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부천호텔 화재참사가 화재안전 점검 방식이 전수점검이 아닌 샘플점검이 문제가 됐다며 소방당국의 '직접점검'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소방서 및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 호텔 화재사건을 통해 드러난 도내 숙박업소 등의 화재예방 관리 부실에 대해 소방당국의 느슨한 대응을 질타했다. 장대석 의원은 11일부터 3일간 진행된 도내 6개 소방서(평택, 군포, 여주, 이천, 고양, 광명)의 현지감사 과정에서 소방서별 관내 숙박업소 화재점검 실태 등을 보고받고 이어 15일에 진행된 소방재난본부 대상 감사에서 부천 호텔 화재사건을 통해 드러난 소방당국의 화재안전 예방 부실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장 의원은 “부천 호텔 화재사건 이후, 해당 호텔이 올해 2월 소방서가 직접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호’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화재사고 발생 후 해당 호텔의 소방시설이 대체로 불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층별 규격에 맞지 않는 완강기, 김치통에 담겨있는 완강기, 화재감지가 늦은 ‘차동식 열감지기’ 시스템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소방당국이 이를 ‘양호’하다 판정한 건 결국 안전조사방식으로 시행하는 ‘샘플점검’이 문제였던 것” 이라 비판했다. 이어 “해당 호텔은 올 초 화재안전조사 뿐 아니라 ’22년, ’23년 각각 화재안전컨설팅을 소방서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에서도 ‘불량 완강기’에 대한 지적이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방당국의 '직접점검'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총체적 부실이 있었음을 문제삼았다. 장 의원은 “이번 호텔 화재참사로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설의 화재취약성이 다시 한번 세상에 드러났지만 소방당국은 이런 대형참사가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손을 놓고 있다”며 “에어매트 추락 등으로 완강기 사용의 중요성이 부각됐지만 실제로 부천 호텔에 설치된 완강기로는 비상탈출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부천 호텔 화재참사는 소방당국의 화재예방 부실조치에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장대석 의원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 전체 숙박업소 6693개소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50.2%이며 이마저도 ’18년 종로고시원 화재참사를 계기로 스프링클러가 의무설치된 고시원 수를 제외하면 13.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이 많은 모텔·여관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5.9%로 도내 대부분의 숙박업소가 화재취약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이번 참사로 도내 숙박업소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화재안전대책 수립을 철저히 하고 실효적인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완강기 설치 및 관리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소방당국은 관련규정이 없다고 회피만 하지 말고 보다 능동적으로 제도개선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우리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만간 ‘경기도형 안심숙박업소 인증제도’를 시행할 근거를 마련해 도내 숙박업소의 화재취약성을 개선해 나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공간(도시·건축/녹지환경), 경제(경제·세무/일반행정), 생활(사회복지/안전·교통) 등 3개 분야 워킹그룹을 구성해 분야별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조사·분석한 후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민생규제혁신 과제 등을 발굴했다. 추진단은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과제 152건 발굴, 심층분석 후 10대 과제 선정 자체개선 과제, 중앙부처·경기도에 건의할 과제 등 총 152건의 과제를 발굴한 후 시급성·파급성·효과성·과제 적정성 등을 심층분석해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제(시민이 우선입니다) 6개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경제가 살아납니다) 4개 등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시민이 우선입니다’ 선정 과제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시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학교 체육시설, 운동장 이용 개방 건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 유예 지역 확대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완화 ▲아파트 공동주택 내 지상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률안 국회 통과 건의 등이다. ‘경제가 살아납니다’ 선정 과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건의 ▲현실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 건의 ▲오피스텔 건축 심의 기준 완화, 창의적 건축 디자인 구현 ▲미허가·미연장 광고물 양성화 법령 개정 건의 등이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 먼저 온라인 서류 발급을 어려워하는 어르신과 정보취약계층도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내년 상반기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또 학교 체육시설·운동장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원교육지원청, 학교와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일몰 이후 학교 시설물 사용 제한 규정’ 삭제를 추진하고 수원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와 ‘학교시설개방운영협의회’를 구성해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상가 밀집지역, 전통시장 주변 지역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 유예지역 확대’는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음식점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점심·저녁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것이다. 상가 밀집지역, 전통시장 주변 지역, 고정형 CCTV가 설치된 520여 개소를 중심으로 점심시간 단속을 유예하고 ‘잠시 정차 허용 시간’은 늘릴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횡단보도, 상습 정체 구간과 같이 불법주정차 단속이 불가피한 지역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완화’는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후주택에 설치한 외부 계단 등 특정 시설물의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는 것이다. 노후 주택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외부 계단과 차양이 많다. 또 불법 건축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회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됐는데, 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원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신축 공동주택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공동주택은 소방시설 공사, 전기차 충전소 지상 이설 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 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취득세 중과 완화 법률 개정안은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대표로 발의한 상태고 공장 증설 제한 완화와 유턴(선회)기업 인센티브 일괄 허용 등은 중앙부처에 방문해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대상 금액은 상향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1인 수의계약 금액 규정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인데 2007년 9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이후 17년째 그대로다. 수원시는 1인 수의계약 금액을 5000만원으로 올리고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은 1억원까지 상향 조정되도록 지방계약법과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오피스텔과 같은 건축물에는 발코니 건축규제가 있어 오피스텔 외관이 일률적인데, 오피스텔 발코니를 다양하게 디자인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발코니 심의 기준을 완화한다. 또 법적 요건을 갖춘 미허가·미연장 옥외광고물이 적법한 광고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제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방 분권을 실현하는 게 규제 완화의 첫걸음”이라며 “수원의 발전을 막고,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수원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원시가 ‘규제 개선 선도도시’가 되도록 시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난 19일 인천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가감없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수돗물 품질 신뢰, 상수도관 시설, 소송 패소 등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먼저 이명규 의원(국·부펑구1)에 따르면 환경부·한국상수도협회 주관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서 인천시민 가운데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시민이 10명 중 3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 10월 시민 14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천시 수돗물 ‘하늘수’의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는 1096명(77.7%)의 만족률을 발표, 정부 주도 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인천 수돗물에 대한 품질의 신뢰를 드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세종 의원(민·계양구4)은 인천시 관내 상수도관 총연장은 7369Km 중 30년 이상 경과한 관로는 1713Km로 전체 관로의 약 23%, 20년 초과한 관로는 1140Km로 총 2853Km에 이른다. 이들 상수도관의 내구연한은 주철관과 스테인레스관은 30년, 플라스틱관은 20년으로 보고 있지만 올해 교체한 관은 50Km에 불과할 정도로 교체 속도가 지나치게 더딜 뿐만 아니라 예산도 지난해 13억 3000만원에서 올해 12억 300만원으로 1억 2700만원을 줄이는 등 인천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상수도관 교체 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나상길 의원(무·부펑구4)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인천공항 및 주변 지역 용수공급을 위한 송수관로 공사 위·수탁 협약 체결에 이어 2002년 사업비 분담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1단게 사업이 왼료된 뒤 공항공사에서 예측한 수요량(3만 2200㎥/일)의 절반 수준으로 조사 됐고, 이에 공항공사는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인천상수도사업본부에 선투자한 정산금 약 229억원을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결국 지난 8월 인천지법이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며 정산금에 지연이자, 변호사 보수,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총 252억 5300만원 및 2단계 총사업비 613억 200만원을 본부가 전액 부담해 총 865억 5500만원의 비용을 시민의 혈세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나상길 의원은 “소송비용은 시민 혈세로 허투루 낭비하면서 865억원에 달하는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인천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께 설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저녁 도담소에서 헹 스위 킷(Heng Swee Keat) 싱가포르 부총리 겸 국립연구재단 이사장을 만나 경기도-싱가포르 협력 강화와 혁신 공조를 약속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번이 6년 만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1년 반 동안 G20, ASEAN+3 등 다양한 경제협력체의 재무장관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국제금융기구의 연례총회에서 헹 당시 싱가포르 재무장관을 수차례 만났다. 두 사람은 함께 회의에 참석하거나 별도의 양자면담을 갖고 양국 경제협력 강화를 논의하며 개인적인 대화까지 나누는 친구로 발전했다. 김동연 지사는 “부총리님은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필리핀, 미국 등 여러 곳에서 많이 뵀는데 자리는 바뀌었지만 이렇게 한국에서 뵙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다”고 반가움을 표했다. 헹 스위 킷 부총리는 “우리는 재무장관 시절부터 오랜 친구다. 많은 나라의 재무장관들을 만났지만 지사님께서는 경제와 금융에 대한 지식이 깊으셔서 대화에서 얻는 것이 항상 많았다. 이렇게 경기도에서 만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정말 기쁘다”고 화답했다.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장관으로 만났던 두 사람은 6년이 지난 이날 각각 대한민국 최대 규모 지자체인 경기도지사와 국가 R&D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 겸 국립연구재단 이사장이 되어 미래산업 혁신을 위한 R&D 교류, 인적교류, 청년교류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지사는 “오늘을 계기로 경기도와 싱가포르 간에 더 많은 협력관계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AI, 빅데이터, 모빌리티, 반도체를 포함한 전산업 분야 협력과 사람 간의 교류에서 한층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싱가포르의 공통점은 ‘혁신’과 ‘용기’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기회를 위한 혁신과 미래를 향한 용기.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을 누려왔다”며 “우리는 모두 혁신을 주도하고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가능성에 대해 기대가 크다. 서로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많은 파트너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헹 스위 킷 부총리는 “오늘 와서 본 경기도는 활기찬 혁신과 인재양성의 요람이다. 대한민국 최대의 도인 만큼 앞으로 경기도와 싱가포르 간 좋은 협력 기회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됐고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대에 변화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도록 장려하는 경기도의 여러 제도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공식 면담 이후 양측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고위급 실무그룹 구성과 청년 교류, 연구 분야 교류 확대를 제안했으며 헹 스위 킷 부총리는 이에 대해 “좋은 생각”이라며 적극 호응했다. 헹 부총리는 이날 김 지사를 만나기 전 경기도가 조성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와 광교테크노밸리 경기 바이오허브를 둘러보며 경기도의 스타트업 육성과 첨단산업분야 연구개발(R&D) 지원 정책을 살펴보기도 했다. 경기도와 싱가포르는 올해 초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 및 조세핀 테오 통신정보부 장관과 김 지사의 면담, 싱가포르 스마트네이션청 어거스틴 리 사무2차관이 이끄는 대표단의 김현곤 경제부지사 면담, 에릭 테오 주한싱가포르대사의 경기도청 방문 등 혁신 분야에서 꾸준한 교류를 이어 왔다. 지난 7월에는 청년사다리 사업의 하나로 경기도 청년 30명이 싱가포르 최고 명문 싱가포르국립대(NUS)에서 어학수업과 각종 체험활동에 참여했고, 10월에 경기도가 주최한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에는 싱가포르 국가최고AI책임자(CAIO) 헤 루이민 박사가 참석해 AI와 휴머노믹스에 관한 논의를 함께하기도 했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 고위인사를 초청해 식견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인 나단 펠로우십(Nathan Fellowship)을 통해 김동연 지사를 공식 초청한 바 있다. 경기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싱가포르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성남 출신)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감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면서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전방위적인 감찰과 소송을 남발하는 이중적인 감사 행태를 문제 삼았다. 문승호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이 산하기관으로부터 고가의 건강식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감사관실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공무원들이 소액의 식사 제공만으로도 감봉 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교육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최근 직무감찰팀 주무관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소송과 감찰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문제 삼아 감찰을 진행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고위 공직자에게는 관대하고 일반 공무원에게만 엄격한 감찰이 이루어지는 것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현재의 감사 체계로는 교육감이나 고위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어렵다”며 “시민감사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사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감사는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진민 감사관은 “시민감사관의 역할 강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감사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으나 내부 불만과 공정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끝으로 문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감사는 이중적인 잣대를 보여주고 있다”며 “교육감의 비리 의혹은 묵인하고 일반 공무원들에게만 과도한 감찰을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을 상실한 처사이며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교육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