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오는 5월 1일 자로 수원시 등 23개 시 전역에 지정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해제 조치는 4월 30일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도는 앞서 지난 2020년 10월 외국인·법인의 투기 목적 주택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어 도는 2021년 4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했다. 도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대출금리 상승,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엿볼 수 있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매매수급지구 등 각종 지표가 하향·안정화 추세에 있다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외국인·법인의 주택용 토지거래는 해당 시장의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검증 강화, 법인 투기수요 근절 대책 등으로 외국인·법인의 주택 투기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최근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개인 1명과 법인 2개소를 '2022년 시흥시 으뜸납세자'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으뜸납세자 개인은 이성욱(63세)씨, 법인은 성훈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훼밀리팜이다. '으뜸납세자' 제도는 작년 12월 '시흥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선정 근거를 마련한 후 올해 처음 시행했다. 이번 으뜸납세자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중 시에 재정 기여를 했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했다. 으뜸납세자에게는 인증서(개인 인증패, 법인 현판) 수여와 함께 3년간 시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면제와 더불어 1년간 시흥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각종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주신 납세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으뜸납세자에 우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납세자가 보다 자긍심을 느낄 뿐 아니라 성실 납세의무 이행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는 뿌듯함도 동시에 느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으뜸납세자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2022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과 단체를 3월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조직 형태 등 일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앞으로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게 된다. 일정 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공익 활동도 수행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신청을 원하면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한 후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서 3월 10일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022년 경기도 성실납세자 17만 7641명 중 오산시 지방세 납세자 총 3192명(개인 3098명, 법인 94곳)이 선정 됐다고 25일 밝혔다.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은 최근 7년 간 지방세 가산금, 가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매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4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이다.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경기도 내 협약의료기관인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아주대병원 등 19개 병원의 종합건강검진비 등 10~30% 할인 및 도 금고은행(농협, 국민)의 여신금리(사업자, 최대 0.3%)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2022년 성실납세자 인증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1년간으로 지난 16일부터 성실납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와 함께 각종 지원혜택을 포함한 안내문이 발송됐다. 인증여부 조회, 각종 혜택의 세부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강길 오산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실천해주신 시민께 감사드리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다(多)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에 참여할 법인·단체를 모집한다. 다(多)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은 다문화가족·외국인 주민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우수 사업·프로그램을 기획해 응모한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공고일(1월 24일) 기준으로 주사무소가 수원시에 있고 수원시 내에서 활동 중인 모임 또는 단체가 응모할 수 있다. 대면·비대면 병행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외국인 주민 밀집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 주요내용으로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프로그램 ▲다문화·이주배경청소년 교양·예체능 프로그램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지원·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등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청 다문화정책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에서 '다(多)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제출한 서류는 전자우편으로 별도 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3일부터 21일까지 '2022학년도 특별교육 이수기관 지정 공모'를 실시한다. 특별교육 이수기관은 징계 등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공모를 통해 교육감이 지정한다. 이번 공모는 ▲Wee센터 ▲교육관련 기관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150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응모는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신청기관 주소지에 따른 해당 교육지원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서류를 접수하면 되고 신청 서류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 결과는 교육지원청에서 서류와 현장 심사를 실시해 다음 달 28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은 "특별교육 이수기관은 학생 학교생활 회복을 통해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는 기관인 만큼 학생 중심에서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라며 "특히 기관 담당자 역량을 더 높여 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기관 운영 점검 등을 통해 프로그램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하남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사업장 및 일부 법인사업장에 대한 주민세를 감면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 균등분 주민세 11만489건 13억1500만원을 부과, 고지서를 발송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하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부 대상이다. 특히 시는 개인사업장 및 세액이 5만5000원인 법인사업장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세 1만9074건, 10억4900만원을 100% 직권 감면했다. 감면된 사업장에는 납세고지서 대신 감면결정 통지서가 교부된다. 납부금액은 ▲개인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시 세무과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세정과(☎031-790-61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농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감면받은 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법인 37곳을 범칙사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내 총 2만 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으며 이 중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개가 이번 조사 대상이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해당 법인들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며 5월 28일까지 15곳을 조사, 이 중 위반사례가 적발된 2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2천 1백여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강원도에 위치한 A영농조합법인은 산양삼 재배 목적으로 2011년 농업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2015년 경기도 평택에 임야를 취득하면서 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지켜야 함에도 같은 해에 임야를 되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체납액 약 1천만 원을 완납했다. 양평에 있는 B농업회사법인은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자활기업에 긴급 임대료를 지원한다. 소비심리 위축과 매출 감소로 위기에 빠진 소규모 자립형 자활기업에게 한시적 임대료를 지원해 경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경기도가 파악한 자활기업 매출 현황에 따르면 행사장식 등 파티·이벤트 기업인 A사는 연이은 계약 취소로 지난 1분기 매출액이 거의 없다시피 했으며 카페, 분식점 등 외식업을 운영하는 B, C사 역시 이용객 급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55%, 50%의 매출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도는 외식, 수공예, 인쇄, 세탁업 등 자립형 자활기업 35곳에 총 7천5백만 원을 투입해 월 최대 90만 원까지 실비 지원 형태로 임대료 3개월 분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자립형 자활기업’은 구성원 5인 미만으로 법인이 아닌 자활기업이거나 설립 후 3년 미만의 법인인 자활기업을 말한다. 신청은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기광역자활센터 기업지원팀(070-8633-8400)으로 방문 또는 이메일(gpsc1@hanmail.net)로 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이번 달 임대료 납부 분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농식품 수출피해 업체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수출상담, 현장 컨설팅, 해외시장 판촉시기 조정을 진행하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피해업체 신속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사태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도내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와 생산자단체, 농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을 우선 지원한다. 피해가 있는 농가는 농식품 수출 직․간접 피해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생산농가는 농가당 최대 6000만 원 이내, 법인은 최대 2억 원 이내로 연리 1%, 2년 만기상환으로 지원한다. 도는 보다 정확한 피해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수출상담센터를 가동, 수출동향 모니터링, 수출농가․업체 지원 안내, 피해발생 접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수출 대책 T/F를 안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농가(업체) 등에 수출입물류관련 곤란한 사항, 대중국 수출 주문취소 및 연기 등을 문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도 진행한다. 신선농산물 생산농가 및 가공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요령과 감염증 예방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