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10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개발제한구역 일원 5.4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오는 20일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2026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다. 또한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더불어민주당, 군포4) 의원은 12일 제386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성복임 의원은 이번 노선이 수리산 도립공원 환경 파괴, 군포 주거지 관통에 따른 안전 문제, 군포에서 IC 미설치로 인한 이용 불가, 군포시 철도 지하화 사업과의 노선 충돌 등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며 군포 시민이 배제된 사업임을 강조했다. 특히 “군포 시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군포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시민의 뜻을 존중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습 경기도청 건설국장은 주민 반대로 두 차례 설명회를 진행하지 못했으나 10월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이동훈)는 12일 관양시장 경관조명 설치사업 예정지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 이뤄진 것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위원들은 관양시장 일대를 직접 둘러보며 조명 설치 예정 지점과 주변 환경을 살핀 뒤, 시 관계자들과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주석 의원은 “관양시장은 많은 시민이 찾는 생활형 시장인 만큼, 경관조명 설치를 통해 야간 보행자 안전 확보와 더불어 미관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며 “디자인과 설계 단계부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해 관양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12일 소통회의실에서 안성시청소년수련관(관장 조인호)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수련관 운영 현황을 공유하며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소년 중심의 축제 및 프로그램 활성화 ▲진로 체험 기회 확대 ▲수련관 교통 접근성 개선 ▲SNS 등 디지털 홍보 기반 확충 ▲수련관 주변 교통안전 확보 ▲문화 바우처 제도 도입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청소년들과의 대화를 통해 수련관 이용 실태와 프로그램 수요를 파악했으며 특히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확대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나 학원에서 채워지지 않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야말로 수련관의 차별화된 역할이 될 수 있다”며 “청소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을 기획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정열 의장은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목소리를 내고 그 의견이 실제 반영되는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성시 청소년수련관이 더욱 안전하고 의미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2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11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34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처리했다 배정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총 36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성실히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번 회기 중 상정된 36건 안건 가운데 조례안 등 일반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됐으며 추경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일부 감액 조정 후 의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5개 사업에서 약 2억 2800만원을 감액, 최종 3조 5892억 9354만 7000원으로 조정했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배현경·최은희·김종복·전성균·김영수·송선영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현안을 제기했다. 먼저 배현경 의원은 최근 3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는 12일 두바이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H.E. Mohammad Lootah(모하메드 루타) 회장과 면담을 갖고 양 기관 간 우호적 협력 관계를 다지고 향후 교류 및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면담에서 루타 회장은 “두바이는 인천과 유사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서 향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며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AI) 산업을 중요한 협력 축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UAE가 국가 차원에서 AI의 중요성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인천 기업들과의 화상회의 및 AI 관련 기업 간 직접적인 교류을 통해 협력 기회를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루타 회장은 한국 기업들과의 신뢰 높은 관계를 바탕으로 제벨 알리 경제자유구역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음을 소개하며 오는 10월 개최되는 노스스타(North Star)행사에도 다수의 한국 기업이 참여해 시장 진출 및 교류 협력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김유곤 위원장은 “이번 두바이 시찰을 통해 두바이의 기업 지원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인천시와 두바이 간 향후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은 12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우창용 평택세무서장을 접견해 지역사회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접견을 통해 강정구 의장은 우창용 평택세무서장의 부임을 축하하며 세무서 직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무 행정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세정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정구 의장은 “평택은 산업·경제적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도시인 만큼 세무 행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세무행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명미정 화성특례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 문화콘텐츠 산업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으며 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특히 동 조례안은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을 명시해 정책수립 단계부터 문화 소외계층을 고려함으로써 포용적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에 관한 책무 명시 ▲구체적인 문화콘텐츠 지원사업 규정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명미정 의원은 “문화콘텐츠는 단순히 여가를 위한 즐길 거리를 넘어 지역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풍요로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이 마련된 만큼, 화성시가 문화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아동 친화적 정책 수립을 위해 9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약 5주간 ‘아동권리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아동(18세 미만), 성인(18세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산시청 홈페이지 내 설문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조사 내용은 ▲아동권리의 일반 이행조치 및 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아동에 대한 폭력 ▲가정환경과 대안 양육 ▲장애·기초 보건과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생활 ▲특별보호조치 등 아동권리 전반을 포괄한다. 박현주 아동복지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아동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많은 시민들께서 설문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12일 열린 오산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공무원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 사건의 수사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변호 비용의 최대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악성 민원인과의 법적 분쟁 시에도 변호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법적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건축·토목직 등 기술 직렬 기피 현상을 예방하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례안은 종전에 1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던 변호 비용을 심급별로 최대 3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당수가 변호 또는 소송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점을 참작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잘못이 있는 공무원의 변호까지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문제제기와 관련해서 시 관계자는 “확정 판결에서 개인의 위법행위가 인정되면 지원한 변호비용을 환수토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