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제21대 국회 공정경제 입법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을 주최했다.
이번 강의는 오랜 기간 공정경제에 대해 연구해온 김남근 변호사(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가 직접 강사로 나섰다.
특강은 ▲재벌개혁 5대 과제 ▲독과점에 대응한 소비자보호 5대 과제 ▲ 갑을개혁 5대 과제 ▲공정경제 행정의 개혁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 체계 개혁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공정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입법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일본의 수출규제 위기와 코로나19를 겪으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도 있었다.
김남근 변호사는 특강을 통해 대기업의 수출경쟁력에만 의존하는 산업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소부장 산업 육성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꼽았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소부장 중소기업의 네트워킹 시스템 육성을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은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어야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면서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며 "이번 특강에서 논의한 입법과제들이 국회에서 잘 추진되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