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하도급 거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화성 동탄산업단지에서 '찾아가는 하도급 공정계약 무료 법률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하도급 거래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동탄산단 내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에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에게 무료로 대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하도급 등 거래 관련 분쟁이나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서도 변호사나 경기도청 담당자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 주요 법률상담 내용은 ▲계약서(특약, 추가발주) 검토 ▲납품단가 조정 ▲대금 미지급 ▲위탁취소 및 반품 등 하도급 거래 전반에 관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다만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착순 사전 예약으로 진행된다. 예약 신청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7월 14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7월 동탄산업단지를 시작으로 8월 반월산업단지, 9월 파주산업단지에서도 현장 상담소를 운영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찾아가는 상담소를 통해 도내 더 많은 기업이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을 놓고 불공정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경인미래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당은 지난 18일 총 22선거구 광역의원 후보자 추천신청 추가 공고를 통해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모집,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공천 관련 2차 발표를 했다. 이 발표 직후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성실히 이행한 예비후보들은 추가모집 과정에서 공천 자격시험(PPAT)을 면제받은 후보들과의 형평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 했다. 이들은 시험비용을 납부하면서 오랜 시간 선거 준비를 했지만 도당은 자격시험도 치르지 않은 후보들에게 단수 추천을 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비후보 지역 또는 비적합 지역에 후보자 추천신청 추가 모집했다"며 "선정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당은 25일 오후 2시 광역의원 예비후보자들에게 '경기도당 광역의원 경선 후보자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광역·기초의원의 경우, 정치신인, 여성, 청년, 장애인, 유공자, 유형에 따라 20%까지, PPAT 평가점수에 따라 10%까지 가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여주시와 파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2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2022년도 감사계획'에 따른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도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제도·관행을 최우선 해결하고 민생 최접점의 인·허가, 안전, 복지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체계적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확실한 감사로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품수수, 갑질, 소극행정 등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엄단하고 공공재정, 기관운영의 건전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감사를 추진한다. 다만 보건소, 선거 업무 수행부서 등에는 코로나19와 선거사무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한층 더 강화된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해 감사장 출입 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또 사전조사 단계에서부터 실시해왔던 코로나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전 감사반원, 감사관계자, 시민감사관 등에 대한 사전검사를 종합감사단계에서도 촘촘히 운영해 음성일 경우에만 감사에 참여하는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감사기간 중 '공개감사제도'를 운영,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나 공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1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3년 연속(2019~2021년) 1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수원시가 유일하다. 273개 평가대상 기관 중 '3년 연속 1등급'은 5개 기관에 불과하다. 공공부문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은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자체, 시·도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273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기관별 부패방지 추진 실적을 평가했다. 주요 부패방지시책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 생태계 조성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청렴행정, 청렴경영 성과·확산 ▲부패방지제도 운용 등 5개 영역, 7개 단위과제, 19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1~5등급을 부여했다. 수원시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방지 제도 운용, 반부패 정책 환산 노력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반부패·청렴 교육 운영', '공직자 행동강령 내실화', '청렴문화 확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장시간 노동, 불공정 계약, 산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노동자들을 지원하고자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를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내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전담 상담창구다. 택배노동자가 유선이나 온라인, 내방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내용에 맞춰 지원담당자를 배정해 심층상담 및 권리구제에 대한 안내 등의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권리금·보증금 지급 강요 등 불공정 부당 계약이나 노동권 침해에 대한 상담지원은 물론, 택배회사 및 대리점, 고객의 ‘갑질’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심리상담도 진행한다. 또한 장시간 노동과 중량물 반복 취급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등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의료 관리 및 복지 분야 상담도 이뤄진다. 상해사고 및 뇌심혈관계 질환 등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경기도가 운영 중인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해 무료로 공인노무사가 산재신청 사건을 대리하게 된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배달중개앱과 음식점 사이의 갈등, 오픈마켓(open market)과 입점업체 간의 갈등, 대형 플랫폼 내의 소비자 권익보호 대책 등 플랫폼 내 사업자 간 거래 공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9월 21일 11~12시에는 수원 경기도청에서 플랫폼 이용 피해사업자, 사업자단체와 박근철 경기도의회 의원,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플랫폼 이용자 피해사례’ 간담회가 진행된다. 박근철 도의원은 ‘경기도 유통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바 있으며, 서현옥 도의원은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분과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경기청년유니온 이하은 씨가 프리랜서(freelancer) 아웃소싱(outsourcing) 플랫폼 앱 크몽과 관련된 피해 문제를, 황경태 변호사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중개 앱의 문제점을, 황호준 변호사는 중고나라 등 보상 피해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소비자분과장)의 주재로 플랫폼과 관련된 소비자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용도․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집중수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1개 시·군에 걸쳐 1,165㎢로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3,846㎢)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2017년 2,016건, 2018년 2,316건, 지난해 3,629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반면 그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율(조치완료, 적발 등)은 2017년 79%, 2018년 68%, 지난해 5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낱낱이 적발하고, 행위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관련시설 또는 농수산물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불법 주차장 조성 및 무단 형질 변경 ▲무허가 물건 적치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
(경인미래신문=최윤석 기자) 경기도가 문화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관행을 종식시키고자 문화 행사를 대행하는 협력회사와 도·공공기관 간 행사 계약 시 ‘공정경쟁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협약에서는 표준계약서 적극 사용, 최저임금보장, 부당업무 지시 불가, 하도급 시 공정경쟁협약 체결 등 임금 미지급 시에는 노동자가 공공기관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은 발주처가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한 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발주처는 또 협약사항 이행 확인을 위해 사업 종료 후 회계 및 노무 감사를 실시하고 미이행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고발 조치한다. 도는 협약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 법으로 보장된 근로시간 준수나 초과 근로수당 산정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도는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에 ‘공정경쟁협약’을 시범적용하고 진행과정을 전문가와 점검해 부족한 부분과 문제점 등을 보완, 표준안을 마련해 문화행사 전반에 적용시킬 예정이다. 이어 도 대표 행사 뿐 아니라 공공기관, 시군 등으로 확산시켜 문화산업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불법사채·부동산 불법거래 등 각종 불공정 행위 신고와 수사를 한 번에 진행하는 ‘도민 신고센터’가 20일 수원역사 2층(옛 민원센터)에 문을 연다. 도민신고센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틈타 불법사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한 현장중심의 범죄 척결을 추진해 왔다. 도민신고센터는 도민 접근성을 최우선시해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약 25만 명에 달하는 수원역사에 설치됐다. 센터에는 지난 3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도 특사경 소속 현장수사팀 6명이 배치된다. 수원역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와 성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관할 경찰서, 교육청,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공조해 불법사채 및 집값담합 등 부동산 비리와 사회복지 보조금 및 청소년 대상 지능형 범죄 척결 등의 업무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 소속 상담원 2명이 함께 배치 돼 ‘불법채권추심 지원’, ‘채무조정상담 서비스’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도울 예정이다. 불법 고금리와 대부업 채권 대리 추심 등의 수사를 함께 한다. 김영수 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손소독제 수요급증에 따라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31일 밝혔다. 손소독제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위험물로, 화재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다량 취급 시에는 관할 소방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사 대상은 화성, 평택, 안산, 시흥, 김포 등 도내 산업단지 밀집지역 중 손소독제를 생산하는 40여 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위험물제조소 설치허가 없이 에탄올(400리터 이상)을 사용 손소독제 제조행위 ▲위험물저장소 설치허가 없이 손소독제(1,000kg 이상)을 보관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같이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없이 불법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특사경은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손소독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불법 제조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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