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6일 남양주시 다산별빛초등학교를 찾아 여름방학에 운영 중인 초등돌봄교실 상황을 살피고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임 교육감은 36명 학생이 참여하는 초등돌봄교실에서 이뤄지는 창작 활동, 음악 수업을 참관했으며 학생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직접 나눠주며 아이들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어 도교육청 방과후학교 담당 부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가 함께 다산별빛초 돌봄교실 운영에 관해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초등돌봄 보육전담사를 비롯해 학교 관리자, 학부모가 참석해 돌봄교실 운영에 어려움과 다양한 제안을 나눴다. 임 교육감은 "무더위 속에도 알찬 프로그램과 따뜻한 보살핌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신도시 유입 인구가 늘어나 돌봄 요구도 증가하는 상황이라 학생 성장에 맞춘 돌봄 운영을 위해 현장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방문 목적을 밝혔다. 이어 "교육청이 교육 본질을 회복해 교육 전문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초등돌봄교실 전담부서를 명확히 하고 또 전문성 높은 보육을 추진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방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재단 이사회를 이끌어갈 대표이사와 비상임 이사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대표이사 사임 및 비상임 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 모집인원은 대표이사 1명 및 비상임 선임직 이사 12명이다. 대표이사 임용 기간은 임명일로부터 2년이며, 비상임 이사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수원문화재단 정관에 따라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대표이사의 주요 직무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비상임 이사는 '재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예·결산,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의 재·개정 등 재단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대표이사 및 비상임 이사 지원 자격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대표이사의 세부 자격은 ▲종업원 300명 이상의 기업체에서 경영전문가의 직위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사람 ▲4급 이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지닌 사람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에 상응하는 직에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사람 ▲문화예술분야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황진희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1년 7월 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던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등이 있다. 황진희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의 규모, 다양성 및 복합성 등에 부합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4000만원을 확보했다. 수원시는 2019년 평가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54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기반조성·현황 등을 평가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548개 기관 중 186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 그중 상위 24개 기관에 재정인센티브를 수여한다. 2021년 운영실태 평가에서 수원시는 ▲관리체계 7.6점(8점 만점) ▲개방 43.93점(44점) ▲활용 13점(13점) ▲품질 28.41점(35점) ▲기타 2.9점(3점) 등 총 95.84점을 받았다. 기초자치단체 평균 58.69점보다 37.15점 높은 점수다. 평가는 5개 영역의 16개 지표를 기준으로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미흡(60점 미만)으로 분류, 이번 평가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5월 중 수원시에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청사 내 수소충전소를 설치한 화성시가 탄소 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 확대를 위해 기존 내연기관 공용차량 10대를 친환경 수소연료전지차(수소차)로 교체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소차는 충전 된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해 주행하며 유입된 외부공기는 필터를 통해 오염물질을 걸러 청정공기와 순수한 물만을 배출하는 친환경 이동수단이다. 시는 20년 10월 동탄2(수질복원센터) 수소충전소를 시작으로 21년 6월 남양(화성시청), 21년 7월 향남(종합경기타운) 총 3곳의 수소충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소차 보급을 위해 국고보조금 2250만원과 별도로 전국 최고 수준인 17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장경의 자치행정국장은 "기후변화 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공공기관이 앞장 서 공용차량을 기존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량으로 확대 보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갑)은 지난 13일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외톨이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성장기인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 단절은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고립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학대 등 범죄로 확대될 수 있다. 인천 라면 형제 화재사건, 친동생을 살해한 14살 형의 범행 등도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등 청년의 고립은 진로 불안정과 경제적 빈곤 등을 유발하여 장기회 될 경우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손실도 클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펜데믹이 2년 넘게 장기화함에 따라 사회적 고립도는 2021년 34.1%로 역대 최대로 국민의 정신 건강 유병률도 급증했다. 사회적 고립과 단절로 인한 위험과 사회적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이에 대한 실태 조사, 정부의 지원 대책 등이 없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도입이 시급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단절 예방을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평택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평택시는 명실상부한 혁신도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기초 시 중에서는 중 평택시를 포함 7곳뿐이다. 혁신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기관 자율혁신, 포용적 행정,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혁신확산 및 국민체감 등 5개 항목 12개 지표에 대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자체 혁신평가단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국민평가단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평택시는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등 모든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시민과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혁신과제 발굴 제도 운용, 시민과 숙의를 거친 시정협치, 발굴된 과제에 대한 빠른 개선이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 결과, 추진 성과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평택시는 2018년부터 3년간 총 1억 8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아 행정혁신을 적극 추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지자체 생산성 대상은 기초지자체(시‧군‧구)의 종합적인 행정역량을 평가하고 행정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는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71개 기관이 응모했다. 생산성이 높은 지자체란, 지역이 지닌 인적, 물적, 사회적 자본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경제, 환경, 문화, 복지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한 자치단체를 의미한다. 군포시는 행정역량, 보건의료, 돌봄복지 등 7개 분야에서 골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재정역량과 교육문화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공모사업 등을 통한 총 313억원의 의존재원 확보, 시민의 문화적권리 보장을 위한 예비문화도시 선정, 학교 지원사업 확대 및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노력 등이 이번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또한 군포형 돌봄사업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보육시설 확충 수준에서의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군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이 더 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는 2022년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2022년 사업체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구조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수 통계조사로 통계청이 주관하고 오산시가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오산시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이상 모든 사업체(약 2만 2300개)이며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소재지,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대면조사 보다 비대면조사(전화조사, 배포조사)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결과 자료는 2022년 9월 잠정 공표되며 12월에 확정해 국가통계포털 (KOSIS)에 제공된다. 조사된 자료는 내용검토 과정을 거쳐 산업별, 종사자 규모별, 조직 형태별, 지역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등으로 집계된다. 조사 결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오산시는 2022년 사업체조사 실시와 관련해 '정확한 통계작성은 조사 업체의 성실한 응답에서 시작되므로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을 부탁 드린다"며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288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1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 우수시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각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운영현황 전반을 점검해 정책개선에 반영하고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자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번 실태점검은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데이터 분석·활용, 활용역량 강화 4개 분야에 대해 실시했다. 데이터 분석과제 수행과 정책활용,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 발굴 등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 오산시는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데이터 분석·활용 등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노인/장애인 밀집지역의 복지시설 분석을 통한 최적의 입지 선정' 과제가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실태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 공개하는 한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분위기가 전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정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