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도내 비영리단체 대상으로 회계프로그램을 보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비영리단체의 보조금과 기부금 관리 등 회계 역량을 강화해 시민사회의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5월 말까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해 도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그 밖에 고유번호증이 있는 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계프로그램 보급 참여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을 한 단체에는 1년간 비영리 특화 전사적자원관리(ERP) 회계프로그램을 최대 1000곳에 무료로 지원하고 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회계프로그램 보급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해 보조금 운영의 건전성과 사업비 정산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하승진 경기도 민관협치과장은 "회계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비영리단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기획총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4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남부·북부청사에서 13일 동안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받는다. 결산검사 대상은 도교육청 남부·북부청사 전 부서와 25개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직속기관이다. 이 가운데 성남, 광주하남, 부천, 여주, 포천 교육지원청 5개 기관은 주요 결산검사 대상 기관으로 검사위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현지검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검사위원은 경기도의원과 회계사, 세무사, 시민단체, 재무전문가 등 10명으로 지난 2월 11일 경기도의회가 선임해 위촉했다. 검사위원은 도교육청 재정운영 전반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결산정리 등 재무 운영의 적법성, 적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검사 주요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집행 ▲기금 ▲재무제표 ▲채권 ▲공유재산 ▲물품 등이다. 김선태 도교육청 재무기획관은 "결산검사는 지난 예산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계기"라며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경기도의회에 결산검사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며 도의회 승인 이후 도교육청 누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4일 2021년 사학기관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 6개 학교법인에 표창패를 수여했다. 사학기관 평가는 사립학교 법인과 소속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제도로 도교육청은 사학법인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평가를 진행해 왔다. 이번 평가 대상은 138개 학교법인, 법인 소속 226개 학교이며 평가 항목은 법인, 인사, 재정, 청렴도 등 4개 분야 27개 항목이다. 2021년 우수 사학기관으로는 ▲소농학원 ▲이우학원 ▲기동학원 ▲한인학원 ▲서신육영학원 ▲청심학원을 선정했다. 우수 사학기관에는 2022년도 현안 사업비 재정지원,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른 제재 조치 제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최종 평가 결과만을 공개했으나 올해부터 이와 함께 정량평가, 지표자료를 해당 법인에 제공함으로써 사학기관 스스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법인을 운영하신 사학법인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의 변화, 교원 과원 문제 해소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올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4곳을 선정해 불법 수의계약, 정보공개 미준수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한다. 경기도는 시‧군에서 요청하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중 4곳을 선정해 3월 2곳, 8월 2곳 등 두 번에 나눠 점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 계획은 지난해 경기도 최초로 진행한 시흥 A 재개발 조합 점검에서 불법 수의계약 등 28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으로 재개발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 차원의 점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도는 점검 전인 1~2월, 6~7월 점검 대상 조합을 선정하고 3월과 8월 각각 조합 2곳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조합총회 관련) ▲용역을 비롯한 계약 ▲주요 법적 절차 준수 ▲자금 운용 및 예산 집행 등을 점검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나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많게는 1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집행하면서 용역 등 계약 건수도 보통 100건이 넘는다"며 "다양한 분쟁과 법적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늘어나면 모두 조합원의 부담인 만큼 투명한 조합 운영으로 사업들이 문제없이 진행
(경인미래신문=특별취재단) 경기수원외국인학교가 지난 2005년 1월 경기도, 수원시, 설립자 3자 설립·운영 협약을 맺은 이후 이듬해 9월 개교한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학교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3자 협약을 맺었다.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 운영위원회의'에서 협의·결정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성원된 학교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어 설립자 P씨가 136억 원을 불법전용하는 과정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는 지적이다. 수원외국인학교 운영권은 설립자 P씨와 수원시간의 9년여 동안 법정공방<본보 3월 15일자 수원시, 효산국제교육재단과 맺은 외국인학교 운영 협약 날선 비판 받아>이 마무리 되자 시는 지난 2020년 1월 효산국제교육재단과 운영협약을 맺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상택 효산국제교육재단 이사장이 맺은 협약에 따르면 학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수원시와 효산국제교육재단이 참여하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2020~20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코로나19 관련 현안보고서를 연속 발간하고 있는 경기연구원이 경제, 도민 인식, 환경 관련 주제에 이어 이번에는 외교 분야를 분석했다. 경기연구원은 '국제질서를 흔든 코로나19 : 인간안보와 가치연대의 부상'을 발간,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정치질서와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국제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적인 국제 연대가 붕괴되고,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경성안보(hard security)에서 연성안보(soft security)와 인간안보(human security)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질서의 핵심변수인 국력이 군사력에서 위기대응력으로 전환하는 중이라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국력 순위가 높은 나라일수록 막대한 인명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세계질서는 힘이 집중되는 기존 형태에서 벗어나 투명성･개방성･민주성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에 기초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형태로 나타날 것”이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도민과 시군, 민관이 함께 만드는 500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도민 제안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0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기본계획’에는 주민제안(공모)사업 운영계획(안)을 비롯해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 2020년 예산학교 등 운영계획(안), 주민참여예산 실국 및 시군 협업 강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도는 지난 2012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누구나 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자에 따라 사업유형을 재설계 ▲일반도민이 제안하는 도민제안형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도에 접수하는 지역지원형 ▲비영리민간단체 및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민관협치형을 각각 300억, 100억, 100억 원 규모로 제안(공모) 접수를 실시한다. 제안된 사업은 민관예산협의회, 전문가 사전컨설팅 등 사업 숙의과정을 통해 효과성을 배가해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제안을 희망하는 도민은 누구나 관련 분야 아이디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가 공동주택의 관리비 투명성확보와 업계의 보수공사 폭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지원으로 최대 공사비의 40%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였다. 도는 앞서 5월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지원대상을 3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면서 도내 공동주택 4650개 단지를 대상으로 기술자문 서비스 신청을 받아 총 343개 단지에 대한 기술 지원을 했다. 이는 오래된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공사 진행과정에서 ‘보수공사 뒷돈비리’, ‘공사견적 부풀리기’,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사례로 인해 입주민 간 또는 관리주체와 종종 발생하는 분쟁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기술지원 서비스는 계획단계의 기술자문, 공사준비 및 입찰단계에서의 설계도서 지원, 시공단계의 공사자문 등 3단계로 진행된다. 기술자문단은 우선 서비스 지원 신청을 한 도내 343개 단지에 대해 노후도, 공사부위, 단지여건 등을 민간전문가가 현장을 확인한 후 보수범위, 공사방법 등을 현장에 맞게 무료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전문가 컨설팅 의뢰 비용은 평균 100만 원 내외로, 각 단지는 수준 높은 전문가의 기술자문과 전문가 컨설팅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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