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호주, 인도 등 G20 회원국과 알제리아, 카메룬 등 개발도상국의 중견 정책담당자들이 15일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활약상,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역사를 두루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마루 개관(3월31일) 이래 외국인 관람객의 단체 방문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호주, 튀르키예, 인도, 인도네시아 등 G20 4개 회원국 연수생 6명과 아프가니스탄, 알제리아, 불가리아, 카메룬, 이집트, 에티오피아, 조지아, 과테말라, 카자흐스탄, 케냐, 라이베리아, 사우디아라비아, 탄자니아, 튀니지, 우간다, 잠비아 등 16개 개발도상국 연수생 27명 등 총 20개국에서 온 33명의 외국인 관람객이 경기도의회를 공식 방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주관하는 'G20 글로벌 연수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견학은 정책담당자들이 자국 정부기관의 정책방향을 효율적으로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연수생은 먼저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절차와 방식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들은 뒤, 경기마루에서 전시를 통해 경기도의회 66년 역사와 의정 성과, 경기도의 발전상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는 20일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등의 건의 사항을 담은 '지방의회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21.1.13) 이후 임용·인사교류·조직·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부처에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선방안은 의회와 도내 31개 시·군의회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의견을 취합해 정리한 것으로 승진, 조직, 교류, 직제, 감사권, 교육 등 총 5개 분야에서 도출한 11개 문제점과 건의 사항을 담고 있다. 핵심 내용은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및 직제개편 요구 ▲소수직렬 승진자 통합명부 의무화 ▲동일 지자체 간 기관 전출제한 폐지 ▲감사권 확보 ▲광역 지방의회 교육훈련기관 설치 등이다. 이와 관련 의회는 문제 해결책으로 관련 법률 및 대통령령 등 현행법령 개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당 규정 개정 시 지방의회 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가 지난 1월 13일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으로 도의회 전입시험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방분권 2.0 시대 지방의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인재 영입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의회 전입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발인원은 일반행정직 26명(7급 6명, 8급 20명)이며 1차 서류심사, 2차 필기시험(일반상식), 3차 면접시험(발표면접, 역량면접)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가려낸다. 응시자격은 시험공고일 현재 도내 31개 시·군(읍면동 포함) 및 시·군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공무원 총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급의 경우 임용(승진) 후의 경력이 7급 3년 이하인 사람(7급 신규임용자인 경우에는 5년) ▲전보·전출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사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수사기관의 수사 중이 아니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이 아닌 사람이다. 응시원서는 오는 21일까지 각 시·군 및 시·군의회 인사담당 부서를 통해 접수하며 4월 12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현국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3일 지방의회 역사상 최초로 이뤄진 '인사권 독립'을 기념해 "인사권 독립을 디딤돌로 해 풀뿌리 민주주의 꽃을 피우겠다"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령 시행을 맞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선포식'에서 "이제 지방의회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전기를 시작한다"라고 공언하며 '자치분권 완성'의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속해 있던 지방의회 인사권이 이날 개정법 시행으로 의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의회 차원의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고 개편된 대응방향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장현국 의장은 인사권 독립이 '자치분권 2.0시대의 출발점', '의회와 집행부 간 균형의 전제조건', '독립적 의정활동과 책임 강화의 시작', '본격적 지방의 시대 시작' 등 크게 네 가지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특히 새로운 인사독립제도를 원활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필수요소로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을 꼽으며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되 문제점을 극복하는 협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회는 이 자리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일인 13일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에 대한 첫 임용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임용장을 받은 공무원은 의회직 공무원을 희망한 8명으로 미충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파견을 받아 의회사무국에 배치했다. 신명순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임용되는 뜻깊은 자리다"며 "독립된 지위에서 늘어난 권한 만큼 책임이 뒤따르는 점을 명심하며,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 달라" 당부했다.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26일 의장 접견실에서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과 만남을 갖고 '도정공백 최소화'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접견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날 사퇴함에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지사 권한대행을 맡은 첫날 곧바로 이뤄졌다. 장현국 의장은 "주요 정책을 잘 마무리해야 할 주요 시기인 만큼 의회와 도가 협력해서 도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내년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종합 매뉴얼을 만드는 등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의회와 소통을 한층 강화해 도정과 의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오 권한대행은 이날부터 7월 1일 후임 지사 취임 때까지 8개월 여 간 경기도정을 총괄할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지난 2일 오후 월례회의를 열고 향후 의회활동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 및 직원 교육 일정 ▲제204회, 제205회 임시회 운영 일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채택 ▲정책토론회 개최 계획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청렴교육과 함께 지방의회 운영활동에 대한 의원 및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9월 중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추진하기로 했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다루는 제204회 임시회는 당초 일정을 줄여 오는 9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에 잇따라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 촉구 결의문 채택을 제204회 임시회에서 다루고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위원회 조례 개정안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예정된 제205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명순 의장은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다가오는 회기 준비 등 의회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나가자”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2019년 연간 9건 15조2901억원(공사 지분금액 기준)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도의회 의결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15년 지방공기업 신규사업의 지방의회 의결제도가 도입된 이후 승인된 사업규모(‘15년~‘18년, 25건, 6조6492억)의 2.3배에 달하는 규모일 뿐만 아니라 경기도시공사 창립(1997.12월)이래 연단위 최대규모의 신규사업 승인이다. 올해 2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4월 안양연현 공공주택지구, 5월 양주테크노밸리와 융복합센터 건립사업, 9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12월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등 9건의 도의회 의결을 완료했다. 특히 하남교산 공공주택사업(총사업비 14조원, 지분사업비 5조원) 및 과천과천 공공주택사업(총사업비 4조원, 지분사업비 2조원)과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총사업비 5조 9천억원, 지분사업비 5조6천억원) 등 경기도내 3기 신도시사업에 공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도민의 주거복지, 도내 개발이익의 도민환원 등 경기도의 부동산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헌욱 사장은 “2019년 최대규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