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지난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날카로운 질의로 경과원의 허술한 사업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과원이 제출한 자료에서 다수의 오류를 발견하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사업 집행률이 1%로 기재된 신규 사업들을 예로 들며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공인 복합 지원센터 확대 구축 사업의 경우, 6억원 예산 중 200만원만 집행됐다고 기재된 것은 사업 진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확한 자료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김미숙 의원은 군포시 소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0%로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이 짧고 예산 집행이 늦어진 것은 이해하지만 사업 계획부터 현재 진행 상황까지 상세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과원은 사업의 주체가 경기도인지, 군포시인지 명확히 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숙 의원은 경과원이 양주 벤처센터 전세보증금 관련 문제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2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AI 간편 치매 체크’ 사업 일몰 폐지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광역치매센터 ‘경기 AI 간편 치매체크’ 사업 일몰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가평군, 수원시, 양주시에서 시범 운영하다 올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된 ‘경기 AI 간편 치매 체크’는 도내 60세 이상 누구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인식 검사로 치매 위험도 확인이 가능하다. ‘AI 간편 치매체크’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3분 이내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큰 호응을 받아 왔지만 예산 소진으로 사업이 조기 종료됐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이용수수료로 문제로 내년에는 만나 볼 수 없다. 최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굉장히 큰 호응이 높아 사업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 일몰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건강국장은 “해당 서비스를 희망하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AI국과의 협업하여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12일 수진2동(안민수 주민자치위원장) 행정복지센터 지하1층에서 열린 ‘수진2동 주민자치위원회 김장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을 앞두고 이웃 간 온정을 나누고 다 함께 공동체를 실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덕수 의장은 “농민들의 땀과 정성이 모여 만들어진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복)가 12일 마도면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9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화성시 문화교육국, 복지국, 서부·동탄·동부 보건소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5곳, 읍·면·동 7개소를 대상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특례시 출범을 앞둔 화성시의 주요 사무와 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위탁사업 및 보조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감사 1일차, 김종복 위원장, 이용운 부위원장, 김상균 의원, 명미정 의원, 위영란 의원, 차순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마도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집행부의 감사에 대비하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출석대상 참고인은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장 외 5인으로 화성시의 위탁사업, 보조사업, 출연기관 업무관계자들이다. 김종복 위원장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위탁·보조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참고인 출석요구를 통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다”라며 “화성시민을 대표해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이 주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복)가 12일 오전 마도면을 시작으로 매송면, 비봉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진행한 마도면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은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 “설 명절 직원 격려물품 구입할 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구입한 게 있다”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설 선물 구입 할 수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증인으로 참석한 마도면장은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설 명절 선물...(을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지침을 조금 더 살펴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란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서 진행한 비봉면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복 위원장은 “2024년도에 1월 25일에 설 명절 격려물품을 구입하시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구입했다”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설 명절 선물을 구입하는 것이 지침에 맞는 부분”인지 질의했다. 이에 증인으로 참석한 비봉면장은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부서에서 그리고 제가 그 동안 근무했을 때 그렇게 구매해서 명절선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이번에도 구매했다”고 답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위원장 김진영)가 12일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제32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 시,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 직영 전환 또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진행됐다. 이에 따라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위탁 운영 우수사례로 꼽히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학교급식사업 운영 현황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을 방문한 위원들은 센터 관계자로부터 공공(학교)급식 사업개요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통해 보다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체계 확대와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공공(학교)급식 운영에 있어 관내 농산물 공급 비율을 높여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농산물에 대한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영 교육복지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12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주요 사업과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평택시 경관자원 기초조사 용역 추진 ▲평택시 행정기구 개편 추진 ▲국내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 ▲성립전예산 편성·집행계획을 서면 보고 받았다. 평택시의회 자체 안건으로는 ▲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논의 ▲개별 의원 주관 간담회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등을 논의했다. 강정구 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평택 발전을 위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시의회는 긴밀하게 소통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2일 양평·가평·포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이러닝 및 IB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성기황 의원은 "해당 지원청은 매년 하이러닝 및 IB관련 예산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경기교사노동조합의 설문조사를 언급하며 교사들의 79%가 하이러닝 교육플랫폼이 기존 교육플랫폼과 큰 차별성이 없다고 답했으며 실제 하이러닝 플랫폼을 활용하는 학교는 응답자의 20%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밝혔다. 또한 "IB(국제바칼로레아)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교사들의 90%이상이 교육과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했다"며 "미래 경기 교육 환경에 적합한 프로그램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해줄 것"을 교육지원청에 당부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이 월드헬스시티포럼 후원 과정에서 다수의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열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경제청은 2023년 3월과 11월에 개최된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 예산으로 2억 9000만원을 인천시에 신청했다. 3억원 이하 사업은 보조금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의식한 요청이었다. 이후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5월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포럼 개최 예산을 4억1천만 원을 증액해 7억원으로 맞춰달라고 요청, 예산을 확보해 행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올해 ‘제2회 월드헬스시티포럼’ 개최를 위해서는 2024년 본예산에 7억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시의회 산경위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행사 주관사인 (사)세계건강도시포럼이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7억 원을 이용해 지난해 열린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에서 발생한 적자액 5억원을 메우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나상길(무·부평구4) 의원은 “올해 세워준 사업 예산으로 작년 사업 적자를 메운 것은 엄연한 불법 유용이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경제청은 업무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의 80%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민·계양구4) 의원이 12일 인천시 환경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여 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 양은 총 974만 5341t이다. 이 가운데 43.68%에 해당하는 425만 7234t의 폐기물이 경기도 산하 지자체와 기관에서 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시 각 자치구 및 소속 기관에서 반입된 폐기물이 360만 33t으로 전체의 36.94%를 차지했다.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수도권매립지로 보낸 폐기물 양은 19.37% 수준인 188만 8072t으로 가장 적었다. 오는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생활폐기물의 경우 같은 기간 총 314만 20163t 중 서울시가 138만 50154t(44.08%), 경기도가 136만 30329t(43.39%)을 수도권매립지에 버렸다. 인천시 반입량은 39만 3680t(12.53%)에 그쳤다.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시에서는 강서구(59만 8506t), 성동구(23만 4427t), 금천구(18만 5229t)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12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상대로 경기국제공항 예비 후보지 발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특히 화성, 평택, 이천 등 세 지역의 주민들이 국제공항 예비 후보지 발표 관련한 부정적인 여론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관계부서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화성시는 이미 국제공항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며 이천과 평택 역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고려해 최종 후보지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화성시는 2017년 화옹지구가 군공항 예비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후속 조치가 지연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됐고 이번 국제공항 후보지로 화옹지구가 다시 포함되자 일부 주민들은 이를 군공항 이전을 위한 '꼼수'로 보고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동영 부위원장은 “화성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공항 건설이 군공항 이전과 결합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입장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동영 부위원장은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사업 추진 현황, 예산 집행, 사업 진행 부진 등을 지적했다. 12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 3일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유곤(국·서구3) 위원장을 비롯해 의원 전원이 참석해 인천경제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저녁 늦은 시간까지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냈다. 이날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행감 지적 사항 19건에서 종결된 5건을 빼고 진행 중인 14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업무인 만큼 쉽게 종결되지 못함을 알지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3연륙교 건설 사업, 외국인 직접투자(FDI) 실적, 파크골프장(영종28호 공원) 학교 용지 변경, INEX 개발사업 추진,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했다. 특히 월드헬스시티포럼 관련해서는 행정 절차 과정, 2023년 보조금 정산 및 2024년 보조금 유용 사용 등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크게 지적했으며 앞으로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진행 과정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지난 11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개발기금이 목적과 다르게 도지사의 성과를 위한 재원으로 남용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재임 중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로 약 1조 5000억원, 소비지원금 명목으로 약 500억원을 융자했다.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의 융자가 총 1조 5543억원 발생한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러한 융자는 이재명 지사 재임기간 동안 상환된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며 “2024년 올해 1457억원을 시작으로 매해 약 3100억원씩 29년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성과에 대한 생색은 이재명 전 지사가 냈지만 그 부담은 당사자가 아닌 김동연 지사와 그 다음 도지사 몫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혜원 부위원장은 이재명 전 지사뿐만 아니라 김동연 지사 또한, 2023년 818억, 2024년 1차 추경 당시 약 1조 500억원 규모의 일반회계 융자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이 부위원장은 “김동연 도지사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기금의 정석’(대표의원 박은경)이 지난 1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기금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단체 활동의 최종 간담회를 진행했다. 앞서 이 연구단체는 ‘안산시 기금의 성과분석과 효율적인 운용 방안 마련’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병행하며 안산시 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단체 소속 박은경 유재수 한명훈 황은화 의원이 모여 곧 있을 연구활동 운영 심의위원회(활동 최종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진행된 마지막 간담회 자리로 그간 연구단체 활동 상황을 검토하고 최종보고서에 담아야 할 핵심 내용과 정책 방향에 대해 최종 점검했다. 특히 소속의원들은 “그동안 일반회계‧특별회계에 가려 심의의 뒤편에 있던 기금을 적극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안산시에 기금 정비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라고 연구 결과 활용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박은경 대표의원은 “안산시 기금의 평가와 운용 상황 분석을 통해 향후 정비 방안에 대한 제언까지 담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연구였다”며 “기금 심의 시 점검해야 할 주안점과 주요 확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 차순임 의원(국민의힘·다선거구)은 지난 11일 제2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프로리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화성FC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차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조직내 갑질문제 및 단장 채용과정 등 조직관리 문제 ▲잉여금을 일회성 조직과 행사에 사용하는 방만 경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무리하게 프로 진출을 준비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프로진출에 대비한 조직구성 ▲장기적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 ▲전략적 투자방안 등 화성FC가 프로리그 진출시 필수로 준비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책임있는 경영과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질 때 화성FC가 도시브랜드를 향상시키는 화성시의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담당부서에서도 화성FC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감독과 지원 관심을 기울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행복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GH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 경기도형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일부 단지에서는 주민공동시설이 제대로 활용되는지 확인이 어렵다”며 “주민공동시설의 관리와 운영 미흡, 특정 단지에만 집중된 지원으로 일부 입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택고덕 행복주택의 경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서울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 소재 사회적협동조합이 선정된 배경과 과정이 불명확하다”며 “경기도 내 기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어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옥순 의원은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해 주민공동시설을 활용하여 입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주민공동시설의 효율적이고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1일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36일간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안을 심의한다. 총 24건의 안건 중 의원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발의됐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보고 3건, 일반안건 14건과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배정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가을이 지나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에 제23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게 됐다"라며 "한 해 동안 화성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또한 지역구 의정활동과 정례회 준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동료 의원들과 시민을 위한 행정에 힘쓰는 정명근 시장 및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배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시정 활동을 시민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잘된 점은 격려하며 부족한 점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성남 출신)은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이사장의 권한 남용으로 학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문제가 불거진 배경은 년초 해당 학교의 이사장의 부당한 인사 개입과 성적 조작 지시가 발단이 됐다. 이사장은 교감 인선 과정에서 학교 내부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교감을 임명하려는 시도를 한 정황도 발견됐다. 또한 담임 교사 배정에도 무리하게 개입하며 특정 교사를 자신의 의도대로 배치하려 했고 심지어 교사들에게 성적 조작을 지시해 학생들의 대학 진학 성과를 부풀리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문승호 의원은 "이사장이 인사와 성적 관리를 좌우하려는 행위는 권한 남용이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해당 이사장이 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고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하며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사장의 입맛대로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영향력을 극대화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하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237회 화성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날 위영란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맞는 화성시의 어르신 통합 돌봄 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화성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의 인구가 매해 증가추세에 있으며 취약·위기 어르신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의원은 “서남부권의 노인인구 비율이 20%이상인 초고령 지역이 나타나 노인친화도시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더 이상 일부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 의료 요양등 지역돌봄의 돌봄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은 첫째, 돌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돌봄서비스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고 둘째,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화성시에서도 2024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추진을 위한 근거와 기초를 마련하고 있으며 전문성있게 체계적인 준비를 해오고 있으나 향후 지역 기반의 공적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내 연계 강화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용창)가 최근 논란이 된 특수교사 사망 사건 등 교육계 현안 문제를 거론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은 11일 회의실에서 인천시교육청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여러 현안에 대한 질의와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이용창(국·서구2) 교육위원장은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와 근본적 개선 방안 촉구 ▶북부교육청 장학사의 시국선언으로 대두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어 조현영(국·연수4) 부위원장은 ▶송도국제도시 중학교 배정 시 다자녀가구 우선 배정과 입주 시점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정종혁(민·서구1)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별 교직원 음주 운전, 성범죄 등 비위 근절 방안 마련 ▶부서별 범죄 현황 통계 상이함과 자료 부실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김종배(국·미추홀4) 의원은 ▶남부지원청 교육혁신지구 관련, 미추홀구의 역사적인 자산 등을 활용해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오상(민·남동구3) 의원은 ▶동부교육지원청의 다문화교육네트워크 추진 현황과 함께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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