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3일 서울지하철 3호선 송파하남선 연장사업이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것과 관련해 “파주 3호선 연장을 10년 넘게 기다려온 파주시민들이 극심한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과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송파하남 연장 사업이 2032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되면서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파주 3호선 연장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파주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정책적 불균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수도권 내부의 지역 간 격차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송파하남선은 국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 0.6, AHP 0.509를 기록하고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반면, 파주3호선 연장은 B/C에서 유사한 수치를 기록했음에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파주시민들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파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광역철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7월 22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시흥시 국공유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확충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흥시의회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토론회 시리즈의 첫 행사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돈의 의원이 주관했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안전한 생활체육시설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시흥시에서 하나의 세대 문화로 정착하고 있는 파크골프의 활성화 방안을 시민·전문가·행정이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토론회는 서경대학교 김재환 교수(융합대학원 스포츠테크놀로지학과장)의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김 교수는 ‘시흥시 파크골프 수요 증가와 생활체육 기반의 현실’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파크골프는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닌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생활체육 모델”이라고 강조하며 36홀 이상의 전용구장 조성과 정책 기반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 높은 생활체육 기반 확대 △지역 특성 맞춤형 인프라 조성 △교육·인재 육성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한 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통한 운영 다양화와 지속가능성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최근 한반도 전역에서 규모 3 이상의 지진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구 밀집도와 주요 도시 기반시설이 집중된 경기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지진방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예방·대응·교육·콘텐츠 개발·시나리오 수립 등 실질적인 지진방재사업의 추진 ▲전문가, 공공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민·관 연계 교육과 홍보 활동 등 구체적 실행 근거를 명시했다. 남종섭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여전히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공공시설물과 민간건축물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지진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지진 역시 기후위기와 더불어 일상화된 재난이 된 만큼, 보다 구조적이고 실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갖추고 실질적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재해에 대한 피해 복구와 지원, 그리고 새로운 대응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김진경 의장은 “제385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도민 생명과 안전이라는 본질적 과제를 다시 한번 되새긴다”라며 “이번 회기 중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잇따른 재해로 인명피해와 생활 터전의 파괴가 이어졌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의장은 “특히 준공 2년밖에 되지 않은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는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라며 “안일한 대응은 곧 재난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제 더는 과거의 기준과 방식으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며 “극한 기후가 뉴노멀(New Normal)이 된 시대에 맞춘 새로운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와 손잡고, 재난 대응 전반에 있어 근본적 변화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라며 “침수와 산사태, 도로 붕괴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돌보고 빠른 회복과 복구가 이뤄지도록 집행부와 지원의 속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의장 박태순)가 최근 부패방지 및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외부 전문가 2명의 강의로 4시간 가량 진행됐다. 먼저 열린 부패방지 교육에서는 이광수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강사로 나섰다.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직장 내 괴롭힘 및 직무상 갑질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개념들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이광수 강사는 수업 내용을 마술 공연과 연결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이어 진행된 교육에서는 이미영 바꿈교육원 원장이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을 주제로 강의에 임했다. 수업에서는 우리 사회가 비장애인 중심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장애 감수성을 키워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진지한 자세로 집중하면서 강의 내용을 청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태순 의장은 “이번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의회 구성원들이 높은 관심을 보여 인상적이었다”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조우현 의원 편’영상을 23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조우현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다.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친 일상 속 시민에게 쉼과 회복을 제공하고 농업을 치유의 자원으로 전환하는 도시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지난 22일 유앤아이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장애인 인권 북콘서트’에 참석해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에 뜻을 모았다. 이번 행사는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성시 장애인 누릴인권센터와 평생학습과가 공동 주관했으며 ‘인권, 그 책을 펼치다’를 주제로 두 명의 장애인 작가가 자신의 삶과 경험을 나누는 북토크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상균·배현경 의원, 정명근 시장이 참석해 1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책 한 권이 인식을 바꾸는 시작이 되길”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에서 “책 한 권을 통해 한 사람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그릇된 편견과 시선을 바꾸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주최 측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화성에는 약 3만 3000명의 장애인들이 오롯이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이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입법과 예산, 제도 전반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비장애의 경계 없는 포용 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지난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보호와 플랫폼 공정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수료 체계, 계약 조건, 정보 제공 방식 등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재영 의원은 앞서 6월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천의 한 소상공인이 사비를 들여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직접 제작해 배포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서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와 높은 수수료는 자영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재영 의원은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플랫폼 중심 유통구조의 불공정성은 이제 단순한 민원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도내 소상공인의 사업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기반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실태조사가 단순한 분석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지난 22일부터 진행되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의왕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예방교육 및 홍보 ▲피해자 심리 상담 및 의료·법률상담 지원 ▲불법 영상물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등 지원 사업 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태흥 부의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광범위하고 회복이 어려운 만큼,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왕시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조례는 시민의 인권 보호와 더불어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애형 위원장과 연세대학교 김기영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홍정기 사무관·수원교육지원청 시설지원팀 홍소량 팀장·경인일보 김형욱 기자·안산 반월초등학교 박완식 교장·수원 세류중학교 김유미 학부모회장 순으로 뜨거운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이애형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에서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점점 늘고 있지만 이러한 유휴공간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으로 방치됨에 따라 교육환경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제는 교육공동체가 공간의 주인으로서 책임감과 창의성을 가지고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할 때인 만큼, 함께 숙의해 유휴공간의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조례의 각 조문별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본 조례안을 통해 학교 유휴공간의 활용이 촉진된다면 단순한 공간 재배치 이상의 사회적·교육적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유휴공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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