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시 기업 유치의 취약점으로 꼽히던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 제도 부재’가 드디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문세종 의원(민·계양4)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기본 감면(최대 50%) 외에도 추가 감면(최대 25% 범위 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취득세 추가 감면 조례는 전국 17개 특·광역시 가운데 인천시를 제외한 16곳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반면 인천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련 근거 조항(제78조제8항)이 신설된 지난 2014년 이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례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는 수도권 내·외 지역 간 투자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인천시가 지역 내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특히 다른 특·광역시는 2022년 이전에 이미 조례 개정을 마무리했던 반면, 인천시는 그동안 이렇다 할 움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타이베이시의회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두 의회 간의 우호 관계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격상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2일 밝혔다.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을 단장으로 이영주(국힘·양주1)·이홍근(더민주·화성1)·장한별(더민주·수원4)·최병선(국힘·의정부3)의원 등이 참여한 도의회 대표단은 지난 1일 타이베이시의회를 공식 방문해 다이시친(戴錫欽) 의장 등을 접견하고 두 의회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친선의원연맹 협약을 공식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지난해 7월 타이베이시의회 대표단의 도의회 방문 당시 김 의장이 교류 정례화를 위한 공식 파트너 관계 수립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김 의장의 제안에 다이시친 의장 또한 깊은 공감을 표했고 1년여 만에 공식 협약 체결이라는 뜻깊은 결실을 보게 됐다. 이날 도의회와 타이베이시의회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도시 거버넌스, 의정 교류, 경제 발전 및 문화·관광 진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 간 교류 추진 ▲ 상호 방문 지속 추진을 통한 관계 심화 노력 등에 나서게 된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협약을 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는 1일 오전 의회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2차 청년행정인턴 임명식을 개최했다. 17명을 모집한 2차 청년행정인턴 채용모집에는 총 309명이 지원해 18.2: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년행정인턴들은 앞으로 4개월간 의회사무처 의정국 소속 6개 과와 10개 전문위원실에 배치되어 부서별 사무보조 및 정책자료 수집·조사지원 등 다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사업은 청년들에게 공공 분야의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시작해 올해 3년차를 맞이했다. 특히 올해는 근무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려 청년들의 직무체험 기회를 보다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날 임명식에서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인턴 근무기간이 단순히 행정업무 경험 기간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하고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지난달 29일 '의왕시 대안교육기관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정책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과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학생·학부모·교사 등 7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민형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주체로서 교육부·교육청·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 대안교육 교사 처우개선비 및 수업료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이지용(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최재희(더불어가는배움터길) 학생은 대안학교 학생으로서의 현실과 학업·진로 선택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요청했다. 박선옥 의왕시 체육청소년과장은 의왕시의 대안교육 지원 현황을 설명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지원 확대,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문희 학부모(더불어가는배움터길)는 대안교육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김대중 위원장)은 최근 상업용지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상가 공실 해소 방안을 찾는 ‘인천시 상업용지 정책 개선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김대중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인천연구원 배덕상 연구위원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이 각각 발제자로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가 공실 문제를 도시계획 관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시정의 정책 전략 수립에 기초가 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활발히 오고갔다. 배덕상 연구위원은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정은애 연구위원은 상가 공실 문제 해결과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인천시의회 이순학(산업경제위원회) 의원 등 7명의 토론자들이 참여해 상업용지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 과정에서 이순학 의원은 “검단신도시 상가의 경우 초기에는 영업이 활발하지만, 이후 높은 임대료로 인해 폐업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상가 형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인천본부 최동빈 팀장은 “브랜드 중심 상가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이 좌장을 맡은 '산업 속 자연, 반도체 클러스터 공원 조성의 미래 전략 토론회'가 지난달 29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소통큰마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기도와 이천시가 산업 공간 안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미래형 도시모델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허원 위원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도시에는 이제 단순한 생산 기반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삶을 품을 수 있는 공공 공간이 함께 조성되어야 한다”며 “그 안의 공원은 문화·교육·관광·공동체 기능은 물론, 산업과 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첨단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주변 교통과 생활 인프라 확충도 함께 이뤄져야 도시 전략으로서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강성중 한국공공디자인학회 연구소장은 “공원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기능을 함께 책임지는 복합 공공 인프라”라고 강조하며 “이천이 가진 지역 정체성과 산업 기반을 반영해, 문화·예술·생태가 어우러진 차별화된 공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지난달 30일 궁평항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21회 화성예술제 개막식에 참석해 예술로 하나되는 화성특례시의 아름다운 무대를 축하했다. 한국예총 화성시지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정흥범 부의장을 비롯해 김경희·유재호·이용운·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예술인 및 시민 약 200명이 함께했다. 정흥범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매년 화성시지회가 마련한 예술제를 통해 풍부한 문화적 역량과 시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궁평항의 아름다운 노을과 예술인의 선율이 조화롭게 바다를 수놓아 뜻깊은 일상의 행복을 맘껏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정 부의장은 이어 “예술로 삶을 풍요롭게 사회를 따듯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일상속에서 가깝게 예술을 공감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예술제는 ▲시화 작품 전시 ▲바다로 찾아가는 미술관 ▲무료 사진 촬영 ▲한중 문화예술인 합동공연 ▲K-트롯 음악공연 ▲시민합창단 노래 선물 ▲전통 국악한마당 ▲원효와 정조의 조우 연극 무대 등 다채로운 공연이 시민들을 반겼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예술로 하나 되는 화성특례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의회 ‘평택시 노동정책 연구회’(대표의원 이기형)는 지난달 28일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안산시 이동노동자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자체가 설립·운영 중인 노동센터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기형 대표의원을 비롯해 유승영·최선자 의원, 외부 전문가 회원, 기업투자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 관계자로부터 노동자 지원 사업과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전국 최초로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 지역 노동상담 기관으로 기존의 위탁 운영 방식을 벗어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지자체 노동센터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관으로,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며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사업주의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연구회는 두 센터의 운영 주체와 예산 구조, 핵심 사업과 성과 등을 청취하며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방문한 안산시 이동노동자쉼터에서는 운영 방식과 성과를 살펴보고 기반 시설을 시찰하며 평택시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기형 대표의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 지방자치 연구회(대표의원 오문섭)’가 지난달 28일 화성시민대학에서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중간 보고회에서는 오문섭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이용운, 정흥범, 차순임 의원이 참여했으며 용역사로부터 그간의 과업 추진 현황과 중간 성과를 보고받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이번 보고회는 단순한 경과보고를 넘어, 의원들의 정책 이해도와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한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이 함께 진행되며 더욱 의미를 더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출자·출연기관의 개념과 역할 ▲화성특례시 출자·출연기관 현황 ▲예산 분석 접근법 ▲2026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의 내용을 다루며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문섭 대표의원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는 가운데, 정책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지속적인 학습과 연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연구와 교육이 특례시에 걸맞는 재정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 지방자치 연구회’는 화성특례시의회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심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총 17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17명의 의원이 고양특례시를 위하는 한마음으로 시정질문에 나서는 등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양특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에 주력할 방침이다.