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반려견 플랫폼이나 온라인 재테크 회사를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의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등 관련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 창출을 원하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 3건, 총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 미등록 불법 다단계 조직의 피해자가 2만 3000명에 이르고 이들이 불법으로 가로챈 금액은 총 79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반려견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다단계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A사는 반려견의 코주름으로 개체를 확인하는 기기, 반려견 상조, 보험, 테마파크 등을 미끼로 120만원에서 3000만원을 입금하면 150~234%의 수익을 주겠다고 현혹했다. 또 7단계로 구성된 홍보직급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는 작년 6월 중단됐던 '법률홈닥터' 사업을 18일부터 사전예약제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법률홈닥터'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접근권을 높이고 법률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 기관 연계 등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부터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역 연계를 통해 ▲소하1동 행정복지센터(매주 수요일 14시~16시) ▲소하 노인종합복지관(매월 둘째 주 금요일 10시~12시) ▲하안 노인종합복지관(매월 셋째 주 화요일 14시~16시) ▲철산 종합사회복지관(매월 넷째 주 수요일 10시~12시) 등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률홈닥터의 지원 대상자는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받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채권·채무, 임대차,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하여 법무부 소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복지정책과 및 지역 연계기관에 사전 예약하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가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초‧중‧고 관리자(교장, 교감, 행정실장)며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경기도 교육청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모집이 완료되면 5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회당 90명씩 매주 수요일 총 6회(초등 3회, 중‧고등 3회) 디지털성범죄 이해와 피해지원에 관련한 온라인 교육을 받는다. 2021년 7월 경기도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지난해 도내 교직원 277명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범죄 추이와 피해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노출 최소화를 위한 디지털성범죄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백미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장은 "상반기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며 하반기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지난해 2월부터 피해 상담,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전문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2021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를 26일부터 시작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저신용 경기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상반기(3월)에는 총 1만3102명을 대상으로 209억8200만원의 대출금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는 724점 이하 또는 KCB신용점수는 655점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기존 기준으로 따지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한다. 도는 신용점수 등을 기준으로 심사 후 대출하는 심사대출 외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생계형 위기자 대출 등 3가지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대출액과 그 이자는 심사대출과 같다. 우선 최근 정부·공적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도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신설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도민은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피해상담 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리콜센터 급발진 신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급발진 신고 내역은 총 14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급발진 사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명확한 책임규명과 제조사의 소극적인 조치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 급발진 사고 피해접수 현황을 보면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0건 ▲2020년 6월 기준 15건으로 나타났다. 제조사별로 살펴보면 현대자동차가 71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기아자동차 17건, 르노삼성 13건, BMW 11건, 쌍용자동차 10건 등으로 급발진 사고가 접수됐다. 현행 제도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자동차 리콜제도다. 그러나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입증책임이 제조사 측에 없어서 실제 구제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 김남국 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최근 감소했으나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급발진 사고를 비롯한 여러 차량 사고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사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내용을 검토할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소녀상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을 맞아 오는 14일 오후 5시 시청 앞 분수대에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안산평화의 소녀상 시민건립추진위원회는 안산시협치협의회 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지난해 12월 출범식을 가졌으며, 올해 2월까지 모금운동을 통해 총 171개 단체와 2천303명의 개인이 동참해 6천944만5천원의 후원금을 마련했다. 안산시에 두 번째로 세워지는 평화의 소녀상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일 간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안산시민의 열망을 담아 마련하게 됐다. 첫 번째 소녀상은 지난 2016년 일제강점기 시절 농촌활동가 최용신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 상록수의 배경이 된 상록수역에 건립된 바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시에도 수많은 독립운동 유공자분들이 생존해 계시는데 소녀상 건립을 통해 아픈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한 번 광복의 기쁨을 재현하는 역사적 기념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14일 제막식 행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유튜브 생중계로 간소하게 진행되며 후원자와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 연 1% 이자율에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신규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15일부터 신청자를 모집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적은 돈이라도 부득이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자칫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도는 불법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대부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를 신설했다. 신설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올해 7월 1일 이전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7등급(NICE평가정보 기준) 이하 경기도민이 대상이다. 피해사실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3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아울러 도는 악질 고리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검찰에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신고서류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신청일 2일 이내 발급),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전용 콜센터(☎1800-9198)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 연 1% 이자율에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신규 사업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신청 접수를 오는 7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1% 이자 5년 만기로 50만 원을 무심사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심사를 거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2차 접수에는 기존 무심사 대출과 심사 대출을 포함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이 신설됐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적은 돈이라도 부득이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도는 불법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대부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를 신설했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신설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올해 7월 1일 이전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이 대상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제21대 국회개원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조위(전해철 위원장/ 박주민 간사)와 고영인, 고민정, 김남국, 김용민, 오영화, 유정주, 이소영. 이탄희, 장경태, 전용기, 최혜영, 홍정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고영인 의원은 “누구나 참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불안한 사회구조를 개선해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것을 국회의원의 책무로 받아들여 생명안전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 및 가해자 처벌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 △2차 피해방지법 △안산시 피해대책강구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이어 “세월호 사고의 진실 규명이 한계에 봉착한 것은 당시 상황을 기록한 정보 대부분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거나 군기밀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므로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위해 국회 제적인원의 2/3의 동의가 필요한 바, 국회와 민주당이 앞장설 것을 요청하겠다”며 “사참위의 조사기간 1년 연장 및 조사관 추가(현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경기도와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이 여성가족부 지정 ‘성폭력 및 가정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공동 유치에 성공했다. 도는 8일 경기중부지역 해바라기센터 사업자에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의료, 상담, 법률, 수사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정부와 경기도 공동 예산으로 운영된다. 현재 경기도에는 수원, 성남, 안산, 고양시, 의정부에 해바라기센터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부천, 광명 등의 경우 센터가 없어 안산이나 고양으로 피해자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신규 해바라기센터 지정으로 도내에는 총 6곳의 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