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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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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 1518건 적발... '지방세 31억' 추징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감면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 지방세 3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대상은 감면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 건 가운데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변동 내역이 없는 2만 7055건을 대상으로 했다. 감면 유형별 적발건수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미전입 423건 ▲상시거주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 및 임대 등 1076건 ▲취득 후 3개월 이내 주택 추가구입 10건 ▲착오감면 9건 등 총 1518건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는 화성시 소재 아파트를 지난 4월 취득 후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도는 A가 감면받은 취득세 등 267만원을 추징했다. B는 평택시 소재 빌라를 지난 2020년 9월 취득해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거주를 시작했으나, 상시거주 기간 3년이 되기 전 매각해 취득세 등 213만 6000원을 추가 징수했다. C는 구리시 소재 아파트를 2020년 11월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주택을 추가 구입해 246만 8000원을 추징했다. 현행 제도는 첫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감면혜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를 감면받고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향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1 민경호 기자
강력범죄 전과자, '불법 택시영업' 무더기 적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인 일명 ‘콜뛰기’를 하던 일당 19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 가운데는 폭행과 성매매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어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경기도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화성, 평택, 안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행위 일명 ‘콜뛰기’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해 그중 18명(나머지 1명은 수사 중)을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불법 유상운송 알선자인 피의자 A씨는 2022년 3월부터 콜택시 운전기사 피의자 B씨 등 11명과 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화성시 향남 일대에서 콜택시 영업을 공모했다. 이들은 대리운전업체로 위장해 공장 밀집 지역과 중심상권 일대의 노래방, 술집, 식당 등을 대상으로 명함을 돌리며 외국인 노동자 등을 비롯한 승객을 모았다. A씨는 콜택시 이용객들로부터 콜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콜택시 기사들에게 택시승객을 알선했고 택시 승객 알선의 대가로 기사 1인당 한 달 20만~30만원의 알선료를 받아 2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피의자 B씨 등 콜택시 기사 11명도 승객 1인당 적게는 8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약 1만 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통해 1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피의자 C씨는 앞서 2021년 7월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임차한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도 광주시 인근에서 콜택시 영업을 이어하다가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특사경에 재적발됐다. C씨는 승객 1인당 약 1만 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약 1400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여 1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했으며 C씨는 2021년 7월 벌금형 이전 에도 같은 범죄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콜뛰기 영업은 운행자격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적발된 피의자 19명 중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3명이나 포함됐다. 피의자 D씨는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특가법(도주차량) 등 13범의 전과자, 피의자 E씨는 폭행, 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가법(도주차량) 등 16범의 전과자, 피의자 F씨는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13범의 전과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택시기사들의 경우 운행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만,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콜뛰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7 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윤석열 정부·검찰'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검찰이 전임 경기도지사 부인이 사용한 법인카드 건으로 4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불쾌한 기색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10시부터 372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참석, 12시 45분쯤 끝나 점심 먹고 들어온 지금도 압수수색 중에 있다"라며 "참으로 개탄스럽고 참담하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이 나라가 검찰국가입니까?’, ‘검주국가입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경기도지사로서 강력한 유감과 경고를 표한다. 검찰의 이와 같은 수사는 과잉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 지사는 첫 번째로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오늘까지 경기도청 압수수색이 집행기준으로 14번이나 진행, 날짜로 54일 약 7만건의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며 "이번 법인 카드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10월 2번 그리고 오늘까지 총 3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장기간 영장구속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한다"라며 "도대체 작년 7월에 취임한 저와 또 비서실 보좌진들이 전임지사 부인의 법인카드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번 압수수색을 철 지난 재탕, 삼탕 압수수색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사 및 비서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모두 새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저와 비서실 직원들이 이번 건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이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라고 맹비난 했다. 김 지사는 두 번째로 "최근 한 달 동안에 검찰은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지난 한 달동안 밤낮없이 무려 28명의 실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해 왔다"며 "어떤 직원은 사무실 압수수색에 그치지 않고 가택 압수수색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그 직원이 없을 때, 부인 혼자 계시는데 검찰 수사관들이 와서 집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더라"며 "직원은 휴대폰을 뺏겨서 돌려주기를 기다리다 안 돌려주길래 다시 하나를 구입했는데 다시 또 그 휴대폰마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한다"고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세 번째로 김동연은 "검찰의 경기도청에 대한 이번 수사는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명백한 정치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잘못이 있으면 수사해야 되겠죠"라며 "여러 차례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저인망식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검찰은 선택적 수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형평성 무너뜨려도 되는 겁니까?"라며 "이런 과잉 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 수사로밖에 볼 수 없는 이와 같은 도를 넘고 무도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이와 같은 짓은 대한민국 검찰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개탄했다. 김 지사는 "'서울의 봄' 영화에 나오는 장면의 데자뷰가 지금 이 엄혹한 현재 현실 속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며 "그때 일부 정치 군인들이 나라를 창탈하고 광주 민주화 때 유혈 진압을 하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봄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에 지금과 같은 일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검찰국가', '검주국가'라는 오명을 극히 일부의 검찰 또는 수사하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라고 비통해 했다. 끝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게 "이게 과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법치 입니까?, 지금 검찰은 지금 대통령은 공정합니까?"라며 "국민들이 두 눈 뜨고 보고 있다.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이날 경기도청 비서실과 총무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등도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2-04 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 해임 공무원, 3년여 만에 찾아온 '복직의 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임된 K씨가 3년여 만의 법정 공방을 마무리하고 복직을 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사)는 지난달 30일 K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20년 10월 K씨가 '병가 사용,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 활동, 감사거부' 등의 이유로 '해임' 처분을 했다. 이에 K씨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2022년 5월 '과중한 징계처분이라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라고 판단을 했고 지난 7월 항소심 재판부도 K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복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2023-12-01 민경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내부 목소리 ‘재갈 물리기’ 의혹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직원에게 징계를 처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태희 교육감이 내부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30일 경인미래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수능일인 지난 1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기도교육청 자유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을 게시한 직원에게 지난 29일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청 소속 직원이 자유게시판에 비판성 글을 다수 올려 인사위원회를 열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태희 교육감이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독선의 길로 들어선 것 아니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교육계에서는 "징계위 결정을 교육감에게 보고를 하면 교육감은 승인을 할 수도 있고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의 결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임태희는 지난해 7월 경기도교육감에 취임한 이후 추구하는 ''자율, 균형, 미래'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의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됐다. 시민 K씨는 "임태희 교육감은 자신이 황제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자유게시판은 소통을 위한 게시판이 아니라 교육감 칭송 게시판으로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자유게시판은 정책이나 인사 등 자신의 모든 의견을 게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현장)의 어려운 목소리를 듣고 이를 해소해 줘야 하는 교육감이 자신에게 쓴소리한 직원에게 징계를 했다면 자질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퇴임 공직자 S씨는 "온라인 공간에서 대통령을 비판해도 징계를 받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쓴소리를 한 직원을 징계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간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감봉 처분(징계)한 사례는 지금까지 듣도 보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6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있었다"며 "인사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소청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2023-11-30 민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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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하반기 의무이행 점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내년 1월 22일까지 247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하반기 의무이행 점검’을 한다. 12월 31일까지 해당시설물 관리부서가 자체 점검을 하고 1월 2일부터 22일까지 총괄 부서인 안전정책과가 총괄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교량, 터널, 업무시설, 도서관, 옹벽, 복지관, 어린이집, 지하차도 등이다. 자체 점검에서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인력 구성, 안전 예산 편성·집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수립·이행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 사항 조치 여부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계 법령 이행 사항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11조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시설물 관리카드·안전점검표를 작성한다. 안전정책과는 관리부서에서 제출한 관리카드·안전점검표를 확인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총괄 점검한 후 의무이행 실적·개선 사항 등을 검토한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6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3 하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에 따른 사전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인천

인천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 신청하세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은 2024년 상반기 '인천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을 희망하는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인천광역시 소재의 도서(섬) 지역, 사회복지기관과 병원, 군부대 및 현업기관, 학교 등 문화소외계층을 우선하여 접수 받는다. 다만, 영리 목적 또는 종교 행사는 제외된다. 인천문화예술회관 누리집 새 소식란에서 각 예술단 공연 일정 및 준비 사항을 확인한 후, 희망하는 일시를 선택해 전자우편 또는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내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단체는 예술회관 누리집에 게시되며 개별로도 통보받는다. 인천시립예술단은 뛰어난 기량으로 창의적 예술세계를 펼치는 정기·기획 공연 외에도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기 ‘찾아가는 공연’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업무에 지친 경찰과 소방 등 종사자의 심리적 안정감 회복시키고 청소년들의 예술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등 일상이 예술의 되는 인천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올해에도 총 78회를 진행하며 약 1만 6000여 명의 시민들을 만나 공연예술의 감동을 나누었다. 이광재 인천문화예술회관장은 “뛰

경제

시흥도시공사, 월곶에코피아 눈썰매장 12월 22일로 개장 연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이하 공사)는 오는 16일 개장하기로 했던 월곶에코피아 눈썰매장을 더운 날씨와 비 예보 등 이상기온으로 눈을 사전에 만들 수 없어 부득이하게 개장일을 12월 22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11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월곶에코피아 겨울 시즌에는 눈썰매와 다양한 체험, 놀이기구 등을 선보일 예정이며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월곶에코피아는 눈썰매장은 2023년 12월 22일 개장해 2024년 3월 3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2부제로 운영된다. 현장 접수와 인터넷 예약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의무실, 수유실, 매점 등 시민 편의를 위한 시설도 함께 구비되어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월곶에코피아 눈썰매장 운영기관인 한국교육문화여행사로 문의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월곶에코피아를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정치

화성시의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참석.. 자원봉사자 노고 격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는 지난 9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과 노고를 격려했다. 자원봉사자의 날은 12월 5일로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2005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오문섭 부의장, 유재호 의회운영위원장,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종복, 배정수, 배현경, 손선영, 이용운 의원과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및 임직원, 관내 자원봉사자 및 단체 등 330여 명이 참석했다. 김경희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햇살이 가득 비추는 들판에도 그림자가 있듯이, 복지에도 사각지대는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의 활약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라며 “우리가 가진 손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봉사인 것 같다. 내년에도 여러분이 가진 사랑의 기운을 널리 퍼뜨려 주기 바라며 화성시의회도 더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1부 식전공연으로 ‘두왑사운즈’의 아카펠라 공연에 이어, 의장상으로 정다운생명나눔 봉사단, 팔탄면자원봉사지원단이 수상했다. 2부에서는 기타리스트 장하은의 축

사회

경기도교육청, 학부모와 함께하는 돌봄홈커밍데이 운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의 배움 발표와 전문가 공연을 함께 즐기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돌봄홈커밍데이’를 운영했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맞벌이 가정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학부모와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 저녁시간을 보내는 돌봄홈커밍데이를 운영했다. 돌봄홈커밍데이에서는 ▲학생 공연 발표 ▲전문가 공연 ▲연주회 ▲전시회 ▲작품 감상 등이 진행됐으며 올해 1만 4800여 명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대상으로 경기교원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을 펼쳤다. 참여한 한 학생은 “영상으로만 보던 오케스트라 공연을 직접 볼 수 있어 감동이 두 배였고 돌봄교실에서 바이올린 수업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흥교육지원청은 11월, 12월 권역별 지역 연계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 예술 이벤트를 진행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포교육지원청은 학교로 찾아가는 봉산탈춤 교육을 진행해 지역 특색을 살린 전통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학교에서는 돌봄교실과 유휴교실을 활용해 코딩, 드론, 디지털

문화/스포츠

한국영화관산업협회, '홀드백 법제화' 국회 토론회 성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위기의 한국영화산업을 살리기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국민의 힘)과 임종성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영화관산업협회(협회장 김진선)가 주관한 ‘영화산업재도약을 위한 '홀드백 법제화' 토론회’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영화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한국영화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홀드백 법제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노철환 교수(인하대 연극영화학과)는 “한국영화산업 재건을 위한 미디어 홀드백 법제화” 라는 주제로 미국, 유럽 등 해외 홀드백 사례를 소개하고 나아가 한국식 미디어 홀드백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노철환 교수는 “이미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코로나 19를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한 글로벌 OTT 플랫폼으로부터 자국 영화산업을 지키기 위해 미디어 홀드백을 법제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영화산업은 극장 관객이 감소함에 따라 한국 영화 제작/투자가 원활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그 결과 신작 영화들이 관객에게 선보이지 못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한국영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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