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내년 1월 22일까지 247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하반기 의무이행 점검’을 한다. 12월 31일까지 해당시설물 관리부서가 자체 점검을 하고 1월 2일부터 22일까지 총괄 부서인 안전정책과가 총괄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교량, 터널, 업무시설, 도서관, 옹벽, 복지관, 어린이집, 지하차도 등이다. 자체 점검에서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인력 구성, 안전 예산 편성·집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수립·이행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 사항 조치 여부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계 법령 이행 사항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11조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시설물 관리카드·안전점검표를 작성한다. 안전정책과는 관리부서에서 제출한 관리카드·안전점검표를 확인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총괄 점검한 후 의무이행 실적·개선 사항 등을 검토한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6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3 하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에 따른 사전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마을버스 요금이 2019년 11월 이후 4년만의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교통카드 기준으로 성인 100원(1350원→1450원), 청소년(13~18세) 60원(950→1010원), 어린이(6~12세) 50원(680원→730원) 인상된다. 수원시는 지난 11월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마을버스 요금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마을버스 이용률이 급감했지만 최저임금과 유가 상승으로 마을버스 운수업체 경영난이 심각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시민들에게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위기의 한국영화산업을 살리기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국민의 힘)과 임종성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영화관산업협회(협회장 김진선)가 주관한 ‘영화산업재도약을 위한 '홀드백 법제화' 토론회’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영화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한국영화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홀드백 법제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노철환 교수(인하대 연극영화학과)는 “한국영화산업 재건을 위한 미디어 홀드백 법제화” 라는 주제로 미국, 유럽 등 해외 홀드백 사례를 소개하고 나아가 한국식 미디어 홀드백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노철환 교수는 “이미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코로나 19를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한 글로벌 OTT 플랫폼으로부터 자국 영화산업을 지키기 위해 미디어 홀드백을 법제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영화산업은 극장 관객이 감소함에 따라 한국 영화 제작/투자가 원활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그 결과 신작 영화들이 관객에게 선보이지 못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한국영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이하 공사)는 오는 16일 개장하기로 했던 월곶에코피아 눈썰매장을 더운 날씨와 비 예보 등 이상기온으로 눈을 사전에 만들 수 없어 부득이하게 개장일을 12월 22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11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월곶에코피아 겨울 시즌에는 눈썰매와 다양한 체험, 놀이기구 등을 선보일 예정이며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월곶에코피아는 눈썰매장은 2023년 12월 22일 개장해 2024년 3월 3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2부제로 운영된다. 현장 접수와 인터넷 예약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의무실, 수유실, 매점 등 시민 편의를 위한 시설도 함께 구비되어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월곶에코피아 눈썰매장 운영기관인 한국교육문화여행사로 문의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월곶에코피아를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연구원은 지난 12월 7일과 8일 2일간 2023년 전략·기본·정책 연구과제의 주요내용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 연구과제 관련 부서 실국소장,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성과진단과 사례조사 등 연구 추진경과를 보고한 지난 10월 중간보고회에 이어 사업타당성 및 실효성, 사업운영방향 등 연구과제의 결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화성컨벤션센터 기본구상 및 수요예측 연구 ▲화성시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적 관리방안 ▲동탄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수요 측정을 통한 적정 규모 산정 연구 ▲화성시 대기환경 관리방안 연구 ▲화성시 중장년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화성시 학교복합시설(이음터)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테크노폴 조성을 위한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방안 연구 ▲화성시 주요 재정사업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화성시연구원 중장기 발전계획(2023~25) 수립 연구 등 2023년 연구과제의 주요 내용과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원에서는 총 11개 과제의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12월 말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인 상록구 일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에 위치한 안산대학교 및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과 협력해 내년부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상록구 일동 지역은 주차 수요에 비해 주변 주차 수급률은 86.6%에 그쳐 이면도로 등의 불법주차로 보행자의 안전 및 긴급차량 통행로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화재사고 발생 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에 시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율과 주차편의를 유도하고자 안산대학교 부설주차장 200면과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126면 규모의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8일 체결했다. 이날 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은 이민근 안산시장과 윤동열 안산대학교 총장, 임호영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안산시는 개방한 주차장에 대한 이용주민 선정 및 주차관리원 배치․안전교육 등을 지원한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간은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주말과 공휴일은 24시간 개방한다. 단, 개방시간을 지키지 않는 차량은 견인 및 주차장 이용 제외 등의 조치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난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정연구원 설립허가를 받았다. 이는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화성·성남·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시흥) 중 화성과 성남에 이어 3번째다. 시는 인구 58만 대도시의 복잡·다양한 행정수요 및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연구 전담기구(씽크탱크)가 필요해지면서, 지난해부터 시정연구원 설립의 타당성 검토를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시흥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 8월 9일에는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의원발의 제정한 데 이어, 2024년도 출연금 동의안 의회 의결 후 지난 9월 말, 행안부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했다. 당초 시정연구원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만 설립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4월 지방연구원법이 개정되면서 설립 기준이 50만명 이상 대도시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적용에 따른 정책고도화에 필요한 연구지원 역량을 확보하고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수립하게 됐다. 시흥시정연구원은 민법상 재단법인(시흥시 출연기관)으로 다양한 연구 수행에 나선다. 주요 내용으로 ▲시정 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2021년 경기도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이 전년(2020년) 대비 2.9%p감소한 9.1%로 나타났다. 2018년 22.8%와 대비하면 13.7%p 감소한 것으로 이는 외상사망자 1000명 중 137명을 더 살렸다는 의미다.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이란 외상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던 가능성을 말한다. 통계작성의 특성상 2년 전 현황을 최신 통계로 발표하는데 2023년에 2021년 현황을 발표하는 식이며 의료체계의 성과를 판단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9.1%는 경기도가 2024년 목표(2022년 통계)로 한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10%를 한해 앞당긴 것이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본계획에서 밝힌 2027년(2025년 통계) 10% 목표와 비교하면 4년 먼저 달성했다. 외상사망률 감소는 경기도가 ▲전국유일 24시간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으로 매년 300명 이상의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하고 ▲외상체계지원단 출범을 통한 외상환자 이송체계 점검, 권역외상센터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다. 격년으로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감면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 지방세 3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대상은 감면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 건 가운데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변동 내역이 없는 2만 7055건을 대상으로 했다. 감면 유형별 적발건수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미전입 423건 ▲상시거주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 및 임대 등 1076건 ▲취득 후 3개월 이내 주택 추가구입 10건 ▲착오감면 9건 등 총 1518건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는 화성시 소재 아파트를 지난 4월 취득 후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도는 A가 감면받은 취득세 등 267만원을 추징했다. B는 평택시 소재 빌라를 지난 2020년 9월 취득해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거주를 시작했으나, 상시거주 기간 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과장 등 내부 직원에 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 면제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당초 자문의견서를 폐기한 뒤 사실과 다르게 다시 작성하는 등 구리시의 위법·부당행위 46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구리시 종합감사를 실시해 행정상 조치 46건, 신분상 조치 19건(59명), 재정상 조치 5건(13억 원), 우수사례 1건 등 감사결과를 구리시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결과, 구리시는 2017년 직전 감사 대비 조직 차원의 문제점과 비위 정도가 심화됨에 따라 기관경고와 징계 요구 대상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법·부당한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 부재, 관행적 업무 처리 등 조직 차원의 문제점이 확인돼 5건의 기관경고를 처분하고 10일 이내에 구리시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신분상 조치대상은 중징계 1명, 경징계 22명 및 훈계 36명이고, 재정상 조치에 따른 추징·환수액은 총 13억 1700만원이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담당 공무원이 구리시 과장 등 직원 8명에 대한 단속자료를 삭제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일부 포함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중금속, 프탈레이트 등 체내 환경 유해인자의 농도를 확인하는 환경보건 기초조사를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한다. 경기도에는 전국 제조업 공장의 35.7%가 소재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국내 환경성 질환자의 28.7%인 232만 명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환경보건 기초조사를 통해 생체 내 환경유해인자의 농도를 선제적으로 조사해 개인별 노출 현황을 파악하고 도민에게 직접적인 환경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3개 지역 주민 450명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환경보건서비스를 실시한 후 점차 이를 확대해 모든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초조사에 참여하는 도민은 간단한 소변검사로 본인의 체내 환경유해물질 농도를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보다 많은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비용 고효율 신규기술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체유래물 활용 노출생체지표 분석 고도화기술’이 활용된다. 도에서는 향후 현재 추진 중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교육’과 연계해 도민이 직접 생활습관(흡연 등), 주변 일상 생활환경(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오경석)는 오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을 기념해 오는 14일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2023 이주민 인권 실태와 정책 토론회: 노동권과 디지털 인권을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민관협력 정책네트워크 포럼의 6번째로 올해의 마지막 순서다.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국가인원위원회에서 2023년도 한 해 가장 주목할 만한 이주 인권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공동으로 모색한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이주민 디지털 인권 실태조사’에 근거해, 디지털 공간에서의 이주민 인권침해의 다양성과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주민 대상의 디지털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 구제를 위한 실효적인 개선 방안의 즉각적인 도입을 요청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 결과에 근거해 임금체불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 이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는 지난 9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과 노고를 격려했다. 자원봉사자의 날은 12월 5일로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2005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오문섭 부의장, 유재호 의회운영위원장,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종복, 배정수, 배현경, 손선영, 이용운 의원과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및 임직원, 관내 자원봉사자 및 단체 등 330여 명이 참석했다. 김경희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햇살이 가득 비추는 들판에도 그림자가 있듯이, 복지에도 사각지대는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의 활약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라며 “우리가 가진 손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봉사인 것 같다. 내년에도 여러분이 가진 사랑의 기운을 널리 퍼뜨려 주기 바라며 화성시의회도 더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1부 식전공연으로 ‘두왑사운즈’의 아카펠라 공연에 이어, 의장상으로 정다운생명나눔 봉사단, 팔탄면자원봉사지원단이 수상했다. 2부에서는 기타리스트 장하은의 축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는 지난10일 화성시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화성시 민간기동 자율방범 연합대 2003년 종무식’에 참석해 올 한해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유재호 의회운영위원장, 조오순 경제환경 위원장, 송선영, 위영란, 이계철, 이용운 의원 및 민간기동 순찰대 지대원과 내외빈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화성민간기동자율방범연합대는 화성시 거주자로 구성된 자율봉사조직으로 안전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야간방범예방순찰, 교통정리 및 주정차 관리, 지역방역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김경희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열악한 여건임에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주시는 여러분 덕에 우리시민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라며 “때로는 지역을 위한 경찰이 되고 때로는 다친 이를 치유하는 의사가 되고 때로는 소외된 이를 위한 나이팅게일이 되어 주는 민기대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경희 의장은 민간기동 자율방범연합대의 연간활동을 보고 받고 6명의 우수대원과 우수지대원에게 의장상을 표창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 4일 경기도 남양주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에 이어 하남교산 기업이전단지(상산곡동)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686만 2000㎡)의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GH(30%), LH(65%), 하남도시공사(5%)는 기업인 재정착 지원을 위하여 지난해 9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고시를 통해 기업이전단지(상산곡동, 광암동)를 편입했고 그중 GH가 상산곡동(26만 1000㎡) 보상을 담당하게 됐다. GH는 1대1 맞춤형 보상컨설팅 등 3개월간의 주민 의견수렴으로 지장물 조사를 조속히 완료했고 지난 6월 보상계획공고 8~10월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하남교산 기업이전단지인 상산곡동은 기본조사 착수 전부터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이 이뤄진 곳으로 그 결과 사업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갈등이 아닌 상생 방향으로 나아가는 GH가 되겠다”고 말했다. 향후 보상계약은 GH 홈페이지 내 ‘보상계약 예약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연내 보상금을 신속히 집행해 내년 상반기 기업이전단지 공사 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