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동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확보된 지역 사업은 ▲잎새, 풀잎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사업(6억원)이다. '잎새, 풀잎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사업'은 화성시 석우동 일대 잎새, 풀잎 지하차도에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진입 구간에 자주 발생하던 침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서 이원욱 위원장은 작년 12월 동탄도서관 건립, 동탄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스마트재난공유 지원시스템 고도화, 석우교 신축 이음보수 및 교량 재포장 등의 사업에 대한 총 19억 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동탄 신도시 내 공원시설 정비 및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특별조정교부금 34억원을 확보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동탄 지역 교통 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 주민의 안전 증진에 큰 힘이 될 것이다"면서 "앞으로 지역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권 행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카라'와 공동으로 주최, 유튜브(카라와 이원욱TV)에 동시 송출된다. 최민경 카라 팀장이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최근 사례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를 좌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서울경찰청, 한남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정부·학계 인사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에 작년 7월 이원욱 위원장은 무분별한 동물학대 영상 차단과 사회적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상에 정해진 불법촬영물 범위에 동물학대 영상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및 보험 도입, 동물 장례식장 비용 절감, 사람-동물 통합복지 확대 등 동물 권익 향상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 등이 공유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제주 4·3희생자추념일 및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지방공휴일의 달력 내 구분 표기 근거를 마련한 '천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작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관보에 게재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인 '월력요항'에 지방공휴일의 등재를 결정했지만 이후 달력 내 별도 표기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천문법상 달력의 표기기준인 월력요항에 등재된 제주 4·3희생자추념일 및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지방공휴일을 달력에서 기존 관공서의 공휴일과 동일한 기준으로 구분 표기하도록 명시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주 4.3희생자추념일,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지방공휴일에 대한 천문법상 월력요항의 구분 표기 기준이 관련법에 반영되도록 하여 지방공휴일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달력에 표시된 지방공휴일을 전 국민이 일상생활 중 더 명확하게 인식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그 뜻을 기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천문법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고영인, 고용진, 김철민, 백혜련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윤후덕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공동 개최하고 산업부와 수소융합얼라이언스가 후원으로 참여하는 '국제수소거래소 구축 토론회'를 오는 29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연다. 이원욱 위원장은 11월 초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제수소거래소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은 국제수소거래소의 설립의 이행근거를 담고 있으며 거래소의 구체적인 역할 역시 적시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수소에너지허브로서 자리매김하고 장기적으로는 2030년 40% 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과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기여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가 '국제수소거래소법의 체계와 내용',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연구위원이 '국제 에너지거래 현황과 관련 산업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우석대학교 이홍기 교수가 토론의 좌장을 맡아 국제수소거래소의 세부적인 설치 근거와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 사이에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산업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에서 넷플릭스 딘 가필드(Dean Garfield) 글로벌 정책총괄부사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기존부터 무임승차라는 지적을 받아온 넷플릭스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국내 컨텐츠 오징어게임의 세계적 인기로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문제가 더욱 불거진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국내 망을 사용할 때 적절한 대가를 내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구글인앱결제금지법과 같이 법으로 강제해야 할 공정경쟁의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국내 사업자에게는 역차별이 된다"며 "넷플릭스가 현재 취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자체 기술적 조치 부분은 망사용료 이슈 이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인앱결제 금지법 통과 이후 독점적 지위에 있는 기업들이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공정경쟁을 위한 법 마련의 뜻을 내비쳤다. 한편 딘 가필드 부사장은 이원욱 과방위원장과의 면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부위원장을 만났고 앞으로 국회 과방위 위원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이원욱 국회의원, 서철모 화성시장, LH 동탄사업본부장,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수도권건설사업단장, 김태형도의원, 박세원도의원, 배정수시의원, 신미숙시의원과 경부고속도로직선화사업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한 경부고속도로 직선화(지화화)사업 공기지연 대책 협의체 회의가 지난 29일 화성시 동탄출장소에서 열였다. 이번 회의는 방음시설 변경 등으로 인해 경부고속도로 직선화(지하화) 사업의 공기가 1년 이상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기 지연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공기 지연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이원욱의원과 서철모시장은 이주 초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화성을지역위원회와 화성시 간의 당정협의에서 경부고속도로 직선화(지하화) 사업의 공기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 발생을 결코 수용할 수 없고 LH와 한국도로공사에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공동대응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LH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LH와 한국도로공사 간 협약상 주거시설로 적용하기로 한 바 있으나 애초 방음시설 적용에 문제가 있었고 이후 향상된 법적 소음 기준 적용 시 재설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주민 간 의견 대립과 함께 방음시설 적용기준에 대한 LH와 한국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발생 시 매몰 및 손실보상 기준에 대한 '식물방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과수화상병처럼 예방·치료가 불가한 병해충 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전부 보상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이 발생한 식물 등의 매몰지에 발굴 금지를 명시한 표지판 설치를 법에 명시하고 방제를 위해식물 등이 매몰된 토지는 시·도지사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환경조사 수행 의무를 부여했다. 2015년 경기 안성에서 처음 발생한 과수화상병은 2016년 이후 발생 농가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발생지역도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전라북도 등으로 계속 넓어졌다. 작년의 경우 경기 이천, 강원 평창, 충북 음성, 전북 익산 등에서 2019년(188농가)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744농가(피해 면적 394헥타르)에 피해를 줬다. 이후 방제 차원에서 진행된 피해 작물 매몰로 손실을 본 농가에 약 728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발생 원인을 명확히 알 수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인 '아동복지법' 개정안(좋은 어른법)의 내용이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에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6월 이원욱 위원장은 제21대 국회 개원 후 1호 법안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을 통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종료 연령을 22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보호대상 아동의 자의에 의해 보호종료 시기 연장 근거 명시 및 주거와 교육, 취업 부문뿐만 아니라 건강, 안전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에서는 이원욱 위원장의 '좋은 어른법'의 내용을 더 강화해 기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면서 바로 사회에 나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아동의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좋은 어른법’에서 제안한 아동에 대한 취업, 주거, 건강(심리)지원책 마련과 함께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전담 기관 및 인력 확충, 자립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김태형(화성3), 박세원(화성4) 경기도의원과 함께 상반기 2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1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2021년 2차 특별조정교부금의 확보 내용은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0억원 ▲동부대로4지하차도 신축이음 보수공사 6억원 ▲동탄1동 예당마을 일원 보도정비사업 5억원이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은 동탄신도시 일대 도시민의 산림 휴양 수요 증가에 따른 산림교육 및 휴식 공간 제공을 이루는 사업이다. 동부대로4지하차도 신축이음 보수공사는 동탄2지구 2단계 구간 준공 후 각종 공사차량 진입으로 신축이음의 노후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관련 시설 보수를 통해 주민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동탄1동 예당마을 일원 보도정비는 계속되는 보도침하와 파손으로 보행불편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보행 편의 제공을 이루기 위한 사업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이번 상반기 2차 특별조정교부금 확보가 안전한 동탄 실현과 동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동탄지역 시도의원들과 함께 동탄 발전과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예산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포털사이트 내 검색 알고리즘의 뉴스배치 관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알고리즘 운영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발의했다. 이는 정보통신제공자가 ▲인터넷 뉴스 기사의 배열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그 밖에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포털사업자들이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실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알고리즘의 공개는 포털 서비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정보통신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확보와 함께 공정한 시장 질서 형성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인 알고리즘의 관리 필요성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