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섭 시흥시의원.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예약 취소' 사건이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공무원, 정치인, 연예기획사 등의 명의를 도용해 고급 음식점이나 업체에 예약한 뒤 연락을 끊는, 이른바 ‘노쇼’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수원시, 화성시, 군포시, 천안시, 대전시, 광주시, 창원시 등 전국 곳곳에서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이들은 가짜 명함, 위조 공문, 대포폰, 차명 계좌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해를 입은 지자체들은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범죄의 특성상 추적이 어려워 수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와중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예약을 하고 나중에 예약금을 회수해 가더라도, 돈이 돌고 도는 것만으로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 선순환을 강조한 이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의도를 담고 있는 듯하지만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쇼 사기'와 겹쳐 보인다.
실제 현장에서는 예약이 잡히면 업체는 재료를 구매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등 사전 준비에 들어간다.
그러나 예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되면, 보관 비용은 물론 인건비와 재료 폐기 등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된다.
이로 인해 업체는 운영이 어려워지고 더 큰 경제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부 자영업자들은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고민하기도 한다.
단순히 '돈이 돈다'는 개념만으로는 실물 경제의 작동 원리를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노쇼가 반복되면 그 피해는 결국 실체적 경제 주체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며 이는 곧 소비 위축과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더욱이 해당 후보는 최근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하겠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러한 공약이 현실의 경제 작동 원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실행된다면 결국 지역 경제 전체를 파탄에 빠뜨릴 수 있다.
경제는 의도와 명분이 아닌, 결과와 구조로 말해야 한다. 실체가 없는 거래는 활성화가 아니라 파괴를 낳는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허상 위에 세운 선거용 공약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다.
이제 정치권이 내놓아야 할 것은 보여주기식 공약이 아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정책이다.
우선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예약금 선결제 및 환불 규정 정비 같은 '노쇼 방지법'을 강화하고 피해 업소에 실질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소상공인 보호기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투자 촉진, 디지털 전환 지원, 청년 창업 인센티브 확대 등 체감도 높은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일회성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술 혁신과 교육 투자 등 장기적 경쟁력을 키우는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제는 숫자와 결과로 말한다. 유권자들은 누가 실질적인 경제 회복을 이끌 수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