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딸과 사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산하기관 시설장으로 임명한 뒤 출근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등 사회복지법인들의 불법 보조금 횡령 사례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했다"면서 "복지시설 3곳과 복지시설 대표 등 관련자 7명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법인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수취한 금액은 총 4억 5600만원에 달한다. ㄱ사회복지법인 대표 A씨는 산하 복지시설 2개소에 딸과 사돈을 시설장으로 채용했다. A씨는 이들이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하고 초과근무까지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3년간 1억 20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횡령했다. 인건비는 모두 보조금으로 지급, A씨는 또 다른 산하 복지시설 2곳을 3년간 허가도 없이 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수익으로 9000만원을 받았다. 이 중 1000만원은 현금으로 받아 챙겼고 800만원은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했다. A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의장 박춘호)가 지난 1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복지관협의회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흥시 복지관 운영 현안사항을 살피고 각 기관별 운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는 박춘호 의장을 비롯해 홍원상 의원, 오인열 의원, 안돈의 의원, 송미희 의원, 안선희 의원, 강점숙 협의회장을 비롯한 각 복지관장 9명, 시 집행부 3개 부서(복지정책과, 노인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등 총 2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복지관협의회 측은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예산 및 공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과 시흥시 인구 증가와 복지 욕구 증가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 확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며 각 복지관별로 건의사항 및 복지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춘호 의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이 관련 규정 내에서 복지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와 적극 검토하겠다"며 "다양한 복지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고 삶에 희망을 주는 시흥시가 되도록 시흥시의회에서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는 관내 및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중소 유망기업의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는 '군포기업+청년상생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청년 46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집인원은 전기전자·금속기계 등 공학계열 30여명과 마케팅 10여명 등 총 46명이며 군포시는 42개 참여기업에는 최대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참여청년에게는 직무에 필요한 교육과 3년차부터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2.2.21.) 기준으로 군포시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에서 39세(2022.1.1. 기준)사이의 미취업 청년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7일간이며 군포시 인근 지역 거주 청년은 3월 3일과 4일 이틀간 신청 접수한다. 이어 3월 11일 참여기업들의 면접 심사를 거친 후 최종 합격 청년은 3월 말부터 정규직으로 해당기업에 근무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일자리기업과 일자리사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도내 학교법인 ○○학원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월 5일 수원고등법원은 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채용한 학교법인 ○○학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미지급한 도교육청 결정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9년 하반기 학교법인 ○○학원은 교원결원율, 법정부담금 납부율 등을 검토해 자체 채용이 불가하다는 도교육청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020학년도 교원 신규채용을 진행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2020년 3월 학교법인 ○○학원에 재정결함보조금 가운데 협의 없이 채용한 신규교원 인건비 지급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학교법인 ○○학원은 2020년 6월 도교육청을 상대로 신규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수원지방법원(1심)은 2021년 4월 29일 1심 원고청구 기각판결, 수원고등법원(2심)은 2022년 1월 21일 항소기각 판결했다. 2심 법원은 재정결함보조금 지급 여부와 범위는 도교육청 재량사항이며 사전협의는 신규채용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도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일 제35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신정현 의원은 "청소년지도자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시설의 종사자 임금은 대부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지침과 예산 범위를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책무성이 크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의원은 청소년지도자 처우 현황에 대한 백종현 의원의 질의에 '여성가족부 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분석 및 처우개선 방안(2020.12.)'에 따르면 '청소년시설 종사자 평균 근속연수는 3.8년이나 유사 시설의 평균 경력은 5.7년'이라고 답했다. 이어 신 의원은 "청소년들이 관련 사업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라포(rapport)를 쌓아가는 과정 중 그동안 관계망을 형성했던 청소년지도자가 몇 년이 채 되지 않아서 떠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는 일들이 반복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청소년 복지의 질 또한 위협받고 있다"며 "청소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민주, 수원8)은 23일 경기도 환경국 예산안 심의에서 1회용기 사용급증으로 인한 쓰레기 감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회용기 지원사업의 부실한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추진방식 검토를 요구했다. 양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기의 급증으로 쓰레기 대란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어 "쓰레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것보다 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위한 정책이 우선 되어야 한다"며 "1회용품 사용량 감소를 목적으로 화성 통탄 신도시를 대상으로 추진해 온 '배달특급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의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배달특급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배달특급 가맹점에 다회용기를 대여해 주고 이를 수거하고 세척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다회용기를 사용한 소비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2억원의 예산을 들여 2146건의 주문을 처리했으며 2022년에는 국가보조사업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약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양 의원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경기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2021년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의왕청년 멘토링 인턴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매년 청년들이 선호하는 4개의 주요 직무에 대한 각각의 멘토를 섭외해 하루 동안 이론과 프로젝트 수행 실습을 경험해보는 원데이 직무 캠프를 2회씩 운영했으나 이후 현장실습 및 취업으로의 연계가 아쉬웠던 점을 보완해 올해 '의왕청년 멘토링 인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의왕청년 멘토링 인턴 사업'은 원데이 직무 캠프 수강생 중 면접을 통해 인턴사원으로 선발하게 되며 인턴 기간 3개월 동안 인건비의 80%를 매달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 시 3개월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 기업은 직무별 현장실습이 가능한 관내 고용보험 가입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시 일자리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홍석일 일자리과장은 "청년실업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한 대책이 절실한 시기"라며 "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의왕청년 멘토링 인턴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자활사업 참여자의 생활안정 및 존엄 있는 노년의 삶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지원 대상 자활기업 참여자 중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4인 가구 7만4587원)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이다.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조성돼있는 시흥시 자활기금을 활용해 국민연금 본인부담금과, 지원 대상을 채용한 자활기업의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고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해 8월분 보험료부터 지원할 예정이며, 2020년 시범사업으로 운영 후 사업성과 등을 분석해 수혜대상과 지원 내용을 차츰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및 보험요율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자활기업의 경영 안정 및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생활보장과 자활지원팀(031-310-2623)로 문의하면 된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지원금 선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원책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의 선지급 방식 허용 ▲사회적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휴업 또는 고용지원금 수령 등 고용유지조치를 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 발생 시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제외 면제 등이다. 현재 사회적기업 지원금 지급 방식은 참여기업이 노동자 인건비를 지급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도는 각 시·군 판단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해당 월 인건비를 우선 청구해 노동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는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업이 고용유지조치(휴업, 고용지원금 수령 등)를 할 경우 경고, 2회 경고 누적 시 약정해지와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시 참여를 제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유지 조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고의 행정조치를 면제하고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를 제한하지 않을 계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는 ‘2020년 경기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도내 만 39세 이하 청년 437명과 청년 고용 참여기업을 다음 달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방 정부가 중심이 되어 해당 지역 기업에 인건비를 최대 2년 간 지원하고, 취업 희망 청년들에게 지역 일자리를 발굴, 제공함으로써 고용 창출을 통한 청년 실업률 해소와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 유형은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총 3가지 유형이다. 지역정착지원형은 미취업 청년에게 지역 기반 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연간 2,40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은 최대 2년간 임대료, 컨설팅 등을 통해 청년 창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민간취업연계형은 최대 1년간 청년의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업무 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민간 취업·창업을 돕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해당 시·군은 ▲수원 ▲안양 ▲평택 ▲의정부 ▲군포 ▲이천 ▲양주 ▲여주 ▲동두천 ▲가평 ▲안산 ▲화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