복합화라는 이름 하에 오히려 외부세력에 시설을 내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교조는 "권리와 책임은 양립할 수 없으며 인권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보장받아야 한다"며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학생인권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며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인한 구속적인 틀은 오히려 모두의 인권이 침해받거나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전교조는 4.16 민주시민교육원에서 정진강 지부장, 박도현 사무처장과 노조전임, 현장교사가 한데 모여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장’ , 교육의 공동체성을 복원하고 ‘윤석열 정권의 교육퇴행을 막겠다는 것’을 결의했다.
정진강 전교조 경기지부 지부장은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2024년은 많은 의미를 담은 해로 전교조 경기지부 조합원은 모든 교사들과 함께 교육의 새로운 희망과 전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4.16 민주시민교육원 내 기억교실을 돌아보고 학생들과 함께 부끄럽지 않은 교육을 만들겠다"며 "힘찬 청룡의 기운처럼 용맹하고 압도하는 한 해가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며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장’, ‘윤석열 정권 교육퇴행 저지’를 위해 모든 교사들과 함께 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