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한채훈 의왕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통과해 국도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 302명도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됐다. 그동안 의왕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던 국도비 지원 고용 근로자들이 앞으로 차등 없이 생활임금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비와 도비 지원을 통해 고용된 근로자를 생활임금 대상에서 제외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생활임금 결정 고시 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보호 산불감시원을 비롯해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총 302명이 내년부터 생활임금 보전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요 예산은 연간 약 1억 5000만 원으로 추계되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한채훈 의원은 "그동안 산불감시초소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면서 했던 처우 개선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반대와 유보 의견이 많았지만, 뚝심으로 협의하고 설득한 과정이 헛되지 않게 입법화되어 다행스럽다”고 덧붙였다. 한채훈 의원은 "일하기 좋은 도시 의왕시를 만들고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호를 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한민수 의원(국민의힘․남동구5)은 최근 인천남동구의회 황규진 총무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닥터헬기 계류장 설치)’이 ‘제30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재상정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 사업’은 인천시 남동구 월례 근린공원 인근에 총사업비 73억 원을 투입해 이착륙장, 격납고, 방음벽 등을 포함한 전용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는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바 있다. 이번 재상정 추진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인천시민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필수 인프라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각계의 공감 속에서 이뤄졌다. 특히 남동구의회 총무위원장과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의 적극적 협의와 행정적 뒷받침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 한민수 의원은 “이번 재상정은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남동구의회 등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협의와 설득을 통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22일 예정된 총무위원회에서 300만 인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성숙한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닥터헬기는 생명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관리실태 평가를 통해 우수 단지를 ‘착한아파트’로 선정·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 입주자와의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평가를 통한 ‘착한아파트’ 선정 ▲착한아파트 인증동판 및 표창 수여 ▲평가단 구성·운영 등이 포함됐다. 김옥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며 입주민과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8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15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오는 18일까지 4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그 중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안양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경숙 의원)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음경택 의원) 이 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최병일 의원은 단순한 폐기물 관리에서 벗어나 자원을 되살리는 순환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모든 공동주택과 네프론 등 주요 거점에 종이팩과 멸균팩 전용 수거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품목별로 흩어져 있는 보상 제도를 통합·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자원관리사 배치를 추진하고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익수 의원은 호계초등학교 통학로가 불법 주정차, 인도와 차도의 구분 미흡, 스쿨존 사각지대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후문 인근은 복잡한 동선과 공사 차량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지난 14일 행정사무조사의 일환으로 킨텍스를 직접 방문해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자 했으나 킨텍스와 집행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열람이 끝내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6월 20일 열린 업무보고에서 송규근 의원은 “임원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주택을 차고지로 지정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킨텍스 경영지원팀장은 “엄 감사에게 사전 통보한 후 본인의 판단으로 지정했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감사가 자신의 자택을 차고지로 지정한 행위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인 점에 대해 감사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다. 특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과 열람을 요청했으나 킨텍스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형식적인 자료만 제출하고 핵심 자료 열람을 끝내 거부했다. 이는 행정사무조사의 정당한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위원회는 이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엄중한 경고를 전달했다. 특히 신인선 의원은 킨텍스 측으로부터 “자료 제출은 어렵지만 열람은 가능하다”는 사전 안내를 받고 민생 일정을 조정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류정화)는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감사에서는 류정화 위원장·소남영 부위원장·이관우 위원·유승영 위원·김승겸 위원·김순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교통국 등 11개 소관 기관의 주요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며 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소남영 부위원장은 “택지개발과 도시개발, 도시재개발 지역 등의 상업용지는 공영주차장 타워의 용지를 확보한 후에 분양을 해야 한다”며 “개발 사업지구 내 학교용지 준공 이후에도 학교가 설립되지 않는 문제점을 시 차원의 TF팀을 구성해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우 위원은 “타 지자체와 대비해 높은 축사 화재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시설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축산법 위반 과태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종농협 퇴비장 악취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승영 위원은 “길음 IC 인근의 교량 하부 공간이 파여있어 장기간 방치되어 위험해진 시설물 정비가 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자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인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에서 조례 추진을 위한 집행부서의 성실한 이행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강하게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출범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그간 244건의 조례를 점검했고 이 중 시행이 미진한 9건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별도 회의를 갖기도 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책임감없고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의원 발의 조례를 도지사나 교육감 발의 조례와 동일한 무게로 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례는 의원 개인의 입법을 넘어 도민들과의 약속이자 경기도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과제임을 잊지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경기도의회 또한 도정과 교육행정의 동반자로서, 조례의 입법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통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공동단장인 안명규 의원님을 비롯해 김태희, 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15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후반기 1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1년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후반기 의회가 출범한 지 꼬박 1년이 지났다”라며 “1년 전 일하는 민생의회, 지방자치의 미래를 선도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변화와 실천의 길을 꾸준히 걸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의 뜻을 담아 만들어진 소중한 조례가 민생 현장에 실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시켰다”라며 “현장 중심 활동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의정정책추진단’ 또한 도내 시군별로 100여건이 넘는 지역별 정책 현안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제도적 공백에 놓인 지방의회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국회를 직접 찾아 호소하고 각종 토론회 개최 및 촉구 건의안 제출 등 여러 활동을 펼쳤다”라며 “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의 당위성을 정부와 국회, 1,420만 도민 여러분을 비롯한 국민들게 외쳤다”고 강조했다. 또 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전국 지방의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5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대회의실에서 ‘청렴 실천 다짐 결의문’을 낭독하고 기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실천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이번 결의문 낭독은 대다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화성특례시의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를 담은 선언적 실천 다짐으로 마련됐다. 이날 낭독된 결의문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 하나. 우리는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모든 의정 활동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한다. - 하나. 우리는 개인적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공익 실현을 최우선으로 한다. - 하나. 우리는 부패와 비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어떠한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받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공직자로서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 하나. 우리는 청렴 실천을 의회의 기본 가치로 삼아 지속적으로 스스로 감시하며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배정수 의장은 “우리 의회는 청렴 실천을 기본 가치로 삼아 지속적으로 스스로 부패행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5일 화성 상공회의소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00차 화성 경제인포럼’에 참석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화성특례시의 정책 비전에 뜻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이 참석하고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등 지역 오피니언 리더 약 100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007년 첫 회 개최 이후 벌써 200회라는 뜻깊은 이정표를 세운 화성 경제인포럼의 의미를 기념하며 축하했다. 이어 배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특례시 인구 100만을 넘어 대도시로 성장하는 화성특례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며 “의회는 정치와 행정, 기업인의 동반자로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의 변화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책 전문가로서 시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의 길잡이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포럼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기업과 함께 만드는 화성의 특별힌 미래’를 주제로 ▲기업인 고민 해결과 경영난 해소 방안 ▲기업 환경 개선과 기반 시설 정비지원 ▲동서남북 막힘없는 도로망 구축 ▲주거지원을 통한 구인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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