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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진희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 기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황진희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1년 7월 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던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등이 있다.

 

황진희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의 규모, 다양성 및 복합성 등에 부합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