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2일 오전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1일간 진행된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40건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는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했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여 집행부 안 3조 1344억 1073만원에서 8000만원 감액한 3조 1343억 3073만원으로 의결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 및 기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조정이 있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안 등 의안 37건에 대해 모두 원안 가결했고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민간 위탁 사업 재계약 보고의 건' 1건에 대해 보고 받았다. 한편 이날 열린 2차 본 회의에서는 정흥범 의원(국민의힘, 우정·남양·매송·비봉·마도·송산·서신·장안·새솔), 장철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한명훈)는 지난 1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이 된 이후 처음으로 안산시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과 김태성 안산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등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이 참석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과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들은 주민자치협의회의 활동현황과 지역현안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내용·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김태성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은 “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주민자치협의회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며 “주민자치협회의회의 성공적인 운영과 안산의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명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와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그 뜻을 함께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협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전예슬 오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오산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지난 11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스토킹방지법'에 따라 기존의 '오산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의 여성폭력의 한정적 범위를 넓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진행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성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피해자 인권 보호 인식 확대를 위해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부터 지원까지 연속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현재 오산시는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오산경찰서와 협력하여 바로희망팀을 구성, 가정폭력·성폭력, 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송진영 오산시의원이 제287회 임시회 7분 자유발언에서 오산시 랜드마크 건설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날 송 의원은 "오산의 면적은 42.71㎢이고 현재 인구는 24만으로 세교 2지구 입주가 마무리 되면 약 30만에 이르게 된다"라며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세입은 7560억이며 그 중 6590억을 집행하고 970억을 남겼다. 이월금과 보조금반납금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는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511억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권재 오산시장은 종합운동장 부지에 50층 랜드마크건설과 조식이 있는 호텔 그리고 단지 곳곳에 대형마트를 건립해 살기좋은 오산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바로 옆 동네 동탄 신도시만 보더라도 이미 60층이 넘는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지 십 수 년이 지났다"며 "과연 50층 건물이 오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며 오산의 가치를 건물로 평가하는듯하여 씁쓸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송진영 의원은 "오산 시민들에게 조식이 있는 호텔이 왜 필요지도 의문"이라며 "대형마트의 건립은 기존의 마트들 마져도 인터넷 쇼핑 등의 여파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는 2024년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교육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2022년 1월 13일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성남시의회 의장 이덕수는 "정책지원관들이 의회와 시민,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서 소통의 창구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성남시의회의 미래를 여는 핵심 주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이 의회의 다양한 의제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를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정책분석, 입법지원, 의정활동 지원 등의 주제가 다루어질 예정이다. 교육은 실제 사례연구와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며, 정책지원관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미래지향적 정책지원 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성남시의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정책지원관들이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게 준비시킬 계획이며 정책지원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아 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함임을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에 최종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광역의회의원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에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선출을 최종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는 17개 시·도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하며 중앙당 당무집행 최고 의결기관인 당무위원을 겸한다.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에 선출된 최종현 대표의원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지방의회법 제정 등 완전한 자치분권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내겠다”고 밝혔다. 재선의원인 최종현 대표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지난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 의료기기 협의체 발족 및 운영 자문회의'에 참석해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가 의료기기 산업의 중심지"라고 강조하며 "혁신과 현장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미숙 의원은 의회의 역할에 관해 설명하며, 최근 신설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와 디지털 의료 관련 조례 발의 등 의회 차원의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이 더 잘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며 "사업 기간 조정 등 행정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협의체에는 경기도 내 주요 병원과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의료기관 수가 2018년 1개에서 2024년 9개로 증가하는 등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앞으로 많이 듣도록 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김미숙 의원의 참석은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77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허원 위원장은 조례안 제안에 앞서 “상위법령에서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철도의 운임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포 도시철도, 용인·의정부 경전철, 도시철도 7호선 부천구간, 도시철도 5호선 하남선, 도시철도 8호선 별내선 등 경기도가 면허한 도시철도에 대한 운임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관한 사항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및 단체,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있다. 허원 의원은 “비상설 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지난해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2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연체금액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2만 1458명, 연체금액은 1091억으로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가장 많은 연체자와 연체금액이 발생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연체인원은 2021년 1만 6669명, 2022년 1만 7774명, 2023년 2만 1458명이 발생했다. 올해 7월 기준 2만 615명이 연체인원으로 집계됐으며 예년보다 더 많은 연체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금액은 2021년 835억원, 2022년 899억원, 2023년 1091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7월 기준 1066억원의 연체가 발생했다. 지난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인원은 19만 7574명으로 전년 대비 약 5만 5674명이 늘었다. 대출금액은 1조 950억원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대출이 발생했다. 특히 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시의회 김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일산1동·탄현1동·탄현2동)이 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탄현 데이터센터 허가 관련 고양시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시민의 생활환경 및 건강을 위해 지난 제281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에 이은 조치다. 지난 3일 시정질의에 나선 김미수 의원은 “갑작스런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소식에 탄현동도 올해 1월부터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며 “(그런데) 시장은 데이터센터 건축 승인에 대해 과장 전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서류에 ‘덕양구 덕이동’이라고 잘못 기재되었음에도 이를 방조하는 등 잘못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덕이동 309-56번지 외 3필지에 입지를 계획한 마그나PFV(주)는 5층 건물로 고양시에 건축허가를 접수했다. 하지만 연면적 1만 6945㎡에 실제 높이가 49.84m에 달하는 건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아파트 15층 이상의 높이로 인근 단지와도 불과 40m 거리에 위치해 주민들도 시에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즉각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