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황진희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1년 7월 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던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등이 있다. 황진희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의 규모, 다양성 및 복합성 등에 부합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지난 5월 1~15일 브라질 카시아스두술에서 열린 제24회 데플림픽(농아인올림픽대회) 남자탁구 복식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오세욱(20, 수원시장애인체육회) 선수가 금메달을 수원시에 봉납(捧納)했다. 봉납식은 25일 조청식 수원시장 권한대행 집무실에서 열렸다. 조청식 권한대행은 오세욱 선수에게 포상금 2000만 원을 수여했다. 오세욱 선수는 지난 9일(한국시간) 카시아스두술에서 열린 남자탁구 복식 경기에 이창준(서울시청)과 짝을 이뤄 출전해 우리나라 최초로 농아인 탁구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수원 신곡초·곡선중·화홍고등학교를 졸업한 오세욱 선수는 2021년 1월 수원시장애인체육회에 입단한 농아인 탁구선수다. 조청식 권한대행은 "오세욱 선수는 손가락 부상을 안고 데플림픽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하는 투혼을 보여줬다"며 "오세욱 선수 그리고 아들이 훌륭하게 성장하도록 이끌어준 어머니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데플림픽이 올림픽이나 패럴림픽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아 아쉽다"며 "전 세계 농아인들의 스포츠 축제의 장인 데플림픽과 장애인체육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일본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찾아내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법에 따라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해 4년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을 비롯해 일본인 명의 재산 조사 등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4년의 위원회 임기 후 대통령 승인하에 2년의 임기 연장이 1회 가능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인수위원회 당시부터 연장 불허 방침을 정해 2010년 위원회가 해단됐다. 현재는 법무부가 ‘친일 재산’에 대한 일부 귀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귀속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인 명의 재산’ 귀속업무 또한 조달청에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와 달리 조사 권한이 제한적이고 법조인·사학자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해 친일 재산을 찾더라도 이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환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친일파 168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안양시가 신산업 규제혁신 분야에서 또 한 번 이름을 떨쳤다. 안양시는 지난 1일 경기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비대면으로 열린 경기도 주관 ‘ 2020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이하 “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과 포상금 2천만 원을 받았다. 올해로 여섯 번째 해를 맞는 이 대회는 시·군의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해 시상하고 하반기에 있을 행정안전부 주관 대회에 참가할 시·군을 선정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비대면 카카오TV 실시간 방송으로 개최된 이날 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청중평가단의 심사도 함께 이뤄졌다. 안양시에 수상의 영광을 안겨준 규제개혁 건은 “규제샌드박스 밀착 지원을 통한 Smart AED 시장 진입” 사례다. 안양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전 과정을 기업의 변호인처럼 밀착 지원해 임시허가 국내 1호 사례를 탄생시키고 Smart AED의 시장 진입 물꼬를 텄다. 아울러 지속적인 다채널 중앙부처 건의로 조달 및 수의계약 규제를 추가로 해결해 막혀있던 공공판로까지 개척하는 성과를 거뒀다. Smart AED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해 응급환자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경기도 ASF 대응 포획단’을 선발, 운영한다. 멧돼지 번식기와 영농철이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우려가 커진데 따른 조치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야생멧돼지 ASF 발병 건수는 4월 26일 기준 전국 570건으로 작년 55건의 10배를 넘었다. 이 중 경기도에서만 317건이 발병해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연천 219건, 파주 96건, 포천 2건 순이다. 도는 최대 400명까지 포획단을 모집할 계획으로 포획 지역은 양주, 동두천, 포천, 가평, 남양주 등 도내 5개 시·군이다. ASF 발생 상황에 따라 포획 지역은 변경될 수 있다. 활동 임무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집중 총기포획과 멧돼지 폐사체 처리, 매몰지 방역 소독 등이며, 멧돼지 1마리당 시·군별로 30~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활동 기간은 5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ASF 발생 상황과 시·군 여건에 따라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ASF 발생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그 지역 양돈농가 종사자를
(경인미래신문=최윤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아문단)이 주최/주관하는 ‘20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우수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이 개최된다. 이번 공모전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광주광역시) 투자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 등 분야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 자금 및 멘토링 지원을 통한 산업 육성을 위해 열린다. ‘20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우수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문화·관광 등 분야 상품화가 가능한 사업 아이디어를 주제로 2월 27일부터 4월 27일까지 정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http://www.gosims.go.kr)에서 신청받고 있다. 참가자격으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광주광역시) 소재 문화·관광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자(이전·창업 예정자 포함)로서, 관련 분야 사업아이디어를 상품화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시상내역은 총 1억1000만 원 규모로 대상 1편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포상금액은 1000만 원과 사업화 자금지원 6000만 원이 지원된다. 최우수상에는 포상금액 500만 원과 사업화 자금지원 3000만 원이 수여되는 등 총 10편을 시상한다. 문화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미세먼지, 폐수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 감소를 통한 도내 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0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근거한 것이며, 도내 7개 권역(공단, 남부, 남서부, 남동부, 서부, 북부, 동부) 전체 5026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오염대기 배출 1235개소, 폐수 배출 1365개소, 오염대기·폐수 공통배출 2426개소가 점검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대기오염 방지시설 고장, 훼손 등 비정상 가동 ▲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배출관 설치 여부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 반장을 맡고 환경점검 1~7팀 16개 반 39명이 2월 1분기 정기 점검 대상 931개소부터 단속에 착수한다. 미세먼지 주요 오염원 단속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지역 시·군 공무원, 환경NGO와의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를 투입해 육안 점검이 어려운 단속 사각지대도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폐수 방류 우려가 있는 권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