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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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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시흥은계지구 상수도관 납품 회사에 소송 제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LH가 시흥은계지구에 상수도관을 납품한 주식회사케이앤지스틸에 구상권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LH에 따르면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5월 소송를 제기한 이후 지난 4월 1차 변론이 열렸다고 밝혔다. 은계지구 상수도관은 케이앤지스틸이 95% 이상 납품을 한 상태로 공사는 지난 2018년 종료, 상수도관 피복이 벗겨지는 문제의 공사구간은 2015년부터 2016년에 시공한 구간으로 2020년 4월 처음 발견됐다. 이와 관련 하자보수 기간이 1년에 불과해 LH는 케이앤지스틸이 납품한 제품의 불량 및 보수비용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조달청에서 인증 절차를 거쳐 납품받은 제품을 법정에서 100% 승소하기에 쉽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된 용역체결을 앞두고 있다"며 "우선 용역 결과에 따라 진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은 LH에서 선 투입하고 케이앤지스틸에 구상권 청구 및 책임 등 시시비비를 따지겠다"라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3-05-26 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중 점심을 출장뷔페로... 도덕적 해이 논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받는 도중에 감사 장소가 아닌 외부에 있는 교육감 관사에서 출장뷔페로 점심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26일 경인미래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14일 피감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은 남부청사에서 감사기관인 경기도의회로부터 행감을 받았다. 이날 행감은 오지훈 경기도의원이 도교육청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도입과 관련해 ‘교육에 대한 경술국치’라는 강한 우려를 표명(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11월 14일자 ‘오지훈 경기도의원, 도교육청 권한없는 IB도입 '경술국치' 우려’)하는 등 매우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남부청사에서 약 4.5km, 왕복 40여분 거리에 있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교육감 관사에서 출장뷔페로 점심식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자료에 따르면 이날 교육감은 ‘새로운 경기교육 추진을 위한 지방의회와의 협력 정담회 실시비 지급’ 교육감·업무관계자 등 18명(46만 6000원), 정책기획관 ‘2023년 교육재정운영 관련 협의 실시’ 업무담당자 등 20명(46만원), 대외협력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업무협의 실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본청 부서 직원 등 25명(48만원)이 점심 비용으로 총 140여만원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감도 업무추진비 쪼개기 사용 및 문서조작 등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한 도의원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들이 있어 다른 의원들도 도교육청에 추가 자료를 많이 요청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며 “점심시간을 이용해 관사에서 출장뷔페로 식사를 하고 오후에 진행된 행감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의문을 품었다. 이어 “이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정확한 사실확인을 거쳐 참석자 및 이유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는 이날 수원시에 위치한 ‘오리대가’에서 25명이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료계 일각에서는 “행감이 진행 중인 점심시간에는 도시락 먹을 시간도 부족할 때가 많다”며 “점심이 아닌 파티를 한 느낌이다.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교육청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가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며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 수 차례 문의를 시도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출장뷔페 관계자는 "도교육청 주문을 받아 교육감 관사에 음식 준비를 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2023-05-26 민경호 기자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7월부터 3800원➝4800원, 1000원 인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2.56%) 인상한다. 심야할증은 적용 시간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늘리고 할증요율을 20%에서 30%로 높인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안에 경기도 특성을 고려해 심야할증 등을 일부 수정한 ‘택시요금 인상 경기도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종 절충안은 택시업계, 도민, 도의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2.56%를 인상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으로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도는 올해 2월 다른 지자체들의 택시요금 인상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지만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반년가량 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했다.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도민들의 택시 이용 시간 등 통행 방식과 도내 시군별 택시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경기도형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km에서 400m 단축한 1.6km로 하고 거리‧시간요금을 132m‧31초에서 131m‧30초로 단축했다.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200m 단축한 1.8km로,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기본거리(2Km)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거리·시간 요금 역시 현행 유지해 지역별 요금 격차를 완화하도록 조정했다. 도는 이번 요금 조정으로 가형의 경우 표준형 대비 요금 부담 비율이 기존 109.1%에서 108%로 나형의 경우 120%에서 118%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표준형에 비해 가형과 나형의 요금 부담이 아직도 큰 만큼 계속해서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전체 택시의 0.7%를 차지하는 모범·대형 승용 택시는 기본요금(3km)을 기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거리 요금은 144m마다, 시간 요금은 35초마다 200원씩 오르도록 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하지 않는 소형·경형 택시 또한 향후 보다 다양한 종류의 택시로 도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본요금 인상안에 포함해 소형택시는 3500원, 경형 택시는 3400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요금 인상이 택시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우선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법인 택시의 운송 수입 기준금을 동결하고 신규 입사자에게는 10만원, 재취업자에게는 20만원의 지원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개인택시 통역 서비스와 법인 택시 분실물 센터 운영을 추진한다. 법규를 위반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도 조합에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했다. 김효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택시요금 인상은 생활 물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에 직결된 문제로 여러 이해가 부딪히는 사안이었지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도의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업계와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택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요금 인상 이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택시 미터기 수리와 검정은 7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택시 미터기에 인상 요금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환산 조견표에 따라 택시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도는 종사자와 이용객의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모든 검정 기관을 총동원해 미터기 검정 기간을 예년 대비 약 1주를 단축하고 주말을 이용해 미터기 검정을 완료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2023-05-25 민경호 기자
경기도, 김포 골드라인 버스전용차로 개통... 버스 통행시간 감소와 이용자 증가 기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와 김포시가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해 지난 8일 추가 투입한 70번 버스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24일 경기도와 김포시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전 7시부터 서울시가 추진한 ‘개화동로 행주대교남단 교차로→김포공항 입구 교차로’까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2.0km 구간이 개통된다. 이번 개통으로 개화~김포공항역까지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이어지면서 버스 통행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경기도와 김포시는 대체 노선인 70번 버스의 출근 시간대(오전 6시 30분부터 8시 30분) 운행 횟수를 기존 9회에서 32회 추가해 41회로 늘려 배차 간격을 3~6분으로 줄인 바 있다. 도는 버스전용차로가 김포공항 입구 교차로까지 연결된 만큼 추가한 70번 노선 통행시간도 빨라져 시민들의 버스 이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와 김포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시와 함께 매주 실무회의를 진행하며 서울시가 개화~김포공항역 가로변 버스전용차로(2km) 조기 개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런 결과로 도와 김포시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설치 협조 요청을 받은 서울시는 4월 14일부터 42일 만인 지난 5월 26일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했다. ‘개화~김포공항역’ 구간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10시, 오후 5~9시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는다. 한편 도와 김포시는 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맞춰 70C와 70D 2개 노선을 새롭게 추가해 운행하기로 서울시와 협의를 완료하고 26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70C 노선은 힐스테이트리버시티2단지 정문을 기점으로 김포공항역까지, 70D 노선은 캐슬앤파밀리에3번게이트를 기점으로 김포공항역까지 출근 시간 동안 10분 간격으로 각 12회 운행한다. 도와 김포시는 2개 노선 운행 현황을 살펴본 후 필요할 경우 70E와 70F 노선을 추가하는 방안도 서울시와 협의를 완료한 상태다. 이 밖에도 도는 7월 운행 예정이었던 수요응답버스(DRT) 30대를 6월 27일 목표로 고촌읍에 10대부터 우선 투입하고 나머지 20대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등 행정절차 완료 후 8월부터 풍무, 사우, 걸포, 북변 등 지역에 순차 투입할 계획이다. 수요응답버스는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맞춤형 대중교통 수단이다. 정해진 노선이 있는 기존 버스와 달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승객들의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 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요응답버스가 대폭 투입되면 집 앞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시민들의 버스 이용이 더 쉬워진다. 수요응답버스의 신속한 투입을 위해 경기도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포시와 함께 수요응답버스의 김포공항 진입을 위한 서울시 협의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또 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맞춰 경기도와 김포시는 70번 버스 이용 활성화와 수요분산을 위해 버스이용 교통정보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도와 김포시는 70번 버스와 오는 6월 수요응답형 버스 이용활성화를 위해 역사 내 디지털 포스터 광고,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버스랩핑, 정류장 표지판 개선 등 생활 밀착 광고를 추진하고 시민참여 캠페인 등을 통해 버스 이용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박승삼 경기도 교통국장은 “버스전용차로 조기 개통은 경기도와 김포시의 많은 요청과 서울시의 적극적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면서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지하철 5호선의 연장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5-24 민경호 기자
[단독]시흥은계지구, 상수도 민원 환경부장관 패싱 논란... 관련법 위반 의혹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LH 및 시흥시가 시흥은계지구 상수도 관련 민원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등을 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은계지구는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계수동, 은행동, 안현동 일원 2010.772㎡ 면적에 단독주택 109호, 공동주택 1만 2267호, 주상복합 816호 등 3만 3480명 규모로 조성 중이다. 23일 LH 및 시흥시 등에 따르면 은계지구는 지난 19년 3월, 21년 3월, 23년 4월 등 1·2·3차 준공 절차를 거쳐 4단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시흥시 은계지구 상수도 관련 민원은 1차 준공을 1년 앞둔 2018년 4월 처음 제기된 이후 10월에도 발생, LH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2020년 3월 다량의 상수도관에서 내부코팅제가 발견된 가운데 같은 해 4월과 21년 10월 2회에 걸쳐 LH에서 내시경 조사를 진행, 상수도관 내부코팅제 탈락지점 확인 및 전 구간에서 다량의 이물질이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시흥시는 재차 상수도 대책 마련을 LH에 요청해 은계지구 상수도관 4곳에 정밀여과장치를 설치했지만 3만 3000여명의 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을 정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 시흥시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은계지구에서 최초로 수돗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한지 184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지금까진 LH는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라며 “은계지구 시민들은 상수도관 교체 등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은계지구는 1·2·3차까지 준공이 됐지만 상수도 등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아 아직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다”며 “상수도 민원 관련,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등 절차에 대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LH 관계자는 “은계지구 인수인계는 시흥시와 협의 중이다”며 “상수도 시설 및 수질 관련 문제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사업자에 대해 제품 등을 수거·파기·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수거 또는 권고 등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제품 등의 수거 등을 할 수 있다”며 “수거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2023-05-23 민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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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주식회사, 5월 마지막 연휴... 배달특급 통큰 할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함께하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가정의 달인 5월 마지막 연휴 특급 할인 행사에 나선다. 배달특급은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총 12개 지역에서 ‘석가탄신일엔 배달특급’ 할인 이벤트를 펼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가평군과 파주시, 연천군·용인시·포천시·과천시·안양시·부천시·양주시·양평군·의정부, 서울 성동 지역이다. 이번 할인 이벤트는 배달특급 회원이라면 누구나 1만 5000원 이상 주문시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할인 쿠폰을 내려받을 수 있다. 더불어 기존 쿠폰에 중복 사용 가능한 2000원 더하기 쿠폰도 함께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이벤트는 기간 내 회원 1인당 1회만 참여 가능하며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배너를 통해 확인 및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가정의 달 5월, 아쉬운 5월의 마지막 연휴를 배달특급과 함께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벤트를 마련했다”라며 “지역별로 이벤트 내용이 다를 수 있는 만큼 꼭 사전 확인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정치

황진희 위원장, 경기도 특수학교 교장협의회와 정책 워크샵 개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지난 25일 부천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도내 38개 특수학교 교장단과 함께 ‘새로운 경기교육 함께하는 경기특수교육’을 주제로 정책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의원, 경기도 특수학교 교장단 소속 38명 중 29명의 교장과 교감, 교무부장 등 32명이 함께 했으며 도 교육청 특수교육과 과장과 장학관 등 5명,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팀장 2명 등 실무진도 대거 참석했다. 이날 워크샵에서 특수학교 교장협의회 이성희(부천 혜림학교 교장) 회장은 경기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공헌한 황진희 위원장에게 특수학교 교장협의회에서 감사패를 전달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10대 의회에서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특수학교 원어민 영어교육, 특수학교 학생들 안심 알리미 서비스, 특수학교 통학버스 8대 증차, 방과후 교육비 9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할 수 있는 80억 증액, 특수학교 교사 120명 증원 등의 주요정책이 구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황진희 위원장은 "2020년 상록학교를 방문했을 때와 2022년 혜림학교를 방문

사회

배달특급, 지역축제 다회용기 공급해 폐기물 저감 효과 ‘톡톡’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안산시에서 열린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축제와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린 김포 아라마린 페스티벌에서 다회용기를 공급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양대학교 축제에서는 3일 축제기간 교내 주점에 다회용기를 공급해 폐기물을 줄였으며 다회용기 사용과 함께 배달특급에 대한 현장 홍보도 진행했다. 구준모 한양대학교 축제기획단장은 “축제에서 일회용품 사용 대신 다회용기를 쓰니 금전적 부담이 줄고 쓰레기 처리도 편리해졌다”라고 말했다.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김포시 아라마리나 일원에서 진행된 ‘2023 김포 아라마린 페스티벌’ 먹거리존에도 다회용기를 공급했다. 현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한 한 시민은 “즐거운 축제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버리면서 늘 환경에 대한 우려에 마음이 걸렸는데 이렇게 다회용기로 음식을 받으니 좋다”며 “배달특급 다회용기 서비스도 앞으로 사용해보려 한다”라고 말했다. 배달특급은 지난 2021년 7월 다회용기 서비스를 처음 시작해 기존 화성시 동탄과 용인시 수지구에 이어 올해 김포, 안성, 안산, 시흥까지 총 6개 경기도 지역으로 서비스를 넓혀 운영하고 있다.

문화/스포츠

경기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체험에서 자격증까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는 해양레저 문화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2023년도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을 도내 주요 해역(김포 아라마리나, 안산 탄도항, 시흥 웨이브파크·시화호, 화성 전곡마리나)에서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은 크게 일반인 체험과정과 전문 자격증 과정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체험교육 과정은 ▲해양레저 안전 체험교육 ▲카약 등 기구 체험 ▲서핑 및 다이빙 체험 등 10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교육 과정은 ▲요트·보트 조종면허 취득 교육 ▲레저 선박 운항 기술 심화 교육 ▲요트 세일링 심화교육 등 4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일반 체험 프로그램은 무료, 조종면허 취득 교육 등 전문교육은 교육비의 50%를 지원해 부담 없는 비용으로 자격증 취득에 도전할 수 있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해양레저 활동을 희망하는 도민이 증가함에 따라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체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가 희망자는 경기바다 통합포털(www.ggbad

지역

시흥시, 과수 화상병 예방... 철저한 소독과 예찰로 완벽하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농업기술센터는 사과, 배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화상병 예방을 위해 농작업 시 자가예찰을 강화하고 작업도구 소독 등의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줄 것을 30일 당부했다. 과수 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의 잎, 가지, 꽃 등이 불에 탄 듯이 검게 변하며 마르는 세균병이다. 현재 시흥시에는 과수 화상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경기도 내 신규 지역에서 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사과, 배 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정밀 예찰 및 관련 교육을 오는 6월 중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시행 내용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화 ▲농작업 인력, 장비, 도구 등 소독 철저 ▲사전예방 약제 살포 ▲과수 건전묘목 사용 및 유통관리 ▲농가 자가예찰 및 사전신고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등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김미화 시흥시 농업기술과장은 “화상병 예방을 위한 예찰요원의 사과, 배 농가 예찰도 중요하지만 과수원 경작자의 자가예찰이 중요한 만큼,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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