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9일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남부·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의 ‘무인단속장비 운영’ 사업과 관련해 과도한 검사비를 지적하며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서영 의원은 남부·북부 합쳐 70억원 이상을 요청한 ‘무인단속장비 운영비’에 대해 “무인단속장비가 교통사고 및 교통사망사고 위험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매년 70억원 이상이 검사비로 사용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 무인단속 카메라가 증가할수록 그 관리비용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무인단속 카메라를 통한 단속과 함께 운전자의 의식과 교통문화 개선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단속 장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1회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진경(더민주, 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20일 도의회와 동국대학원 법무대학원 간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심도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도의회는 법률 전문가 양성에 특화된 동국대 법무대학원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입법분야 전문성을 한층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협약식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해당 대학원 출신인 정윤경 부의장(더민주, 군포1),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과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참석했다. 동국대 법무대학원에서는 임규철 원장과 김광호 전 법과대학 교수가 참석하여 뜻을 같이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 의장은 임 원장과 협약서에 각각 서명하고 이를 상호 교환하며 양 기관 간 긴밀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교류 등을 통한 상호 협력 증진 ▲상호 현안 사항 및 시책 등 자문 지원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 활동 등이다. 이와 관련, 도의원이나 의회사무처 직원은 동국대 법무대학원 석사과정에 지원할 경우 수업료의 3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법무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11.8.~11.21.)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참여와 소통을 위해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 제보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에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내 도민참여 게시판 및 QR코드를 이용해 접수하거나 우편접수 또는 경기도의회 시군 지역상담소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는 도의원 위주의 견제와 비판에서 나아가 도민이 직접 제공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출발 드림팀’(대표의원 김진숙)이 1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간보고회에는 의원 연구단체 소속 김진숙, 김재국, 박은정, 이지화 의원을 비롯해 용역사, 의회사무국, 안산시 기획예산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출발드림팀은 지난 7월부터‘안산시 출연기관 유사·중복 기능 점검을 통한 기관 통합 및 기능 조정’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은 그 중간 단계로 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최종 용역 보고서의 방향성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최근 지방 출자·출연기관 관련 법과 제도 및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 라인 등을 바탕으로 안산시 출연기관의 전반적인 운영 형태가 공유됐다. 아울러 안산시 출연기관 중 안산문화재단과 안산시청소년재단의 ▲인력 현황 분석 ▲출연금 비교 분석 ▲타 지자체 출연기관 출연금 운영 현황 ▲타 지자체 사업 운영 방식 ▲업무기능 조정 방안 등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의원들은 안산시 출연기관의 유사 중복 사업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안산시 출연기관의 기능 조정에 대한 대안과 의원 연구단체가 추구하는 연구용역 과제의 본질적 목표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3일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의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재원 배분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2024년 본예산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된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환경보전기금으로 편성된 것은 기금의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장은 “해당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일반회계로 운영되었으나, 이번 추경에서는 부득이하게 환경보전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다”며 “경기도 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스캐닝 라이다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후 일반회계로 재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김옥순 의원은 “환경보전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운용되어야 한다”며 “향후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이 환경보전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립대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감염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국립대병원(본·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4년 8월까지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원내 감염사고는 총 1455건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까지 연평균 264건의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국립대병원(본·분원 합산)별 감염 발생은 서울대병원이 누적 2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부산대병원 197건 ▲경상대병원 189건 ▲충남대병원 188건 ▲충북대병원 172건 순으로 집계됐다. 감염 유형별로는 혈류감염이 7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로감염 430건 ▲폐렴 229건 등이 있었다. 특히 혈류로 인한 감염은 매년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올해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줄었지만 8월까지 14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작년 대비 50%에 육박하는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병원 내 감염은 대체로 환자의 낮은 면역력, 신체 절개 및 관통 등의 의료시술, 입원·치료환경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 환자 사망, 입원 장기화, 약물 사용 증가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19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산편성의 적절성 여부와 과도한 기금 사용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며 불필요한 추경 예산안을 줄이기 위한 집행부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용인플랫폼시티와 관련해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공유재산을 세외수입으로 먼저 편성하게 된다면 향후 실제 재정 상황과 불일치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재정 운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지역개발기금을 무리하게 사용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도민의 실질적 필요보다 도지사의 개인적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제실에서 제출한 ‘경기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기업 SOS넷 개편 용역’이 올해 내에 완료 및 집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편성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경기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법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필수적인 사업임에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했고 이는 집행부의 안일함과 무능함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9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강하게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목적 적합성,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일반적인 추경예산 편성 요건의 정의를 나열하며 경기도의 추경 편성 사업 목록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가 국비 매칭 등 법적·의무 경비와 민생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들이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상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관련 조사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례 발굴 같은 용역비가 예산의 시급성이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채 배정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상원 의원은 K-패스 사업과 중복되는 경기패스 사업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중복 지원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이상원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발언 “경기도의 길을 가겠다”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제377회 임시회 기간(9.2. ~ 9.13.)에 복지국·보건건강국·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라 한다) 심의에서 경기도의 부정확하고 부실한 추경 심의 자료 제출과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편성 등을 지적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에서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추경 심의 자료가 부정확하고 부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자료 제출은 141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의회의 심의는 도민의 대표자가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감시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 자료는 적지 않은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하고 신뢰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추경안을 비롯한 예산안은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중요한 재정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준비된 자료는 의회의 적법한 심의를 무력하게 만들 정도로 부실했다. 특히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사업의 추경안과 본예산안 간의 사업대상자가 불일치함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예산 편성이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하였을까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13일 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5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국산 전기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정책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현재 집행부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효율적인 의정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 의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예산 삭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집행부가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도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며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 기회를 제공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전기차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산 전기버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국산 전기버스 지원을 확대하고 배터리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숙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국산 전기버스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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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9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