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주택법상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는 대부도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불합리한 규제로 조속한 해제를 촉구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부도는 경기도 문화재인 대부광산 퇴적암층과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갯벌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춰 수도권 최고의 해양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다. 정부가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부도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대부도 주민들은 1년7개월째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대출,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당시 정부는 안산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부도 행정구역인 대부동을 포함한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시는 농·어촌 특성을 가진 대부동(洞)을 대부면(面)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부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지역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기준은 ▲주택공급에 따른 일정 기준 이상의 청약경쟁률 ▲주택공급 위축 우려 ▲투기 및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던 경인선·1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새로운 추진방향이 제시됐다.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은 7일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의 폐선 예정부지를 통합개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특별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통합개발구역 지정과 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 등 시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통합개발사업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나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 및 융자할 수 있으며 용이한 자금 조달을 위해 통합개발채권의 발행 도 가능하다. 또한 통합개발사업으로 인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해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철도 시설의 노후화로 소음·진동 등 환경공해와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연선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체계적인 개발계획 없이 방치되어 있는 연선지역을 통합적으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1기 신도시를 안고 있는 군포시 등 수도권 5개 시장들이 오는 12월 10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활성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군포와 고양, 성남, 부천, 안양 등 5개 시장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기 신도시 입주 30년이 도래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과 극심한 주차난 등으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쇠퇴가 우려되고 있다며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에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1기 신도시는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조성한 최초의 계획도시인 만큼 1기 신도시가 미래수요를 반영한 신계획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는 도시기능 재편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는 판단아래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5개 지자체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입장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5개 시장들은 오후 2시 2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서'도 체결할 예정이며 5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GH(사장 이헌욱)는 안양도시공사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지난 8일 안양시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GH는 지난 해 4월 안양시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며 재해·환경·교통 영향평가와 안양시 도시계획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실시계획 인가를 획득했다.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총 면적 15만 7천 규모로 공동주택 1137가구, 단독주택 28가구 등 주거시설과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GH는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구역의 공원·녹지비율이 30%에 달하는 특성을 살려 해당 구역을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GH 관계자는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주택공급을 통해 주거복지 실현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의 총 사업비는 2020억원 규모이며 4월 부지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선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