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 중부권7개시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14일 주민자치회 관련 개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중부권의장협의회는 이날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26차 정례회의에서 이 건의문을 안건으로 상정, 원안 가결했다. 이날 박태순 회장이 제안하기도 한 이 건의문에 따르면 ‘자문자치회’는 주민자치를 제도화하고 지방정부와 주민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핵심 조직이지만 그 법적 근거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근거하고 있으나, 해당 법에 그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범운영에 관한 사항만 담겨 있다. 특히 같은 법 40조 6항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10년 넘게 개벌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4건이 발의되기도 했고 주민자치회 관련 개별법 제정안도 4건이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국민의힘, 비산1·2·3동·부흥동)은 15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을 향해 “맹자의 말을 인용하기 전에, 안양시 행정을 먼저 돌아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허 의원은 발언에서 최근 최대호 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불위야 비불능야(不爲也 非不能也)” 즉, “하지 않은 것이지, 못한 것이 아니다”는 맹자의 말을 인용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판한 것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정작 안양시 행정이 이 말에 정확히 해당된다”며 시정 곳곳에서 나타나는 혼선과 시민 불편은 ‘능력 부족’이 아니라 ‘의지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행정 실패 사례도 구체적으로 언급 허 의원은 첫 번째 사례로 FC안양 제재금 부과 사태를 언급하며 “시장께서 구단주로서 감정적으로 대응해 기자회견까지 여신 결과,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시민의 구단인 FC안양이 1000만 원의 제재금을 받았다”며 ‘구단주로서의 열정’은 이해되지만 ‘시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조화를 잃었을 때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라고 말했다. 두 번째 사례로는 비산동 노인복지관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 김보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안양시 고립·은둔 중장년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장년층의 고립·은둔 현상에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안양시 고립·은둔 중장년 지원 활성화 및 역량 강화 방안 제언”이라는 주제로 지속가능경영재단 모세종 센터장이 발제를 맡았다. 이어 김재훈(경기도의회 의원), 유현주(사회적협동조합내비두 이사장), 조명선(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황난정(안양시가족센터 팀장), 손정수(안양시 고용노동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관련 전문가, 기관 관계자, 고립·은둔 경험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중장년 고립·은둔 실태와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며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고립·은둔 중장년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정책 방향 모색 ▲사각지대에 있는 고립·은둔 중장년 지원 방안 ▲중장년 고립과 은둔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1인 가구 지원 방안 마련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발제자였던 모세종 센터장은 안양시 중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열린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 도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19년 9월 버스 요금을 한 차례 인상한 이후, 서민경제와 물가 안정을 위해 시내버스 요금을 동결해 왔다. 그러나 장기간 동결로 인해 운송 사업자의 적자가 누적되고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제도에 참여하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2023년에 이미 버스 요금을 인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 역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 김 부위원장은 “6년간 동결된 버스 요금에 대해 업계의 지속적인 인상 요청이 있었으며 의회 내에서도 인상 필요성과 경제 상황을 고려한 인상 자제 의견이 팽팽히 맞서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며 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경기도 또한 세수 결손 등으로 인해 재정 지원을 더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요금 인상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는 사무처 각 부서의 디자인 콘텐츠 품질 향상과 제작 시간 단축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디자인 플랫폼을 시범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디자인 플랫폼 시범도입은 총무담당관 등 15개 부서에서 14일부터 내년 2월까지 이뤄진다. 디자인 플랫폼은 프레젠테이션, 포스터, 카드뉴스 등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고 원하는 디자인 요소와 이미지를 자동 생성하는 AI(인공지능)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의정활동 자료의 시각적 완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플랫폼을 사용하는 직원들의 실제 콘텐츠 제작 사례를 바탕으로 만족도와 활용도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제작 효율성과 예산 절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6년 전 부서 확대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일에는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디자인 플랫폼에 대한 주요 기능과 활용 방법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부용 의사담당관은 “디자인 플랫폼을 이용하면 디자인 경험이 없더라도 다양한 템플릿과 AI 기능을 통해 보기 쉽고 품질이 높은 의정 자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적극 도입해 도민에게 빠르고 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 박현호 의원은 오는 22일 개회하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의왕시 별정직 공무원의 '사이버 여론조작'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왕시 별정직 공무원이 관내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3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글을 작성해 게시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2024년 8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5년 5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의왕시의회는 의왕시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소홀히 하고 부적절한 징계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의왕시장은 “‘사이버 여론조작’이 법률상 정의된 죄명이 아니고 공무원의 개인적 온라인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5년 7월 11일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회에 송부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현호 위원장은 “‘사이버 여론조작’은 본 사건에 대한 판결문의 표현을 인용한 것으로 재판부는 본 사건의 본질을 ‘사이버 여론조작’이라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제329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한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흥시가 제출한 총 2조 4052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중 심사한다. 이는 제1회 추경 대비 3960억 원 증액된 규모로, 시의회는 긴급 현안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시흥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비롯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임시회 첫날인 15일에는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임이 이뤄지며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 후 16일 심사보고서를 채택한다. 이후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1일부터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마지막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지난 14일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중부권 7개 시의회 의장협의회’ 제126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장인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안양, 광명, 김포, 부천, 안산, 시흥, 군포 등 7개 시의회 의장과 안양시의회 의원, 최대호 안양시장이 참석했다. 정례회의는 안양시의회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박태순 협의회장의 개회사와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의 환영사, 최대호 시장의 축사에 이어 안건 심의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 후에는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견학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25차 정례회에서 상정된 안건 처리 결과가 보고됐으며 이어 신규 안건 6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의장들은 앞으로도 시의회 간 긴밀한 협력과 교류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함께 풀어가자고 뜻을 모았다. 박준모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통합하고 시민의 자치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의회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증진 연구회'가 지난 10일 의회청사 소담뜰에서 3차 활동으로 전문가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은 지난 6월 제2차 활동에 이은 연속 프로그램으로 연구회 소속 송미희·김진영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평생학습과, 시흥시청소년재단, 시흥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은 경찰청 사이버범죄예방 전문강사 김욱중 경위가 맡아, ‘청소년 온라인 안전과 사이버 범죄 실태’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 경위는 ‘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사이버 범죄 실태’를 주제로 ▲디지털 성 착취물 범죄 ▲랜덤 채팅 범죄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의 필요성 등을 강의했다. 또한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이버 범죄 수법이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 어디서나 항상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 가정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청소년의 사이버 안전 환경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강연 이후 참석자들은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자유 토론을 이어가며 정책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김진영 의원은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9일 경기FTA통상진흥센터 강경식 센터장과 오재만 국제통상실장 및 이용환 대리, 이우생 FTA활용지원팀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FTA 활용 확대 및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지역FTA통상진흥센터 사업평가’에서 경기FTA센터가 12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성과에 주목한 정경자 의원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 경기도 차원의 정책 연계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FTA·통상 지원의 핵심 거점기관으로서 경기FTA센터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경기도의 지원 확대 필요성과 정책 연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센터 측은 ▲FTA 종합상담 2387개사 ▲기업방문 1:1 컨설팅 888개사 ▲지역 순회 교육·설명회 3122개사 등 2024년 한 해 동안 총 8130개 기업에 대한 FTA 활용 및 통상 이슈 대응 실적을 보고하며, 전문 인력 부족, 예산 제약, 지방정부 협력 확대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경자 의원은 “FTA는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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