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27일 화성 현충공원 내 현충탑에서 열린 해외파병 용사의 날에 참석해 월남 참전 유공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경기도지부 화성시지회’가 주최한 이번 기념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상균·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 의원이 참석하고 행사 관계자 등 약 150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해외파병 용사의 날은 참전유공자 예우를 근간으로 전쟁 영웅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역사적 기념일”이라며 “의회는 참전군인의 명예로운 국위 선양을 기억하면서 보훈 정신의 계승을 통해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해병대사령부의 군악대 연주 ▲모범 참전군인 표창 ▲화성시지부장의 안보 기념사 ▲기념 촬영 등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향후 화성시 참전군인의 다양한 보훈 정책 개선을 위해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2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 이어진 제294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조례안 27건 △동의안 8건 등 모두 3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조례안은 원안가결 18건, 수정가결 4건, 부결 3건, 폐기 2건으로 의결됐다. 특히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각 부서의 주요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꼼꼼히 살피며 정책 실효성과 행정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이번 감사는 정책 중심의 책임감 있는 감사로 시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상복 의장은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정례회 기간 동안 시민 삶과 직결된 안건 하나하나를 무겁게 다뤄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해 주신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의회의 본질 책무인 견제와 감시, 정책 제안 기능을 충실히 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27일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 26건, 동의안 5건, 결의안 1건, 승인 2건, 보고 1건, 위원 사보임의 건 1건 등 총 3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장경술 의원은 저장강박 가구 내 아동과 반려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저장강박증은 가구에서 위생 문제로 인해 아동과 반려동물이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현행법상 동물은 재산으로 분류돼 구조가 어려우며 아동은 대부분 원가정으로 복귀되어 보호에 한계가 있다. 이에 장 의원은 실태조사, 조례 제정, 주민 제보 활성화, 전문기관과의 협업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보영 의원은 중장년층이 사회적 고립, 고독사, 일자리 단절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며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고용·복지·건강·교육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과 함께 심리적 지원 및 사회적 고립 예방 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하며 “중장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김태흥)’은 27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온실가스 발생 현황 및 플라스틱 규제 동향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의왕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저감 방안과 플라스틱 규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약 4개월 동안 진행되며 시민참여형 실천 방안과 정책 제안까지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김태흥 대표의원, 서창수, 한채훈 의원 등 연구의원과 연구용역사 대표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용역사에서는 주요 연구방향으로 ▲의왕시 온실가스 발생 현황 및 특성 분석 ▲탄소중립 정책 추진 현황 ▲지역 환경 요인 및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플라스틱 사용 실태 및 규제 현황 ▲시민 실천 유도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 토론에서 김태흥 대표의원은 의왕시의 탄소중립 관련 계획과 보고서 등을 활용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 실행 가능 방안을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서창수 의원은 성남시 사례 등 타시도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와 정책들을 소개하고 공공 자전거 시스템 도입 제안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지난 2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을 통해 안성시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확인은 죽산 지구 침수 피해 복구, 동막-옥정간 도로 확포장, 추모 공원 관리,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등 시민 삶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안성시의회 의원들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실무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황을 상세히 파악했다. 먼저 죽산지구 종합복구사업은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원인이 수로의 통수능 부족으로 확인되면서 고지 배수로와 펌프장 설치를 중심으로 복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하 매설물 문제와 시공사 자금난으로 약 8개월 준공이 지연되고 있어 시의원들은 신속한 유관기관 협의와 사업 기간 단축 방안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고 장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사업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총연장 415m 규모의 금광면 동막~옥정 간 농어촌 도로 확 포장 공사 현장에서는 그라우팅 및 방수 작업, 공동구 내 통신·전력·소방 케이블, CCTV 설치 등이 예정돼 있다. 이에 시의원들은 도로 안전성, 곡선 반경 등 설계 기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지난 23일에 열린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됐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2023년 1월 4일, 이동환 고양시장의 신년사로 촉발된 주교동 신청사 원안 건립 중단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 시도의 문제점과 행정 난맥상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실시했다. 이를 위해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약 8개월에 걸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홍열, 부위원장 김학영, 권선영, 권용재, 김해련, 문재호,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위원)는 증인 및 참고인 28명이 출석한 6차례의 고강도 행정사무조사 등 다각적이고 면밀한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제점과 행정 난맥상을 밝혀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했다. 임홍열 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 도출된 주요 지적 사항과 개선 요구 사항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제시하며 집행부에게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 번째,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 건축설계를 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2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8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광고의 집행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채택됐다. 현행 '정부광고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비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각 기관의 비공개·내부 기준에 따라 불투명하게 광고를 집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예산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거나 비판적 보도를 한 매체를 배제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이 반복돼 왔다. 또한 일부 언론사에서는 홍보·광고비를 빌미로 지자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시민의 알권리까지 침해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양우식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경술)는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고 안양시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와 함께 9개 항목의 중점 개선사항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종합심사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안양시 재정운영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예산의 건전한 집행과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총 9개 항목의 중점 개선사항이 제안됐다. 위원회에서 도출한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사업에서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고 있어 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한 사업량 예측과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둘째, 성과보고서의 실질화를 요구했다. 형식적이고 관성적인 지표 대신, 실질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해 성과관리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기금의 난립과 운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유사 목적 기금의 통·폐합 및 일반회계 대체 가능 기금의 정비를 촉구했다. 넷째, 삭감된 예산의 일반예비비 편성 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지난 25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회 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경제 발전의 주역인 기업인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경희·김미영·배현경·오문섭·유재호·이은진 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상공회의소 관계자와 관내 중소·벤처기업인 등 약 200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에서 “화성특례시가 출생률과 재생자립도 전국 1위를 기록하며 가장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기업인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라며 “화성특례시의회는 지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 제도를 신설했고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상생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념식은 세미나와 개막공연 등 사전행사에 이어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및 모법상공인 시상 ▲중소기업지원 자문단 분과대표 위촉 ▲관내 우수기업 성과발표 ▲기업성장기원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돼었으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복)는 지난 25일 최근 개관한 화성문화원 동탄교육관을 방문해 시민 인문·문화 교육 공간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동탄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방문은 동탄교육관이 개관 이후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향후 운영 방향과 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종복 위원장을 비롯해 이용운 부위원장, 김상균·명미정·위영란·차순임 의원이 참석했다. 참석 의원들은 동탄교육관 현장을 둘러보며 ▲교육 공간 구성 및 강좌 운영 현황 ▲주민 참여율 및 만족도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종복 위원장은 “동탄교육관은 개관 60주년을 맞은 화성문화원의 첫 분관이자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질 높은 인문·문화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문화원 동탄교육관은 올해 6월 공식 개관해 화성의 역사 인문학, AI로 쓰고 그리는 동화책 작가 되기, 수채화, 해설과 함께하는 오페라 등 총 8개의 강좌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