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지난 18일 3개 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내 식품위생업소의 심각한 위생 관리 실태와 느슨한 행정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시민의 건강을 기만하는 위생 위반 업소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 의원은 특히 한 식당이 같은 해에만 무려 6차례나 위생 관련 위법 사항으로 적발된 사실을 지적하며 조리장 내 쥐 배설물 발견, 설치류 방제 미흡 등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채 반복 위반이 이어지는 상황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런데도 해당 업소에 대한 처분이 과태료와 영업정지 수준으로 매번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현실은 행정이 사실상 “반복 위반을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도시락 제조업체에서 식중독균 기준을 초과한 사례까지 드러난 점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실수나 일회성 위반이 아니라 “수백, 수천 명의 시민이 먹는 음식에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공중보건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런 문제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는 지금의 관리·감독 체계는 구조적 허점이 분명하다”며 ”재발을 막기에는 현행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오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 제332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2025년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전반을 점검하며 내년도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총 27건의 안건 중 12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특히, '시흥시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등이 주목받는다. 정례회 첫날인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일괄질문 방식의 시정질문이 진행되며 9명의 의원이 총 23건의 질문을 통해 교통·복지·관광·환경·행정 등 시정 전반의 현황과 정책 추진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또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구성될 예정이다. 본회의 산회 후부터 2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논의가 활발히 이뤄진다. 해당 기간동안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8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IB(국제바칼로레아) 교육 정책이 일정·근거·안내 체계 모두 미비한 상태에서 추진만 앞서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장윤정 의원은 IB 인증학교인 안성의 한 고등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대입 자격시험인 IB 디플로마 과정에 학생 36명 중 10명만 신청한 것은 해당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윤정 의원은 “IB 디플로마 평가 일정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시기적으로 매우 가까워 일반고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구조”라며 “대입이 절대적인 일반고 학생들에게 평가 일정이 이렇게 촉박하게 붙어 있는 것은 치명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다른 시·도와 협의해 IB 본부에 평가 일정 조정을 요청했고 내년도 시험은 수능 이전에 마칠 수 있도록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윤정 의원은 “평가가 11월 초까지 이어지면 수능 준비에 집중해야 하는 학생 부담은 여전히 크다”며 “과연 일정 조정 과정에서 학생 중심 관점이 충분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용창)는 최근 조례 심사에서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학생안전·교육환경 개선·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에 따라 원안가결 7건, 보류 1건, 부결 2건, 보고 4건 등을 처리했다고 1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교급식 잔식 기부, 학습부진아 지원, 특수외국어 진흥,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광고 개선 등 학생 중심 정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특히 교육위원회는 재정 투명성·안전성·운영 타당성을 엄격히 검토하며 공공적 실익이 불충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부결 결정을 내렸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 조례안’,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반면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학교 구성원 사전동의, 사용료 산정 기준, 안전관리, 공공적 실익 검증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부결됐으며 ‘학교 건강코칭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운영계획, 행정절차의 미비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 농어촌 청년정책 연구회(대표의원 신영희)’가 19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농어촌·도서 지역의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평생교육·사회적경제 기반 청년 정착 모델을 발표했다. 보고회에는 신영희 대표의원(국·옹진군)을 비롯해 유승분(국·연수구3)·이봉락(국·미추홀구3)·조현영(국·연수구4)·한민수(국·남동5)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한 평생학습공작소에서는 한성근 책임연구원 및 권창숙 공동연구원,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실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으며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옹진군의 청년 인구 비율 감소, 고령화 심화, 생활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정착 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연구회는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간담회(4월, 전문가·관계기관 의견 수렴)와 영흥면·선재도 현장 방문(5월, 정주환경 및 청년 활동 실태 조사) 등을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고령화·인구유출 원인, 평생학습 접근성, 사회적경제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현장 방문에서는 도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8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의 집행 실태를 지적하고 지원 기준 개선과 홍보 강화를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며 “집행률은 매년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증가하고 있어 대상 기준과 홍보 등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지만, 제도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으면 필요한 도민이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도 차원의 홍보 강화와 시·군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원 기준과 관련해 “현행 3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기준은 전세금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시·군별 전세보증금 격차를 반영해 기준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도시주택실장은 “보증금 기준을 5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두 차례 건의했으며 향후 논리적 근거를 보완해 지속적으로 건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의장 박태순)가 최근 단원구 선부3동 너비울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의회를 찾은 너비울마을 주민 20여 명이 의회가 운영 중인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의회에서는 박태순 의장과 김재국 부의장, 박은경 의원 등이 행사에 참석해 주민 일행을 맞았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견학 프로그램에서 주민들은 의회사무국 측으로부터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의원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며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어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의 시설을 둘러보며 안건 처리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주민들 다수는 의회를 방문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며 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폭넓게 알 수 있게 돼 뜻 깊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견학 프로그램이 시민들이 의회를 더 많이 알고 의회를 더 활용하는 데에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며 의회 문턱을 낮추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의회는 지역 사회와의 공감대를 넓히고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비회기 중 시민들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의회(의장 이지석)가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19일 시의회는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지석 의장이 대표발의한 해당 결의문을 채택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설진서 의원은 “신천-하안-신림선은 서해선 시흥 신천역에서 광명 하안동을 거쳐 서울 신림까지 잇는 총연장 약 16.4㎞의 광역철도 노선으로 수도권 서남부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광역교통 혼잡을 완화할 핵심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광명하안2지구, 구름산지구 등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면서 약 20만 명의 인구가 추가 유입돼 50만 명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서울로 향하는 교통량의 70%가 광명을 경유하는 만큼 교통난 심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12월 완료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B/C 1.15로 경제성이 확인됐다”며 “이미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도 포함된 만큼 국가계획 반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즉시 반영 ▲우선적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국토부·경기도·광명시·시흥시·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지난 18일 화성상공회의소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년 소공인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지역 소공인들과 함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뜻깊은 자리를 축하했다. 이날 포럼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화성시 관내 소공인 등 약 100명이 참석했으며 비즈니스 파트너링(1:1 상담), 기부이벤트,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화성상공회의소(화성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주관해 마련된 행사로 현장에서 수출·금융·자산관리 등 성장지원 컨설팅, 소공인 우수사례 발표, ‘소공인의 하루를 담다’ 영상 상영 등 실질적인 지원과 교류가 이뤄졌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 제조업의 기반은 언제나 소공인이었다”며 “한 땀의 기술과 끊임없는 개선, 묵묵한 헌신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만들고 시민의 일자리를 지켜왔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이날 특강 ‘R&D로 여는 소공인의 미래 경쟁력’에서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기술 투자와 혁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평가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공인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경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기존의 공공병원, 공공의료원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형 공공병원의 역할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동북부 지역은 고령화에서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 중증·만성·응급 의료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기존의 ‘공공의료원’이 가지는 단순 진료 기능을 넘어, 혁신적 진료역량과 응급 대응체계, 지역 책임의료 기능을 갖추는 병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고된 지역수요 분석 결과에 대해 “의정부권·남양주권 모두 응급의료 강화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주는 심뇌혈관센터, 남양주는 소아응급센터 필요성이 확인되었다”며 “이는 자연스러운 도민 요구이며 응급·중증 대응을 중심축으로 하는 혁신형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박 의원은 배후 병원과의 연계와 중증전원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혁신형 공공병원이란 단독으로 모든 의료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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