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광명시장 박승원)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민 참여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절감된 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탄소포인트제는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5월 운영 규정이 개정됐다. 일반 가정의 경우 표준사용량 인센티브가 신설되고 유지인센티브 기준이 4회 연속 감축에서 2회 연속 감축으로 지급기준이 완화됐고 상업시설의 경우 모든 인센티브 유형(감축/유지) 지급기준이 상향됐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반기별로 정산되어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연간 가정은 최대 5만원, 상업시설은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운영 규정은 작년 하반기 인센티브 건부터 적용되어 일반가정의 경우 최대 2만 5000원, 상업시설의 경우 최대 1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을 원하는 경우 가구는 세대주나 세대원이, 아파트 단지는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가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66년간 제증명 등 각종 민원수수료 납부방법으로 사용해온 종이수입증지가 7월 1일부터 판매 종료돼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경기도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대체한다고 1일 밝혔다. 종이 수입증지는 1956년부터 민원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발행한 유가증권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종이수입증지 판매 중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전자납부시스템 등 다른 납부 방법 도입으로 종이수입증지 수요가 감소했고 한국조폐공사에서 2013년부터 종이수입증지 발행을 중단해 재고 소진 등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조치다. 종이수입증지 판매 중지에 따라 앞으로 수입증지는 신용카드 영수증이 대체하게 된다. 기존에는 건설업 등록 수수료나 총포 수수료 등과 같은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수수료를 내고 수입증지를 구매한 후 관련 서류에 붙였지만 앞으로는 수수료를 낸 후 신용카드 영수증을 붙이면 되는 식이다. 다만 이 경우 수수료는 현금납부는 불가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는 27일 수원시홍재복지타운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토론회'를 열고 지역사회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현황 및 지역 내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 김지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자립준비청년(시설보호종료 아동) 지원 확대 방안으로 ▲자립지원 정보격차 해소 ▲'건강한 의존'을 통한 자립 ▲심리정서 지원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지선 부연구위원은 "정보력의 차이가 자립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립준비청년이 정보를 찾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립준비청년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서비스를 추천해주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현물 지원보다는 자립준비청년이 의지할 수 있는 지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보호 기간부터 자립을 함께 준비하는 개별관리자 지정해 보호 종료 후 자립까지 이어지도록 지원 ▲자립지원 정책·서비스 활용 방법을 알려주는 믿을만한 안내자 지원 ▲멘토링, 자조집단 조직 등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 지원 등을 제안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서비스를 확대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경찰서(서장 김형섭)는 3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택시기사 A씨(46세, 남)를 경기남부청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피싱지킴이로 선정된 택시기사 A씨는 지난 4월 15일 은행으로 향하는 손님 B씨가 통화하는 내용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가 금융감독원 직원과의 통화 중에 은행에서 돈을 찾아 다시 돌아와 누군가에게 전달하라는 등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양해를 구하고 핸드폰을 확인, '대출권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손님 B씨는 자신의 금융거래에 지급정지가 걸려있어 이를 풀기 위해 현금 800만원을 인출해 누군가에게 건네줘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을 따르고 있었다. 평소 보이스피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A씨는 목적지인 은행에 도착한 후에도 일단 손님을 내리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고 112에 신고를 했다. A씨가 B씨를 붙잡아 두는 사이 경찰이 도착했고 경찰관은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피싱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을 선정해 사례를 홍보하고 누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발행 수표 미사용 현황을 토대로 가택수색 등을 실시한 결과 28명으로부터 현금·귀금속·선박 등 20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징수·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금융권 은행 17곳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납세 회피가 아닌 경제적 상황으로 세금을 안 냈다면 발행한 수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 28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시행했다. 가택수색 결과 수표와 현금 약 5억원을 발견해 즉시 징수하고 아울러 고가의 명품시계 9점, 금거북이를 비롯한 귀금속 200여점, 명품백, 선박, 지게차 등을 압류했다. 도는 수표·현금을 제외한 압류품 가치를 약 15억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포천시의 체납자 A씨는 2014년부터 지방세 1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길이 16m의 선박(추정가 7000만원) 소유가 확인됐다. 도는 선박 소재지까지 추적해 강원도 양양군에서 계류 중인 A씨 선박의 시동키·조타키를 봉인하고 항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안양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24만403건 964억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65억2천9백만원(7.3%) 증가한 액수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다. 안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신청은 내년도 1월까지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은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고급 오락장·유흥업 및 도박등 사행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할 수 있고 ARS(☎1544-6844)를 통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해 인터넷, ARS 전화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산세를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화성시가 자가격리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관내에 첫 아동 확진자가 발생하자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아동이 자가격리를 해야 할 경우 보호자도 준자가격리가 될 수밖에 없고 가정에서 안전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현금 지원을 결정, 자가격리 아동 1명당 9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7세 미만 아동(2014년생 이후) 중 8월 21일 이후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아동의 보호자다. 지원금 신청은 자가격리 아동의 직계존비속, 위탁가정의 위탁부모,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는 해당 시설의 장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에서 신청서 등을 다운받아 작성 후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sjil5539@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지원을 위해 총 9천만 원의 예산을 긴급 마련해 올 연말까지 지원하고 필요시 연장할 방침이다. 신순정 아동보육과장은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아이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오산경찰서(서장 조희련)는 지난 28일 NH농협은행 오산시지부를 방문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직원 A씨를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 3일 NH농협은행에 현금 3000만 원의 인출을 요구한 피의자 B씨의 계좌가 본점에서 ‘피해의심계좌’로 등록된 것을 확인하고 피의자에게 인출목적 등을 세심하게 질문하며 인출을 지연시키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경찰은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피해자가 B씨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고 B씨가 이 돈을 인출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보고 총책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에 있다. 경찰은 최근 전화로 보이스피싱범들이 검찰·경찰을 사칭해 사기계좌를 수사중이라고 하거나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금융기관 등의 악성코드 애플리케이션(APP)을 설치하게 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있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절대로 설치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조희련 서장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수법이 다양화 되고 있다”며 “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 재난기본소득이 5월 2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5만원 카드 형태로 모든 군포시민들에게 지급된다. 군포시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5만원이 충전돼있는 NH농협은행 기프트카드를 5월 2일부터 5월 10일까지 시청 공무원과 각 지역 통장이 2인 1조가 되어 세대를 직접 방문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 수령하지 못할 경우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으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2020년 5월 1일 24시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이며, 별도의 승인절차없이 받는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단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는 주민등록명부 관리에 한계가 있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시기에 맞춰 방문, 신청해달라고 시는 당부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자가격리 위반자는 지급받지 못한다.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카드의 사용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충전금액이 남아있더라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기간 안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또한 관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일시불로 사용할 수 있고, 할부나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도권 공동방역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이제는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도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감소하고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면서 “이에 대한 긴급 대책으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본소득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가 아니라 방역행정의 일환이며 현 상황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코로나19 간이 진단도구(키트)에 대한 한시적인 긴급사용 승인을 요청했다. 기존 진단 검사방법은 16만 원이라는 높은 비용과 6시간의 오랜 검사시간으로 신속한 대응과 사전 예방적 효과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