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의회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총무과 소관 질의에서 의왕시장 비서실 공직자들의 복무 및 근태 관리에 대한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특히 잦은 출장과 출장 여비 수령의 형평성, 불분명한 출장 사유 기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총무과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한채훈 의원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의왕시장 비서실 공직자가 하루에 10시간가량 출장을 한 사례가 있다”며 “복무 및 근태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다른 비서실 공직자의 경우 1월 9차례 출장 중 8번 여비 수령, 9월 12차례, 10월 12차례 출장 후 출장 여비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출장 여비 지급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제한과 관련한 지침과 기준을 수립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비서실 직원들의 출장 사유가 단순히 ‘민원청취’, ‘행사지원’, ‘민원업무’, ‘업무협조’, ‘민원처리업무’ 등으로 일률적으로 기재된 사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비서실의 다른 공직자는 ‘새해맞이 언론사 방문’, ‘시장군수협의회 참석 및 도의회 방문’,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이 18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마니산 유치원 주차장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재상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 7일과 20일, 2021년 10월 15일(2회), 2022년 3월 18일 등 총 5차례에 걸쳐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마니산 유치원 주차장 확보의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날 그는 “매번 시정질문과 자유발언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집행부로부터 답변도 받았으나 실질적 진전 없이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특히 윤 의원은 “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내려 운동장과 놀이터를 통과해 매일 100m 이상을 걸어 등원한다”며 “비나 눈, 강풍이 불면 어린아이들이 거센 비바람 속에서 등원해야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15년 전 마니산 유치원 설계 당시부터 진입로와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건의됐지만 관련 당국은 이를 외면한 채 건물을 완공했다”며 “2021년 10월 15일 시정질문에서도 ‘언젠가는 주차장이 확보돼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집행 내역의 철저한 점검 등을 통한 실질적인 책임 확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증진 연구회'가 지난 14일 연성청소년문화의집 2층 다목적실에서 청소년 사이버 범죄 예방 및 온라인 안전 증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희 의원과 시흥시청소년재단 시설 이용 청소년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욱중 사이버범죄예방 전문강사를 초청해 사이버 범죄 관련 강의를 청취하고 의견을 공유 및 토의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욱중 강사는 “2020년 성 착취물 범죄 사건 당시 검거된 청소년 중 96%가 그것이 범죄라는 인식을 못 하고 있다”라며 “많은 청소년이 단순한 장난이나 합의된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어 올바른 인식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참석한 학생들은 디지털 성 착취물 범죄, 랜덤채팅 범죄, 사이버 불법도박 등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위험 사례들을 학습하고 해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했다. 송미희 의원은 “청소년들이 사이버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같이 특강도 청취하며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준 청소년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완기)는 17일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석수체육관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석수체육관은 만안구 석수동 279-38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407㎡, 연면적 7932㎡ 규모에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조성되며 2년간의 공사 끝에 오는 7월 준공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석수체육관 건립공사의 진행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철저히 확보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공사 관계자로부터 사업 진행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 곳곳을 꼼꼼히 살펴 공사 하자 여부를 철저히 점검했다. 정완기 도시건설위원장은 “공사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안전과 품질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며 “앞으로도 주민 입장에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7일 제24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5분 발언에서 배현경 의원은 ‘소공인 광역센터 유치를 통한 온라인 판로 지원 및 유통 기반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화성시 소공인 광역센터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일자리, 유통 생태계를 구조적으로 연결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략적 판로 개척과 집적지구의 체계적 관리를 총괄할 광역 단위 통합지원 거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진 의원은 ‘폐현수막 재활용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역설하며 ▲전국 단위 자원순환 모델 구축 ▲지역 내 사회적 기업 및 스타트업과 협력 생태계 조성 ▲우수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언론 및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우수 사례 브랜딩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시정질문에서 김상균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더불어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다양하고 내실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한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청소년 복지 증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은 17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2일차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이뤄질 경우,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와 정책 자율성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인천시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정책 결정권과 지원 예산, 연구개발(R&D) 자원의 지역 편중이 가속화되면 인천은 물론 수도권 전체 해양산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항은 수도권 수출입 화물의 83%를 처리하며 연간 컨테이너 346만 TEU, 지역 내 총생산(GRDP)의 33.9%를 차지할 만큼 경제적 비중이 크지만, 최근 해양수산 정책과 예산이 부산에 집중되는 등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인천의 정책 접근성과 자율성 제한 그리고 수도권 항만에 대한 역차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천시는 단순 반대에 그치지 않고 해사법원과 해양대학교, 국제수로기구 인프라센터 등 핵심 해양인프라 유치와 첨단 해양산업 허브 도약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유 의원은 “항만자치권 실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지난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집행한 자율방범대 피복 및 방한용품 등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과 형평성 침해가 명백하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사업은 도비 100%로 편성된 예산으로 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각 시·군 경찰서별로 예산을 재배정해 물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시·군에 ‘시·군비 확보 및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군에는 전체 예산의 85%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비 전액 사업임에도 시·군비를 강제한 것은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로 삼았다는 주장은 법리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중대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의정부·고양·남양주시 등은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85%만 지급받았으며 이는 동일한 도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별로 차등을 둔 차별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차등 지급 방침은 위원회 내 논의조차 없었고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사전 공유는 물론 사후 통보조차 없었다”라며 “이를 부당하게 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 2동)은 제29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 및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통해 예산 외 의무부담 협약 체결 시 의회 사전 동의는 물론, 매년 제1차 정례회 결산 시 예산 외 의무부담 약정 사항에 대한 보고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고양시의 위법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해련 의원은 지난 11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회 사전 동의 없는 의무부담 협약 체결은 위법”이라며 “협약 체결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 자체가 행정행위의 절차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지난 2024년 6월 14일 한국도로공사와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협약을 체결했으나 예산 외 의무부담이 포함된 협약임에도 의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르면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국제행사 개최 협약은 반드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해련 의원은 이어 “2024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미수)는 지난 16일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사)대한노인회 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지회와 함께 운영 강화 및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미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양시 3개 행정구의 최일선에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의회와 노인회의 입장을 확인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각 고양시 노인지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노인 빈곤층 및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 대응 ▲경로당 활동비 예산 및 임원 역량 강화교육·연찬회 예산 확대 ▲가파른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회 역할 강화 및 전담 인력 처우개선 등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대한노인회가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소재 경로당 현황은 ▲덕양구 261개소(회원 1만 300명) ▲일산동구 151개소(5672명) ▲일산서구 179개소(8649명)로 매년 회원 수와 민원이 증가하면서 경로당 관리와 노인회 운영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각 지회에서 건의하신 내용은 고양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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