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제30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16일 허원구 의원(국민의힘·동안구 마 선거구)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대호 안양시장의 인사 전횡과 청소년재단 운영 공백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허 의원은 “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은 도시의 방향과 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막중한 공공의 책임”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이어서 “시장 개인의 목적이나 친분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시민의 권한이 아닌 사유화된 권력”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번 발언의 배경은 지난 3월 26일 진행된 안양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다.
허 의원은 당시 내정자가 업무 이해 부족, 태도 미흡, 반복된 문책 이력까지 드러내며 기관장으로서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임명을 강행하려 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자진 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이는 사실상 시민 여론과 조직 내부의 반발에 따른 강제 퇴진이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닌 “시장 권한의 사적 남용으로 인한 행정 실패”라고 규정했다.
그는 “5개월 넘게 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 없이 운영되고 있고, 조직은 방향성을 잃고 표류 중이며 실무자는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청소년 정책은 완전히 멈춰선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안양시가 스스로 ‘청년특별시’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작 그 출발점인 청소년 정책은 외면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청소년의 미래가 좌초되는 현 상황에 대해 시장은 아무런 해명도, 반성도,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시장의 무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발언에서 허 의원은 정책적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공공기관장 인사를 시장의 의중이 아닌 시민 기준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인사검증위원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현재 공석인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 비전과 책임감을 갖춘 인물로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시장에게 부여된 권한은 시민의 위임이며 이 권한을 사적으로 휘두른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청소년 정책을 멈춘 이번 인사 실패에 대해 시장은 반드시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발언은 안양시 행정의 투명성과 시장 권한의 공정한 사용에 대한 공론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선임 과정과 인사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