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27년간 사유지로 방치된 공유재산 57필지(6887㎡)를 찾아내 지난 6일 시흥시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자산가액 약 41억원의 재정을 확충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공유재산은 1994년에 실시된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공공시설(도로)로 조성돼 당시 법률에 따라 시흥시로 무상 귀속돼야 할 토지였으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당시 주택건설사업 및 도로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찾아내 주택건설의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16일 승소했다. 시는 이번 판결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공공시설(도로)임에도 사유지로 방치돼 있는 토지들을 공유 재산화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획득했다. 이로써 향후 도로 정비 등을 통해 시민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방치돼 있는 사유지를 시유지로 만듦으로써 시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었다"며 "시민 편의 증대를 위해 앞으로도 공유 재산 발굴에 힘쓰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시흥시, 공무원 전담제 통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제9대 화성시의회는 18일 제213회 임시회의 개회를 알리며 오는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제213회 임시회는 원 구성 완료 후 열리는 첫 임시회로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사,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 등이 실시된다. 상정된 주요 안건으로는 △시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한시적 지방세(주민세) 감면 동의안 △2022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성시 작은 영화관 운영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보고의 건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제9대 화성시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선 오전 10시, 의회본회의장에서 열린 개원식을 통해 향후 4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원식은 의원선서와 의원윤리강령 낭독, 신임 김경희 의장의 개원사와 정명근 화성시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제9대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저희 25명의 의원은 시민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도로개설공사 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약 30년간 미등기된 공유재산(도유지) 2필지(432㎡)를 발굴해 지난 5월 시흥시의 공유재산으로 등록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공유재산(도유지)은 1986년에 추진된 안양-오류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인 '과림동 180-23번지' 및 '과림동 308-7번지'다. 토지 보상 및 도로개설공사 완료 후 소유권을 경기도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착오로 잘못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약 30년 전 토지보상 및 인허가 서류 등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찾아내 관할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함으로써 공유재산(도유지)으로 등록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등기 토지를 발굴해 공유재산으로 등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지난 24일 LH로부터 28억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되찾았다. 해당 토지는 봉담읍 상리 소재 면적 1만 104㎡의 도로로 지난 2010년 공사가 완료됐지만 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시는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LH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시의 '은닉 공유재산 찾기'는 지난 2020년부터 시작돼 지적, 공간, 재산, 인허가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공유재산 대장 및 등기사항 정비로 이어졌다. 그 결과 지금까지 되찾은 은닉 공유재산은 이번 봉담읍을 비롯해 총 면적 2만 2000㎡ 현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99억원에 달한다. 김지석 회계과장은 "시 재산 관리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한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은닉재산 발굴로 시 자산 증대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오는 15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5일까지 11일간의 회기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규칙안 21건(의원발의 7건) ▲공유재산안 및 기타안 6건 등 총 28개 안건을 심사한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1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소관 상임위별로 16일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17일부터 22일까지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한다. 이어 23일과 24일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한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김인수 의원의 '김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김계순 의원의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최명진 의원의 '김포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 배강민 의원의 '김포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제출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또한 이번에 제출된 2022년 제1회 추경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731억 8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매년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통해 보존이 부적합한 토지의 발굴· 매각을 통해 시의 재정을 늘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시는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보존 가치가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 4필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해 최고가액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매각하는 대상은 안현동 212-5, 안현동 229-3, 광석동 53-5, 거모동 308-3으로 총 4필지이다. 시에서 도로개설공사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했다가 사업이 끝나고 활용하지 않는 잔여 토지로 시흥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매각을 추진하는 사항이다.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이 추진되며 입찰 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온비드)으로 신청하면 된다. 필지별 매각 목록 및 기타 세부 내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및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매각 대상 입찰 최저 가격은 총 3억 6060만 8160원으로 향후 시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2022년에도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활용 가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과 소속위원인 박연숙, 임채덕 의원은 지난 10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대상지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는 노인복지과 주관의 △(가칭)매송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지(매송면 어천리 700-1, 330-6 일원)와 교통지도과 소관 △동탄일반산업단지(주2)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방교동 828)이다.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들은 회계과, 노인복지과, 교통지도과 담당자들과 함께 해당 심의대상지를 둘러보고 사업계획을 청취했다. 화성시에서 제출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가칭)매송 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은 함백산 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해 매송면 내 부족한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동탄 일반산업단지(주2)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동탄일반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민 및 입주업체 근로자의 주차 여건을 개선하고 인근 도로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해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번 제209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심의절차를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212억원 규모의 긴급 재정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군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극복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212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긴급 재정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취약계층을 위해 63억 원을 배정했으며 이는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정 2600여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24억 원과 기초수급 및 차상위 가구 6700여 가구에 대한 생활 지원 39억 원으로 구성됐다. 또한 7세미만 아동 1만4400여 명을 위한 양육비 지원에 57억 원이 배정됐으며 시 산하기관 프로그램 강사와 요양보호사 생계지원을 위해 7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군포시는 공공요금 감면을 통해 코로나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힘을 보탤 계획이다. 우선 상·하수도 요금은 3개월동안 50%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를 4월 말까지 시행하고 추후 필요할 경우 연장할 방침이다. 시 본청과 산하기관 입주업체들의 임대료를 50% 감면해주는 내용의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을 2월부터 소급해서 7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살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