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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무상교복사업' 전형적인 탁상행정 논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교복사업에 대해 학부모·학생·교육관계자 등 다양한 곳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지난 3년간 무상교복사업으로 2020년 582억여원, 2021년 581억여원, 2022년 573억여원 등의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무상교복사업은 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 25%, 시·군 부담금 7만 5000원(별도) 등 총 30여만원의 예산으로 학생들에게 동복과 하복을 지원해 준다. 이와 같이 매년 수백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정책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동복과 하복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껴 70%이상 생활복과 체육복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학교 생활지도 현장에서도 등·하교 및 수업시간에 동·하복이 아닌 생활복과 체육복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일선학교의 생활지도에 학생들은 체육복 또는 생활복을 2벌이상 구입해 번갈아 입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무상교복사업은 생활복 또는 체육복을 지원하지 않아 학부모들은 체육복과 생활복 구입에 또다른 비용을 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 학부모는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입고 다녀도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 왜 교복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혈세로 지원해준 교복을 애들이 잘 입지 않아 무상교복 예산으로 생활복 또는 체육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장스타일의 교복을 학생들이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생활복 스타일로 바뀌어야 한다"며 "무상교복사업의 제일 큰 이익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아닌 교복업체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2022-09-27 민경호 기자 -
[인터뷰] 남종섭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 "배려와 양보는 져 주는 게 아니다. 소통과 이해다"
![[인터뷰] 남종섭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 "배려와 양보는 져 주는 게 아니다. 소통과 이해다"](http://www.kifuture.com/data/cache/public/photos/20220939/art_16641459328342_16ca10_300x200_c0.jpg)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양보는 져 주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고 이해하는 또 다른 방식의 리더십이다. 여야 5:5 상황인 지금 반드시 필요한 리더십이다. 꼼수 정치로는 도민은 물론 상대방을 설득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고 자신의 정치 철학을 밝혔다. 지난 21일 경인미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종섭 대표는 시종일관 미소를 띄우며 정치뿐만 아니라 기후환경·협치·교육 등 경기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및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교육 등 구체적인 계획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 한반도 17배 규모의 쓰레기 바다위 떠다녀 먼저 남종섭 대표의원은 기후위기로 병들어 가고 있는 지구가 몹시 아프다는 표현을 기상이변으로 나타내고 있다며 이제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기후재난을 대비하는 것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 한반도의 17배에 달하는 쓰레기가 바다위를 떠다니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에서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재난에 대비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난이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현황을 파악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며 동시에 잦은 재난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의 충분한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에 철저한 예방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문제가 됐던 반지하 주택에 대한 대비책 마련, 저지대 등 상습침수 지역의 방재시설에 대한 점검 및 성능강화 추진, 지방하천 및 저수지, 사방댐에 대한 실태점검 및 보강공사를 위한 예산은 당차원에서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대립과 반목이 아닌 소통과 협치를 하겠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초유의 여야 78대 78의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및 김동현 경기도지사에게도 협치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대표의원 출마 당시 교섭단체협의회 및 여·야·정 협의체 상설화로 매듭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의회운영과 도정 전반에 대해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 구축과 관련해 김동연 지사와 국민의힘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대표의원은 여·야 동수가 대립과 반목이 아닌 소통과 협치를 통해 도민의 민생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정치를 보여주겠다는 큰 그림을 제시했다. ◇ 교육정책은 학생·교사·학부모 소통 거쳐야 남 대표의원는 13년만에 보수를 표방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당선으로 이전 혁신교육 등 교육정책들에 대한 변화 및 폐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교육은 개혁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엇다. 이재정 교육감이 시행한 9시 등교의 실질적인 폐지 정책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지난 시절 쌓아온 교육정책들을 이념에 따라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교사·학부모와 함께 소통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구촌은 3년부터 코로나19라는 전염병 퇴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과정에서 경기교육도 잦은 원격수업 등으로 학생들의 학력격차가 심화됐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지원청이 없는 12개 지역의 관심과 정책을 집중하고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로 교육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당의 역량을 기울여 경기학생의 학력평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 지방정치인의 중앙 진출, 선순환 만들어져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협의회 대표(의장)에 선출된 남종섭 대표의원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광역의원수가 가장 많다며 광역의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지방의회법 제정 등 완전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역의원 보좌관이 의원 1명당, 2분의 1명으로 턱없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미흡한 후원회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밖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판·검사 등 법조인 출신들이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정치에 많이 진출하지만 이제는 정치경험이 풍부한 지방정치인에게도 중앙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비로소 정치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 여·야·정 협의체가 불필요한 갈등구조 막아 남종섭 대표의원은 경기도민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78명의 의원들이 대표로 선출해 이 자리에 있게 됐다며 경제위기가 엄습하면서 도민들이 경기도의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 만큼 책임이 막중하고 클 수 밖에 없다며 역할론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더 강조했다. 의회와 집행부, 경기도교육청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불필요한 갈등구조를 막고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원팀'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힘과 지혜를 모아 도민들에게 희망의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남종섭 대표의원은 다음 인터뷰 주자로 조용호 경기도의원(오산2)을 추천했다. 조 의원은 前오산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 前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前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임하고 現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화성후원회 이사, 現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現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2022-09-26 민경호 기자 -
시흥갯골축제, '시민·자연·지역경제' 화합의 장.... 관광객 하루가 부족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 대표 축제인 시흥갯골축제가 시민·자연·지역경제가 어울어지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흥갯골축제가 열리는 시흥갯골생태공원은 시흥시 장곡동 150만 6500㎡ 규모의 공원으로 1996년 7월까지 우리나라 소금 생산량의 30%를 차지했다. 이 같은 특성을 살려 시는 염전에서 소금모으기 등 갯골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행사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즐기는 요가·멍때리기·소금놀이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또한 시민들과 인근 지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푸드코너를 3곳으로 분산시켜 축제를 찾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했으며 1회 용품을 없애고 다기용품을 사용하는 등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데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어 '나무숲 클래식', '어쿠스틱 음악제', '수영장 예술극장', '추억의 어쿠스틱음악제' 등 볼거리에도 소홀함이 없었다. 아울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홍보와 판매하는 공간도 마련해 관광객들에게 또다른 재미도 선사했으며 시흥시에 위치한 시화병원, 센트럴병원, 신천연합병원도 축제를 찾은 시민들의 응급상황에 대비했다. 시 관계자는 "시흥갯골생태공원은 2014년 공원으로 조성, 2006년부터 매년 시흥갯골축제가 열리는 있는 가운데 2012년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며 "갯골축제는 개막식과 폐막식을 과감히 없애고 모든 프로그램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췄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흥시는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시흥갯골축제에 이어 시흥월곶포구축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시흥거북섬축제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2022-09-24 민경호 기자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절반은 계약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절반가량은 기간 만료 후 고용이 종료될 수 있는 계약직으로 이들의 34%가 불분명한 계약 연장 여부로 고용 불안에 노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내 보육교직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8월 제정된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도내 보육교직원 노동환경을 전면적으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단은 지난 5월 10일부터 22일까지 도내 보육교직원(담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보조교사) 109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도내 전체 보육교직원은 약 9만 2000명으로 이는 전국 약 32만 1000명의 약 28%다. 우선 응답자 1097명의 53%(581명)가 기간을 정하고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직 581명의 94%(547명)가 2년 미만의 계약 기간이었으며 이 중 1년 미만이 36명, 1년~1년 6개월 미만이 476명, 1년 6개월~2년 미만이 35명이었다. 계약직 581명에게 고용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 가능 여부를 물으니 66%(385명)만 '교사 희망 시 가능하다'고 했으며 나머지 34%(196명)는 '원장 재량에 달려서 불확실하다', '모른다',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직원의 하루 휴게시간은 평균 34.9분이었다. 점심시간 휴식을 취하는 일반 직장인과 달리 아이들 배식, 식습관 지도 등으로 제대로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휴게 장소도 '보육실 내부'가 50.9%로 가장 많았다. 휴게시간마저도 45.5%는 '보육일지를 비롯한 업무', 11.5%는 '아이들 관찰하며 대기' 등을 하면서 온전히 사용하지 못했다. 입사 1년 이상 보육교직원 747명이 업무로 생긴 건강 문제를 보면 허리통증(397명), 상지 근육통(481명), 하지 근육통(404명), 두통·안구 피로(437명) 등 상당수가 신체적 문제를 호소했다. 업무로 인한 불안감(209명), 슬픔·절망감(76명), '죽고 싶다는 생각'(27명) 등 정신적 문제를 겪기도 했다. 부당행위 경험에서는 폐쇄회로(CC)TV를 통한 감시(195명), 부당 지시(121명), 명예훼손(71명), 폭언(69명) 등이 주로 나왔다. 부당행위 경험자 268명의 63%(168명)는 '부당행위 시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라고 밝혔다. 재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 중심 보육교직원 인권 존중 보육 지향'을 올해 수립되는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23~2027)과 관련해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이는 ▲중앙정부의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관련 법적 근거 마련 ▲국정과제와 민선 8기 경기도 공약에 포함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추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안내사업 지침' 개정 ▲보육교직원 고충 처리 전담 기구의 기능 강화 등이다. 김미정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보육교직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곧 영유아들에게 최선의 보육환경이 된다"면서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현장 보육교사들의 목소리를 더 꼼꼼히 살피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9-21 민경호 기자 -
깡통전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임대인' 원인제공 논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HUG)의 보증제도가 깡통전세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정부는 공시지가 150% 보증을 140%로 하향 적용키로 했다. 일명 '깡통전세'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뛰어 넘는 매물로 특히, 일정한 시세가 잡히지 않는 신축빌라를 임대계약을 할 경우 더욱 조심해야 한다. 19일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신축빌라의 경우 전세가격이 공시가격의 최대 1.5배에 달해도 HUG의 전세반환금보증 가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사실상 집값 수준으로 부풀려 받는 악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연 1%대의 저금리로 목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또한 보증료 가격이 높아 이용이 어려운 HUG 보증상품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해주고 전세사기를 당해 당장 살 곳이 없어진 임차인을 위해 임시 거쳐를 제공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하는 등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가 급증해 대책안을 마련했다. HUG의 전세금보증 사고액은 2018년 792억원에서 지난 7월 기준 4279억원으로 크게 불어났고 전세 사기 검찰 송치 건수도 2020년 97건에서 지난해 187건으로 두 배 증가했다. 우선 정부는 전세사기가 임차인의 계약 정보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가진단 안심전세'(가칭)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년 1월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입주하려는 주택의 적정 전세가, 매매가 수준과 함께 악성 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확인이 가능해 진다.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경우, 집주인이 HUG 보증에 가입할 때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리는 형태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여건인 공시가 150%에 맞춰 전셋값을 올려 잡고 집주인들이 '공시가의 150% 이내, 전세보증가입 안심' 등의 문구를 앞세워 사실상 집값수준의 전세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HUG는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위해 보증서를 발행하고 원금에 이지까지 회수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업무협조 등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흘러 나오고 있다. 부동산 등 관련업계에서는 "HUG는 임대인이 다주택자인걸 알면서 보증 가입·승인을 했다"며 "이윤창출을 위해 수수료 및 이자수입을 위해 임대사업자를 양산한 모양세가 됐다"고 전했다. 또한 "HUG는 공시가격의 150% 보다도 높은 200%, 250%의 감정평가서도 다 받아주고 보증서를 발행하기도 했다"고 귀뜸을 해줬다. HUG의 이런 정책은 깡통 빌라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연대 책임을 가지고 해결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를 감추기 위해 모든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2022-09-19 민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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