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가 지난 1월 13일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으로 도의회 전입시험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방분권 2.0 시대 지방의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인재 영입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의회 전입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발인원은 일반행정직 26명(7급 6명, 8급 20명)이며 1차 서류심사, 2차 필기시험(일반상식), 3차 면접시험(발표면접, 역량면접)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가려낸다. 응시자격은 시험공고일 현재 도내 31개 시·군(읍면동 포함) 및 시·군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공무원 총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급의 경우 임용(승진) 후의 경력이 7급 3년 이하인 사람(7급 신규임용자인 경우에는 5년) ▲전보·전출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사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수사기관의 수사 중이 아니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이 아닌 사람이다. 응시원서는 오는 21일까지 각 시·군 및 시·군의회 인사담당 부서를 통해 접수하며 4월 12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현국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상민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안성시가 지난 1월 경기도 감사결과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관련 수사의뢰건을 통보 받았다고 20일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혁신을 외치며 재선거에서 당선된 현 시장이라서 주민은 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며 "현 정부 임기 초 전 민정수석이 자녀 입학에 관여해 사법 처리된 동일한 문제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은 채용 개입 관련 정황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예비후보는 "하지만 시장이 직간접적 관여를 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이 충분하다"며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 권한으로 비서실장이 단독으로 처리를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예비후보는 "시장은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힐책임이 있다. 주민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면 수사의뢰한 사안인 만큼 합당한 처리 결과까지 내놓아야 한다"라며 "주민은 관권 남용으로 인사 불법을 저지른 사실에 특히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3일 지방의회 역사상 최초로 이뤄진 '인사권 독립'을 기념해 "인사권 독립을 디딤돌로 해 풀뿌리 민주주의 꽃을 피우겠다"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령 시행을 맞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선포식'에서 "이제 지방의회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전기를 시작한다"라고 공언하며 '자치분권 완성'의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속해 있던 지방의회 인사권이 이날 개정법 시행으로 의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의회 차원의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고 개편된 대응방향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장현국 의장은 인사권 독립이 '자치분권 2.0시대의 출발점', '의회와 집행부 간 균형의 전제조건', '독립적 의정활동과 책임 강화의 시작', '본격적 지방의 시대 시작' 등 크게 네 가지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특히 새로운 인사독립제도를 원활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필수요소로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을 꼽으며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되 문제점을 극복하는 협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회는 이 자리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일인 13일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에 대한 첫 임용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임용장을 받은 공무원은 의회직 공무원을 희망한 8명으로 미충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파견을 받아 의회사무국에 배치했다. 신명순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임용되는 뜻깊은 자리다"며 "독립된 지위에서 늘어난 권한 만큼 책임이 뒤따르는 점을 명심하며,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 달라" 당부했다.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은 6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의정설명회에서 "특례시의회 출범을 앞둔 시점"이라며 "125만 시민들의 상대적 역차별을 해소하고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의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수원특례시' 출범에 대응해 도시 규모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는 데에도 적극 나섰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차관 등 주요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며 광역 수준의 의회사무기구 조직·직급·정원 확대, 광역수준의 의정수요 대응을 위한 의원 처우개선 등을 건의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발맞춰 주민참여 확대, 의회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수원시의회 자치법규 25개를 정비했고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으로 획기적인 주민주권을 구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수원시의회-수원시 간 인사운영 협약을 체결, 인사채용팀을 신설하고 늘어나는 예산규모에 대응해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재정사업 성과분석 전문인력도 충원했다. 조석환 의장은 "지난 1년간 시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난 3일 열린 의회사무처 시무식에서 '사람이 힘을 모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의미의 '중력이산(衆力移山)'을 언급하며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다졌다. 장현국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협력을 기반으로 한 위기 극복과 새로운 시대를 향한 성공적 도약을 거듭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지난 2021년을 "강력한 거리두기로 일상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능성을 확인한 한 해"로 평가하며 "특히 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운영, 의정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한 결과, 희망찬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의 가장 큰 변화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본격 시행'과 '신청사 이전에 따른 광교시대 시작'을 꼽으며 의회사무처 공직자의 ‘비상한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새 시대의 성공적 시작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선 의회사무처 가족 여러분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다 같이 힘든 시기에 '중력이산'의 정신으로 코로나19 등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새 시대를 맞아 올해에도 변함 없이 도민의 대의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숙(더불어민주당, 군포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6일 소관 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미숙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 향상과 도민들의 기대에 발맞춰 의회운영에 관한 방향성의 재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이에 의원 청가서 제출 규정, 본회의 및 위원회 표결 방법,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항 등 경기도의회의 회의운영과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자 본 규칙의 개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 청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본회의 표결방식에 관한 사항과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유를 정비했고 위원회 표결방식을 신설하는 등 의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개정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조례가 아닌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위임한 사무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등에 대해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의장이 결정하게 하는 등 추진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26일 의장 접견실에서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과 만남을 갖고 '도정공백 최소화'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접견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날 사퇴함에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지사 권한대행을 맡은 첫날 곧바로 이뤄졌다. 장현국 의장은 "주요 정책을 잘 마무리해야 할 주요 시기인 만큼 의회와 도가 협력해서 도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내년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종합 매뉴얼을 만드는 등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의회와 소통을 한층 강화해 도정과 의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오 권한대행은 이날부터 7월 1일 후임 지사 취임 때까지 8개월 여 간 경기도정을 총괄할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회장 심규순 위원장)는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심규순(더민주, 안양4)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더민주, 수원3) 부위원장, 이종인(더민주, 양평2)부위원장, 김강식(더민주, 수원10)의원, 김달수(더민주, 고양10)의원, 김재균(더민주, 평택2)의원, 김중식(더민주, 용인7)의원, 염종현(더민주, 부천1)의원, 오지혜(더민주, 비례)의원, 원미정(더민주, 안산8)의원, 이영봉(더민주, 의정부2)의원, 정희시(더민주, 군포2)의원, 이제영(국민의힘, 성남7)의원과 김종래 책임연구원, 김정완 공동연구원, 라휘문 자문위원,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을 병행 진행했다. 김종래 연구책임자는 지난 12월 9일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며 법 개정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제안했다. 이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의회(의장 성복임)는 14일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조례 및 기타안건과 제2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제249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임시회 개최에 앞서 본회의장과 특별위원회장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본회의장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대비를 더욱 강화했다. 철저한 방역 속에서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장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폭을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성복임 의장은 “회의장 운영방침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모두가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경제 방역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결의문에 대해서는 “지방분권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