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5일 2023년도 제1회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고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올해 경기도 재정은 1조 9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된다. 예전 같으면 대폭적인 감액 추경으로 지출을 줄였을 것"이라며 "하지만 경기도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확장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첫째 "1분기-한국 0.3%, 일본 0.9%, 2분기-한국 0.6%, 일본 1.5% 경제성장률은 이제까지 없던 일로 일본에게 역전당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맞이했다"며 "국민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중산층은 취약계층으로 추락 위기로 소상공인의 폐업 신청이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나고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둘째 경기도 수출의 1/3이 반도체(2022년 기준 32.8%)로 60%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 대중국 수출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이다"라며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20년 4월 ~ 21년 2월)를 제외하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지난 6월부터 경기도 일자리가 줄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일본 정부가 내일부터 후투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예고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먼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도지사로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불안하게 하고 그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은 우리 어민,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커다란 위협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며 "이미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류의 터전, 특히 해양생태계에 30~40년 동안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오염수 방류는 ‘과학’과 ‘괴담’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에 대한 ‘책임’과 ‘무책임’의 문제 ▶30~40년 동안 방출될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의 불확실성과 10년, 30년 뒤 우리 바다의 책임 문제 ▶남의 나라 일에 우리 국민세금으로 대책 마련 ▶안전과 건강을 뛰어넘어 ‘사회적 안전’ 문제 등 경기에 미치는 영향 ▶오염수 방류로 사회 갈등과 혼란 등의 문제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맹비난 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정부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조성 중인 '동주염전 체험장' 완공이 오는 11월로 3번이나 연기된 상태에서 진입로 확장공사 준공은 내년 초로 예정된 사실이 18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부서 간 소통 및 업무협조 등 서로 주장하는 의견이 달라 이민근 시장의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주염전 체험장'은 관광객들의 맞이하기 위해 소금생산시설과 교육관, 체험관, 소금놀이터, 염생식물습지, 짚라인, 전망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총 69억 9600백만원을 투입해 지난 2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3월 착공을 했다. 하지만 약한 지반 등으로 설계변경을 거쳐 14억여 원의 예산을 추가투입하고 8월로 준공이 연기된 상황에서 폭우, 폭염, 태풍 등을 이유로 오는 11월로 또다시 늦춰졌다. 이와 관련 왕복 2차선 진입로 확장공사는 내년 초로 예정된 가운데 '동주염전 체험장'이 완공된 이후에도 당분간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은 해소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동주염전 체험장'은 오는 11월, 진입로 확장공사는 토지보상 문제로 수용절차 등을 진행하느라 늦어져 오는 12월 준공 예정"이라며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전교조)는 지난 1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구체적인 대책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교조는 임태희 교육감의 교권보호종합대책 기자회견과 관련해 17일 논평을 발표하고 지난달 28일 임태희 교육감과 교원 3단체와의 협의내용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악성민원을 교사가 직접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민원상담창구 일원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료 지원 ▲학생 분리교육 뿐만 아니라 해당 학부모도 분리교육 실시 ▲법 개정 관련한 교육감 고발제도 및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무고 등을 추가 하는 등의 내용들을 주장하였고 무엇보다 현장교사들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해내야 하는 1:1 대응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해 나갈 것을 강력히 주장했고 경기도교육청 임태희교육감 또한 기관이 대응해 나가야 하는 것에 공감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며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대책이 나오기 전 교원단체와의 검토를 거치고 발표 및 시행을 하겠다는 약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남국 의원의 국회 제명을 반대하는 (가칭)안산시민모임(이하, 안시모)이 17일 안산시의회 앞에서 김 의원의 국회 제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시모 대표 전훈씨는 "김남국 의원이 '가난 코스프레'를 한다는 비판은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비열한 술수라며 '여론재판'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안산시민의 손으로 뽑은 김남국 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표결 한다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김 의원에게 투표한 시민의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표출한 주권 행사 결과를 바꾸는 것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반하는 중대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대 비리 등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징계 심사조차 없는 국회가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비례성을 현저히 상실한 과도한 징계 처분"이라며 "만약 김남국 의원이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제명된다면 얼마 전 코인거래가 밝혀진 권영세 의원을 비롯한 10여 명의 의원들 역시 국회에서 제명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교육지원청 고위 관리자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인사정책에 문제를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4일 경기도교육연수원장을 제2부교육감으로 선임하고 오는 9월 1일 취임을 앞두고 있다. 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인사는 자율․균형․미래의 가치를 실현하고 새로운 경기 미래교육을 힘차게 이끌어 갈 역량 있는 리더를 선발,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지만 도교육청 내부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에 바란다' 자유게시판에는 자신을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국장이라고 밝히며 이번 경기도교육연수원장의 부감 승진을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현 경기도교육연수원 원장은 지난해 임태희 교육감이 당선, 업무를 시작하면서 정기인사도 단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하게 오직 그녀 단 한 사람만을 교육국장으로 발령냈다"라며 "그 당시 기존 국장이 아직 그 자리에 근무하고 있던 상태여서 같은 직책 국장이 두 명 존재했었다"라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 9월, 임태희 교육감은 그녀를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 정식 임명해 6개월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가 상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일부 구간에서 미승인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평택시민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7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평택시가 발주한 상수관로 공사에 24개여 업체에서 제품을 납품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KS인증 또는 위생안전기준, 조달청 우수제품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본보 확인 결과 평택시의 주장과 달리 승인을 받은 제품을 납품한 회사는 10여 개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평택시가 정작 시민들을 위험에 노출 시켰다고 밖에 볼 수 없는 황당한 장면이 연출됐다. 또한 공군아파트 급수관로 노후관 교체공사와 신궁2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는 어느 회사 제품이 사용됐는지도 모르고 있어 사실상 평택시 행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정부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돗물 2차 오염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2011년부터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평택시는 이러한 제도를 자세히 알고 있다면서도 규격에 맞지 않는 상수관로 제품을 발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억울한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알려지면서 2일 도교육청 자유게시판에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개선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하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일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오늘 경기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일선 학교의 교권보호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호사, 법무 담당 사무관 등 총 20여 명이 모여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률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며 "교육청은 최근 이슈가 된 유명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 학대 신고에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이번 일을 당하신 선생님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실천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라며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소위 ‘악성민원’이 들어왔을 때 개인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 교육청이 대신 기관적 대응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또 "교사의 개인 잘못이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대응하겠다"며 "만일 부당하고 불합리한 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에 바란다' 자유게시판에 명예퇴직 관련 행정절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게시판에 따르면 30년 돼야 명예퇴직이 가능하면 그 의미가 없을뿐더러 수요조사 공문도 받지 못했는데 명퇴 신청은 25일까지 마감이라며 불편한 심정을 그대로 표현했다. 이어 교사 인생에 중요한 선택을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1년에 딱 한 번 몰아서 하는 수요조사를 방학에 시행하는 것은 날림으로 처리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비난을 했다. 그러면서 교사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교육공무원 본인들 명퇴 처리를 이렇게 성의 없이 처리하면 기분이 좋을까요라고 반문을 했다. 또 다른 교사는 교직 생활 26년째 명퇴 3번 신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게시글에는 교육감님 바뀌고 명퇴가 더 어려워졌다는 데 참으로 불만스럽다며 팩트체크는 못했지만 다른 교육청에서는 웬만하면 명퇴를 받아준다는데 우리는 왜 이런가요라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명퇴도 재수에 삼수, 사수까지 할 거라곤 상상도 못 했는데 안타깝다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교육공무원 본인들 밥그릇만 알뜰히 챙기지 마시고 경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지난해 8월 중부지역에 내린 115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안산 갈대습지 미개방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안산시의회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안산갈대습지와 갈대습지 미개방지역은 일체화된 지형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안산갈대습지 재난대응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생태계 파괴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고됐다. 특위는 지난해 9월 박태순 위원장, 설호영 부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이지화, 최찬규, 한명훈 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하고 지난 6월 제283차 1차 정례회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안산시가 관리하는 갈대습지 개방 구역은 피해복구가 완료됐으나 갈대습지 미개방지역은 지리적 여건 등으로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재난대응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월 안산갈대습지는 토사를 걷어내고 복구된 것을 알 수 있으나 미개방습지는 준설이 되지 않아 육안으로도 습지가 바짝 말라 육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특위는 "갈대습지 미개방지역에 호우시 대응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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