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는 3일 정해권 신임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40명 전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및 도성훈 교육감, 전직 의장, 언론사 대표, 각계 인사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개원식’를 갖고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개원식은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개원을 축하하고 전반기 의정활동 성과·행보를 회고하며 남은 후반기에 대한 시민 행복 의정 구현을 위한 선진의회 도약 재다짐 자리를 갖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새롭게 구성되는 후반기 인천시의회는 대화와 타협, 협치와 상생, 포용과 수용의 자세로 의장단을 비롯한 위원장단과 시의원 모두가 합심해 새로운 지방자치 의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진정한 의회민주주의 실현과 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시의회 예산권과 조직권 확보는 물론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조례입법 활동 등 시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한층 강화해 집행부의 행정과 예산이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사무처 내의 조직 재정비하고 꼭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 어울림’(대표의원 현옥순)이 지난 2일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제가 있는 놀이터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들어갔다. 안산 어울림 소속 현옥순 설호영 김유숙 이진분 이대구 의원은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안산시 기반조성과장, 아동권리과장, 상록·단원구청 도시주택과장 등과 안산시 놀이터 현황 및 연구단체의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앞서 안산 어울림은 지난 5월 ‘주제가 있는 놀이터 조성’을 연구 목표로 내세워 의회 연구활동 운영 심의위원회의 연구단체 등록 심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놀이터 현황 등을 청취한 의원들은 안산시 놀이터가 일률적이고 획일화된 시설이 많고 전반적으로 노후되고 있어 아동 이용률이 저조하다면서 놀이터 재정비의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전국의 우수 놀이터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7월 중 현장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말까지 추가 간담회와 전문가 토론회,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진행하면서 연구과제를 심화해 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를 주재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오는 4일 원 구성을 위한 제235회 임시회를 원포인트 일정으로 개회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제8대 시의회의 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를 새롭게 구성할 계획이다. 당초 시의회는 지난 제234회 정례회에서 원 구성을 완료하려 했으나 양당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로 회기를 마무리됐다. 이번 임시회는 김인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소집 요구됐으며 후반기 원 구성은 여·야 합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가 지난달 2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단체 대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등록 및 계획 등에 대해 심의했다. 의원연구단체는 시의원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번에 신청된 ▲공간활용 연구회(회장 최성원) ▲도시브랜드 연구회(회장 김해련) ▲고양시특산품 연구회(회장 신현철) ▲생활체육 연구회(회장 공소자) ▲ 역사문화자원개발 연구회(회장 김민숙) 의 총 5개 단체는 심의를 통해 정책연구용역의 등록과 활동 계획이 모두 승인됐다. 연구단체는 각각 ▲관내 유휴공간의 공동체 공간화 ▲고양특례시 도시브랜드 전략 제안 및 전원 속 문화산업도시 고양의 브랜드 제고 전략 구상 ▲고양특례시 특산품 이해와 홍보 방안 연구 ▲고양시 체육정책의 현황과 과제 ▲'역사친화도시 고양특례시 역사순례길' 발굴 및 콘텐츠 개발 연구 등을 연구용역 주제로 설정하고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 보고회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을 통해 11월 말까지 연구회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의장 박태순)가 2일 4개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실시하면서 제9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4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위원장 선거를 통해 의회운영위원장에 최진호 의원, 기획행정위원장에 한명훈 의원, 문화복지위원장에 설호영 의원, 도시환경위원장에 박은정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를 열어 위원 간 호선으로 의회운영부위원장에 현옥순 의원, 기획행정부위원장에 김유숙 의원, 문화복지부위원장에 유재수 의원, 도시환경부위원장에 이지화 의원을 선임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한명훈 설호영 박은정 김유숙 황은화 의원이 선임됐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재국 현옥순 박은경 최찬규 선현우 의원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는 최진호 이진분 이혜경 황은화 의원이 활동하게 됐다. 도시환경위원회의 경우는 송바우나 김진숙 한갑수 이대구 의원이 위원으로 소속돼 상임위 활동을 벌인다. 앞서 지난 1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박태순 의장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는 지난 1일 제9대 후반기 이덕수 의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교섭단체 지원금 집행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집행 내역 공개를 시작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 활동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모든 시민이 의회 활동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투명한 정보 공개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많은 시민들이 늘어난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을 통해 시민 참여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덕수 의장은 "모든 지원금의 사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며 "이번 공개를 통해 시민들이 우리 시의회의 의정 활동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경기도는 도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비롯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 관련 수립 사항 규정 수정 및 신설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사업 관련 사항 신설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사업의 체계화 등이다. 김미숙 의원은 “지난 1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도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의 필요성과 그를 통한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보았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진행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은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았다”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경제성장과 복지서비스 양적·질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조례 개정에 만족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관련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갈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이 앞으로 2년 동안의 포부를 밝혔다. 그는 2018년 제10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이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 인권과 복지 전문가로 통한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일 경인미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희생자분들의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했다. 먼저 그는 "자신을 민주당 대표의원으로 선출해준 77명의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라며 "'안전한 경기도, 행복한 경기도민'을 위해 모든 정열을 쏟아붓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최종현은 "의원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결권은 소통과 협력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며 "도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데 이들의 의결권은 매우 소중하다. 더욱 완벽에 가까운 정책을 수립하고 만들기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라고 다짐했다. 또한 최종현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등 다른 정당과 협치의 방향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정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성남·광주 통합시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지난 2009년 통합시 추진이 시도된 지 15년 만에 다시 통합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셈이다. 9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이덕수 의장은 “지방소멸의 문제는 지방 소도시에 국한되지 않는 문제”라며 통합에 착안한 이유를 밝혔다. 광역시급으로의 발전으로 ▲인구문제 해결 ▲혁신과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남시는 지속되는 재개발로 인해 인구가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정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줄어드는 인구, 늙어가는 도시(2023), 김희주 연구위원)에 따르면 성남시 인구는 2010년 99만 6524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여 2023년 8월 기준 총 인구는 91만 8077명으로 가파른 인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인구 유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4차산업을 선도할 거점 도시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부지확보도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성남시는 제1, 2 판교테크노밸리 성공에 힘입어 금토동 일대에 제3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주거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의 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의 남은 2년을 이끌어 갈 후반기 의장으로 정해권(국·연수1) 의원이 뽑혔다. 인천시의회는 1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 및 제1·2부의장 선거를 실시해 정해권 의장, 이선옥·이오상 제1·2부의장 등을 각각 선출했다. 재적 의원 40명 중 38명이 출석한 가운데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無記名)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의장 선거에서 정해권 신임 의장은 총 36표(무효 2표)를 얻어 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인천특보단장을 역임한 정해권 신임 의장은 지난 2022년 7월 제9대 인천시의회 광역의원으로 입성해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소관 기관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살피며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 그는 인천광역시씨름협회 회장, 인천지구 JC 지구회장, 민주평통자문회의 연수구협의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후 현재는 국민의힘 연수갑 당협위원회 상임부위원장,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지역대표 전국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어진 제1·2부의장 선거에서는 37명 출석한 가운데 이선옥(국·남동2)·이오상(민·남동3) 의원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제9대 안산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에 박태순 의원이, 부의장에는 김재국 의원이 선출됐다. 시의회는 1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치른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장·부의장 선거는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으며 두 당선자는 동료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박태순 신임 의장은 재선 의원으로 제8대 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역시 재선 의원인 김재국 신임 부의장은 제7대 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간사를 맡아 활동한 바 있다. 박태순 의장은 이날 당선인사에서 “후반기에도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액셀레이터’처럼 기능하면서 안산시 발전에 희망이 되고 꿈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재국 부의장도 “전반기에 고생한 의장단에 고새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부의장으로서 신임 의장님과 함께 의회와 시 발전을 위해 저의 직무를 다하겠다”고 당선인사를 밝혔다. 한편 의회는 2일 제291회 임시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인천광역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에 위치한 출판사가 지역 작가와 함께 지역의 역사, 문화 등을 책으로 출간하는 형태의 지역출판은 인천광역시 ‘23년 기준 2193개의 출판사 등록, 매년 수십여 개의 출판사가 등록하고 있지만, 대부분 영세 출판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인천광역시 지역출판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담았다. 조례안 통과로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 및 문화를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선옥 의원은 “인천광역시는 전국에서 출판사 등록현황이 경기, 부산에 이어 인천순으로 매년 많은 출판사가 등록을 하고 있지만 폐업도 많은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의 출판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지역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시민의 공감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비사업 재정 지원 대상과 범위, 특별회계 설치 등 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경기도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져 도민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유영일 위원장은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며칠 전 발표된 선도지구 공모기준 일정에 맞춰 기초자치단체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재건축과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비용,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비용 등 주민이 부담해야 했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정 조례안은 7월 18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30일 ‘2024 K-네일 콘테스트’ 네일수원 개막행사에 참석했다. 대한네일미용사회 및 대한네일미용사회 경기도지회 주최로 수원메쎄 제1전시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우수한 네일 기술을 발굴·확산하고 네일 미용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염 의장은 축사에서 “글로벌 뷰티산업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K-뷰티는 세계 트렌드를 선도하며 당당한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특히 네일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뷰티산업의 핵심 분야로 꼽힌다”라고 말했다. 이어 “창의적 아이디어와 꾸준한 기술 연구로 네일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있기에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욱 크다”라며 “이번 ‘수원 네일 엑스포’와 ‘K-네일 콘테스트’가 네일인의 성장과 도약을 이끄는 기회의 장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희정 대회 조직위원장, 대한네일미용사회 강문태 회장, 손휘성 사무총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7명은 지난 28일 고양시장(대표자 이동환)을 상대로 '고양시 청사 이전 취소' 소송(행정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최근 고양시가 추진 중인 '고양시청사 임차사무실 이전 추진계획'이 사실상의 '시청 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조치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의회의 조례 제정권과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이번 행정소송을 주도한 임홍열 의원(건설교통위 소속)은 고양시가 당장 7월 8일 자로 재산관리과를 우선 이전하기로 계획한 만큼,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사전에 정지시키기 위해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동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6월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고양시청사 임차사무실 이전 향후 추진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고양시는 1차로 7월 중 재산관리를 필두로 도시혁신국 3개와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이전한다. 또한 12월까지 2차로 자족도시실현국(4개과) 등 2국, 1사업소가, 2025년 1월까지 3차로 일자리재정국(4개과) 등 1실, 4국, 1사업소가 이전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예정대로 집행될 경우 전체 2실 8국 4사업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이강구 의원(국·연수5)이 지난 28일 제29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 송도 관광 활성화에 대해 발언했다. 송도국제도시는 워터프런트, 바다 등 자연환경과 최첨단 스마트 인프라, 빼어난 도시경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춘 매력적인 도시라며 송도 국제도시의 매력을 알리고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강구 의원은 "인천경제청이 2020년 GTX-B 개통에 대비하여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발굴하겠다고 미래비전 전략과제로 채택했지만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빨대 효과'과 송도와 인천을 덮칠 우려가 큼에도 대비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도 컨벤시아 3단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하며 송도 컨벤시아 면적이 타 시·도에 비해 작아 확장되어야 한다"라며 "인천경제청이 송도 컨벤시아 증축은 필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한 바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은경)가 지난 28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사 특위 박은경 위원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특위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특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박은경 위원장과 김재국 부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유재수 이진분 현옥순 위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올해 1월 활동을 시작해 안산도시개발(주)와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재)안산문화재단, (재)안산환경재단 등 5개 시 출자·출연기관의 5년간의 인사 운영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특위는 네 차례의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방대한 조사 범위와 피감기관의 소극적인 조사 태도 등으로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출자·출연 기관의 인사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5월 31일 진행한 제3차 회의에서는 기관 대표들을 증인으로 불러 집중적인 심문 활동을 벌이며 인사상 문제점들을 발굴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가 28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안산시 원곡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촉구 건의안’,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 등 3건을 채택하면서 현안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혔다. 3건의 건의안은 김진숙 의원과 한갑수 의원, 박은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 청취 뒤 가결 처리됐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의회는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수사사실 통보 범위가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 성범죄 등 소속 임직원의 중대 비위 행위에 대해 출자·출연 기관이 그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비위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회는 정부가 출자·출연기관의 합리적인 인사관리 및 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는 28일 제294회 임시회에서 제9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의회운영위원장에 강상태 의원, 행정교육위원장에 서은경 의원, 경제환경위원장에 조우현 의원, 문화복지체육위원장에 안극수 의원, 도시건설위원장에 박은미 의원이 선출됐다.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김종환 의원, 윤리특별위원장에 김선임 의원이 선출됨에 따라 '시민을 위해 미래를 여는 성남시의회'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익명 마약류 검사를 통해 원치 않게 마약에 노출되었거나, 신상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마약 중독 치료를 받지 않았던 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됐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익명 마약류 검사 사업 지원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냉정하게 말해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최근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비롯해 원치 않게 마약에 노출되는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이제는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통해 마약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익명 마약류 검사는 사회적 낙인이 걱정되어 마약 중독 치료를 받지 못한 분들도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미숙 의원은 “조례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