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기준치를 초과한 환경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버리거나 신고 없이 대기 배출시설을 몰래 운영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경기도 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67곳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80건의 환경 법령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 관련 규정(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업소는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 조업정지, 개선 명령, 경고 등 후속 조치 중이다. 위반 행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63건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무단 변경 후 미신고 41건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훼손 방치 28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11건 ▲기타 37건 등이다. 안산시에 있는 도금업체 A사는 대기 배출시설인 혼합시설을 사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영하다 적발, 현재 사용 중지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인쇄회로기판을 만드는 안산시 소재 B사는 기준치의 4.5배가 넘는(13.6㎎/ℓ, 기준 3.0㎎/ℓ) 구리가 함유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시켜 고발 조치됐다. 임양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언론이 다양한 시각으로 사회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언론사 보도자료를 서술식과 개요식으로 구분해 배포하는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바꿔 시행하고 있지만 개요식이 기사화된 비율은 총 자료제공 중에 약 20%(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기간중에 개요식 51건, 서술식 51건 등 총 102건의 취재지원 자료를 배포했지만 언론사 발굴기사(개요식 포함)는 22%로 집계됐다. 이에 화성시는 언론의 정론직필은 시정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서술식보다는 개요식 위주로 자료 배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언론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바라보는 시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언론의 비판과 개선, 대안은 우리사회가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에 등록된 언론사(17일 기준)는 △일간지(44) △인터넷 (217) △주간지(11) △통신사(17) △방송(6) 등 총 295곳이다.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박양복)는 주민들의 야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밤길 안심 가로등 조도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밝고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제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구는 총 3억 7000만원을 투입해 ▲해안로(지방도 84번) ▲해양로(사동 푸르지오 6·7·9차~자이아파트 앞 구간) ▲광덕대로(호수공원 앞) ▲용신로(본오동 가구단지 구간) 등 총 10.7㎞ 길이의 주요 간선도로의 구형 나트륨램프 가로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했다. 기존 등보다 광효율이 우수한 고효율 LED등은 균조도가 우수해 운전자 시야확보에 뛰어난 효과가 있으며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밝은 밤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사용량도 기존 등 대비 40% 이상 절감할 수 있어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양복 상록구청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와 골목가를 중심으로 에너지절약과 광효율이 우수한 LED등으로 지속적인 교체를 추진해 안전한 밤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특례시를 준비하는 수원시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3일 열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선(매탄1·2·3·4동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사무소 소장에게 "세종시와 서울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추진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례시 추진을 위해 정부와 국회업무를 추진히는 직원들의 업무추진비등을 올려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먼거리에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공무원 들에게 더나은 인센티브를 줄 수 없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찬호 수원시 기획실장은 "이들에게 인사시 가점등을 주고 있다"며 "업무추진비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수원시가 '규제입증책임제'로 지난 1년 동안 불합리한 등록 규제 35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 담당 부서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지난해 7월 홈페이지에 주민·기업이 규제입증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한 바 있다. 수원시는 지난 1년 동안 수원시 등록규제 273개를 검토하고 소관 부서에 규제입증을 요청, 지금까지 28개 규제를 개정했고 7개 규제는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규제개선 건의가 들어오면 소관부서 담당공무원이 등록규제 폐지·완화 등 가능성을 검토한 후 관리카드를 작성해 제출한다. 담당공무원은 규제가 과도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개선 방안·계획을 제출하고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유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은 부서 의견을 검토한 후 규제 존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규제 존치'를 승인하고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회의를 열고 심의·의결, 소관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설명한다. 회의 후 '개선 필요'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의료 취약지역인 경기북부의 공공의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 2억6000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경사로 설치와 페인트 공사 등 노후된 병원시설의 보수를 통한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 3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기도의료원에 지원금을 전달한 바 있으며 이번 지원도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전개해온 사회공헌 활동의 연장이다. 이헌욱 사장은 "공공시설인 파주병원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으로 도민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